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72화(권성동 체포동의안)

AI 시대에서 호들갑에 대응하는 방법, 혐중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각

by 겨울방주

Sep 10.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날씨는 점점 풀려갑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시원한 가을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빛의 혁명은 언제나 그렇듯이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 어디서 반혁명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이 엄혹한 시기...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내란 척결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떤 때는 내부총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마음이 쓰라립니다.

진짜... 하루라도 빨리 내란세력이 청산되고 혁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 아래에 기사를 공유하며 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AI가 모든 걸 집어삼킬 거라는 호들갑에 대처하는 법 -오마이뉴스-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 구글 딥마인드 수장 데미스 허사비스는 각자 AI를 개발하면서 인류를 앞설 것이라고 했는데, 전부 AI 하이프에 해당한다. 지금의 생성형 AI를 둘러싼 열풍과 같은 굉장한 수준의 사회적 관심, 또 그에 대한 큰 기대를 뜻하기도 한다. 모든 신기술은 하이프를 수반하며, AI도 하이프를 수반한다.”

“현재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AI 하이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다. 하나는 AI를 인간 사회 바깥의 타자로 밀어내며 공포와 경외를 자극하는, 즉 AI를 기술이 아니라 곧 자율적 행위자를 넘어 인류를 압도할 초지능으로 그리는 담론이다. 다른 하나는 AI를 무엇이든 더 싸고,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즉 AI를 마치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낼 새 기계처럼 제시하는 만능 자동화 기술로 칭하는 서사다. 그런데 이미 AI는 우리와 10여 년 이상을 함께 해왔다. 그렇기에 AI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가치 판단을 흐리는 와중에 우리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AI도 결국 다른 기술과 다르지 않다는 관점이 필요함과 동시에 AI가 작동하는 사회기술시스템 전체 즉 어떤 사회적 맥락, 권력관계, 가치를 위해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2. 권성동 체포동의안 보고... 특검 "국정농단·선거개입" -YTN-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구속 필요성도 조목조목 적었는데, 휴대전화를 바꾸고 차명 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하고, 정치자금을 더 받았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다는 등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떳떳하게 수사에 임하고 불체포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표결 보이콧' 대신 자율 투표를 통해 개별적으로 '정치 보복' 주장에 힘을 보태는 방식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3. 이 대통령 “명동 혐중 시위가 무슨 표현의 자유? 깽판이지” -한겨레-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 등에서 진행돼 온 ‘반중’ 집회에 대해 “깽판”이라고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만약에 어느 나라에 갔는데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욕하고 삿대질하면 다신 안 갈 것 같다. 그 나라에 가지 말라고 동네방네 소문낼 것 같다”며 “(집회 참가자들이) 일부러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서 관계를 악화시키려고”라고 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표현의 자유라서 그렇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지”라고 말했다. “깽판 쳐가지고 손님을 내쫓으면 업무방해 아니냐. 꼭 가게 안에 들어온 사람을 내쫓은 것만 업무방해냐”라며 국무위원들을 향해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사실 AI 열풍이 최근에 불어왔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미 AI와 함께 해왔습니다. 챗-GPT가 나오기 전에도 AI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도 오토크루즈나 크루즈컨트롤 등의 시스템에도 AI가 적용이 되었을 겁니다. 또 가전제품에도 적용이 되었고요. 또 음성인식 기술은 어떻습니까? AI 기술 열풍이 불기 한참 전에도 이미 AI 기술은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AI시대를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AI 하이프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인데요, 하나는 AI를 기술이 아니라 곧 자율적 행위자를 넘어 인류를 압도할 초지능으로 그리는 담론과 다른 하나는 AI를 마치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낼 새 기계처럼 제시하는 만능 자동화 기술로 칭하는 담론이죠. 두 개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전자의 경우 우리가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통해 스카이넷이라는 것을 접한 뒤로 AI에 대한 편견이 인식 속에 박혀있을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무슨 AI를 만능열쇠처럼 입력하면 다 나오는 요술방망이로 인식하는 경우죠. 그런데 말입니다. AI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는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막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권성동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장에 보고되었습니다. 구속에 대한 필요성도 조목조목 적어놓았다고 합니다.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말이죠. 이에 권성동 의원은 떳떳하게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권성동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단순 금액 외에도 정치권력과 특정 종교단체가 결탁하여 국정농단 및 선거개입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추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가능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체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 체포동의안의 핵심혐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그로 인해 촉발된 정치권력-종교 결탁에 의한 국정농단 및 선거개입 의혹입니다. 만약 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민의힘은 선거보조금을 뱉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치권과 종교의 결탁...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와 정치가 결합하는 순간 정치도, 종교도 다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정교분리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혐중, 반중 집회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깽판’”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기는 하지만 이것도 보편적인 가치에 맞춰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랍시고 혐중을 일삼는 그런 집회는 과연 헌법이 보장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만약에 어느 나라에 갔는데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욕하고 삿대질하면 다신 안 갈 것 같다. 그 나라에 가지 말라고 동네방네 소문낼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일부러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서 (외교)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우세력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위는 국익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의 규율 아래 움직이고 있는 민주공화국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라고 봅니다. 독일 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본권 제한이라는 조항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