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와 송언석, 특별재판부 대신 전담재판부? 이건 배신이죠.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저녁 우리는, 적어도 저는 뒤통수를 맞고 말았습니다.
민주당과 반역자들인 국민의힘이 야합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핵불닭입니다.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기분이 얼얼했습니다. 왜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얼얼합니다.
일단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만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 후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내란·김건희 특검은 현행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해병 특검은 최장 120일에서 150일로 각각 30일 더 늘릴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서 '특검의 재량으로 30일 추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또한 특검인력 증원을 '필요 인력 증원'으로 합의한 것은 인원을 줄여달라는 국민의힘측과 인력증원을 요청하는 특검 측의 요구를 절충한 것이다. 그 외에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로 선임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했다.”
“어제 정청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법계엄 직후에 수거대상으로 열거된 정치인들을 적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는데 누군가 “죽을뻔했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목소리를 따라가 보니 그 발언의 당사자 바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선 중진의 야당 지도부 인사라서 매일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또 그 발언의 영향력, 무게감이 그만큼 클 텐데 너무 심각한 발언을 하였다. 협치를 요구하는 야당 지도부가 했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재판을 '특별재판부'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둬들이고, 대신 '전담재판부' 또는 재배당 정도로 방향을 잡았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꾼 것이 위헌 논란을 의식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용어 자체가 주는 거부감에 '내란만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이런 쪽으로 당에서 용어를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논의가 된 이유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불신이며 윤석열 구속기간인 내년 1월 18일까지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시 윤석열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고 문진석 수석이 말했다. 권칠승 의원의 경우 당의 입장이 사실 정해지지 않았고, 내란 재판 전담부를 어떻게 만들지, 또 이 것을 특별재판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정해졌다고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반역자들인 국민의힘과 야합하여 특검법 개정안을 합의하고,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국민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어제저녁에 제가 브런치스토리에 <최후통첩> 이재명 정부 정신 차리십시오!라는 글을 썼죠. 사실 이 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글이었습니다. 다만 그 글이 닿을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글을 단톡방에 공유했으나 선 넘는 글이라는 비판에,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느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불편함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위험한 독소합의를 했거든요.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원증원도 성의표시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1심 재판에서 "안보, 공공안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용"을 합의하고,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이 이첩된 뒤에도 특검이 수사를 지휘하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랍니까? 민주당이 정치공학적으로 나섰나 봅니다. 우리는 내란을 종식하고 척결하여 국민주권을 세워달라는 여망으로 이재명 정부, 즉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켰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 3대 특검을 하자는 것입니까, 말자는 것입니까? 진짜 뒤통수 한 번 제대로 맞았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죽을 뻔했다는 말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죽을뻔했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진짜... 심각하군요. 진짜 그 수첩대로 되었다면, 과연 자신은 무사할 수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과연 국민의힘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은 일전에 국민의힘도 박살 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어디선가 주워 들었습니다. 게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과 오랫동안 한솥밥을 먹고 지낸 한동훈에게 총구를 겨룰정도로 독선적인 윤석열의 성격상 국민의힘도 놔둘 리 만무했을 테고, 뭐 그들도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아주 적절하게’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의 계엄이 실패한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다행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진짜 송언석의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어안이 벙벙합니다.
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위법 부담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딱 그런 때입니다. 진짜 이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특별재판부가 위헌, 위법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 및 재배당? 국민들이 사법부 자체를 불신하다 못해 증오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사법개혁할 때 대법관은 비법관으로 하자고 발제를 해야 했을까요? 과연 이 정부에 내란종식 및 각종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날이 조금씩 선선해져 갑니다. 하지만, 다시 내란의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내란척결 및 개혁입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말한다고 해도 국민을 이해시켰어야 했습니다. 정말 내란척결, 개혁이 가능할까요?
1. 여야, 3대 특검법 개정 합의... 추가 기간연장 없이 필수인력 증원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4551
2. [비하인드 뉴스] 정청래 죽을 뻔했단 말에 "그리 됐으면"… 목소리 따라가 보니 -JTBC-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2456?influxDiv=JTBC&code=section&idx=politics
3. 민주당, '특별재판부' 여론·위헌 부담에 "전담재판부로"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9101424253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