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야합으로 인한 혼란을 최종정리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선선한 날씨에 날벼락을 맞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황이 와버렸죠.
저는 이에 대한 분노로 그 글을 썼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가 정리를 잘 해준 덕분에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보고 논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량이 상당히 깁니다.
어제 겪은 일들도 같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가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돼 가결됐다"며 "이는 법 위에 군림해 온 정치인의 특권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반영이며, 정의와 법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함과 동시에 "구속과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177표 중에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권성동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총 국회의원 298명 중 민주당 166명, 국민의힘 107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각 1명, 무소속 4명이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권성동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가려지게 됐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면충돌했다. 3특검 개정안을 정 대표가 뒤집었다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는 날에 공개적으로 대립한 이례적 사건이다. 정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단의 협상안은 지도부 뜻과 달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자 김 원내대표는 분노를 숨기지 못하고 정청래 대표를 두고 공개사과하라고 화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기간을 현행법에서 더 늘리지 않고, 수사 인원 증원도 10명 내외로 최소화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합의했다. 대신 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강성지지층이 크게 반발하였다. 추미애, 한준호, 박선원 의원은 각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의 글을 적었다. 결국 14시간 만에 합의안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갈등전선이 의원총회에서 확대되었다. 이런 내부 갈등 속에서도 특검의 수사 기간·인력을 크게 늘린 3특검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30일 기자회견 때보다 소탈함과 탈권위의 색채가 한층 더 짙어졌다. 반면 복장은 흰 바탕에 하늘색 줄무늬가 그려진 넥타이로 교체해 차분함을 강조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그게 뭐 위헌이냐"며 일침을 가했다. 선출권력인 입법부가 정하는 틀인 만큼, 국민주권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사례로는 자신의 아들을 언급했다. 언론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두고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고 했다.”
네 그렇습니다. 권성동의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투표 끝에 총 투표수 177표 중에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체포이유 발언을 듣고 난 뒤 권성동 의원의 신상발언을 들었는데, 권성동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과 민주당처럼 체포동의안 뒤에 숨으면 안 됩니다. 불체포특권 뒤에 우리는 숨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동지 여러분 저 권성동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주십시오. 그리고 민주당에 말합니다. 정치보복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권성동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혐의는 특검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다만, 권성동의 구속여부는 구속적부심의 판단에 따라 갈릴 듯합니다. 민주시민 모두 권성동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법원에서 구속적부심 기각을 하게 된다면 어찌 될지 불안합니다. 정말 징그럽습니다. 사법부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청래 당대표 탓을 하면서 이미 충분히 합의된 사항이었다고 우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서영교 의원은 스픽스에서 전혀 몰랐다고 말했으며, 왜 추미애, 한준호, 박선원은 페이스북에서 각각 비판의 글을 올렸을까요? 왜 정청래 대표는 지도부의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수용불가라고 말했을까요? 만약에 충분히 합의가 되었다면 정청래 당대표가 어떻게든 혼란을 막기 위해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청래 당대표가 야합을 했다는 기사는 찾기도 어렵습니다. 김병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김병기가 정치적 책임을 정청래 당대표에게 떠넘기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밀실야합 14시간 만에 휴지조각이 되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란 규명과 정부조직법 맞바꾸는 것은 협치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정청래 당대표는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사실 패싱당한 정청래 당대표로서는 사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당대표를 두고 사퇴해야 한다고 게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청래를 언급하면 나는 이 글을 언급하겠다.’라고 하자 더욱 게거품을 물고 왜 특검법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느냐고 이치에 맞는 소리를 하라고 발광했습니다. 그런데 지가 이치에 맞지 않은 소리를 하니 답답해서 제가 그 사람의 논지대로 한 것뿐이죠. 그리고 이 글 어디에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거나 탄핵하자거나 물러나자고 쓴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잘못이 있으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말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을 안 보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 머리채를 잡는 나쁜 놈처럼 몰아세웠죠. 결국 방장이 저는 일단 제지시키고 본인이 직접 그 문제의 인물과 싸우고, 내보낸 것입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김병기와 문진석이 저지른 잘못이죠. 당원들 사이에서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판을 짰다거나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들 문제로 캐비닛이 열린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 듯 하니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 수석부대표는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야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 그런 밀실야합을 해서 민주시민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 괴롭네요.
내란특별법이 위헌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무엇이 위헌이냐고 말했습니다. 사실 내란특별법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서 하는 일이라 이는 국민주권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고권력인 국민 밑에 선출권력, 간접 선출권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의 권력을 최고권력을 보고 말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치적 논란과 법적판단을 분리해야 하는 것이죠. 내란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한다면, 이를 강하게 열망하는 국민들은 위헌을 행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삼권분립은 국민의 뜻에 의해 종속되며, 각 삼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감시 및 견제를 통해 바로 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사실 어제 문제의 인물도 제 주장에 대해 삼권분립을 너무 모른다는 식으로 면박을 주었는데, 저는 그것이 궤변처럼 들려서 상대하지를 않았죠. 입법이 잘못하면 행정이나 사법이 감시 및 견제를 함으로써 입법의 기능을 바로 세우고, 사법이 잘못하면 입법이나 행정이, 행정이 잘못하면 입법이나 사법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제가 “<최후통첨> 이재명 정부 정신 차리십시오!”라는 글을 통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다 그러한 골자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의 인물에게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이야 말로 헌.법.부.터.다.시.공.부.하.십.시.오.”라고 말이죠. 삼권이 독립되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헌법에서 말하는 삼권분립의 취지를 심각하게 오독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어제 그 문제의 인물과 싸우면서 감정이 솟구쳐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일부 듣고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 또한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종속된 기관으로서 국민의 설정한 헌법의 틀 안에서 양심적으로 심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차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를 국민들과 입법부가 막아냈습니다. 행정부가 잘못하여 입법이 이를 막아내고, 헌법이 윤석열을 파면시킨 것입니다. 다만... 사법부가 내란재판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여론을 모았고, 이를 입법부가 충실히 수행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날이 조금씩 선선해져 갑니다. 하지만, 다시 내란의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내란척결 및 개혁입니다. 삼권분립은 국민의 뜻에 의해 상호 협력 및 견제와 감시를 통해 작동해야 맞습니다. 이를 무시한 채 각자의 삼권이 독립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을 오독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어찌 보면, 저는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사람과 괜히 다툼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실명을 내놨지만, 그 사람은 닉네임으로 맞섰습니다... 어제 그렇게 핵불닭처럼 싸우면서 느낀 것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화가 많이 쌓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고 근거도 내놓지 않으면서 정작 저에게는 모자란 인간인 마냥 면박을 주고 가르치려 드는 것이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사람 인생 자체가 불쌍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싸워왔던 것으로 미뤄봤을 때 썩 올바른 인생을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적어도 주장에는 사실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그 사람은 결국 그렇게 저와 싸우다, 또 그 단톡방의 방장님과 싸우다가 쫓겨났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우리 민주진영을 갈라치기하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인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주장에 대해 반드시 근거를 묻습니다. 왜? 사실을 기반으로 한 주장이 잘못되면 그것은 사실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것이니 과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자신의 뇌피셜에 따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진실을 가리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목적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뇌피셜대로 주장하는 것도 매우 싫어하는 편입니다. 네. 특정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런 행태를 많이 보여왔습니다. 심지어 제 지인이었던 사람조차도 그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깊은 실망감과 분노에 저는 그 사람들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핵불닭처럼 저 또는 저와 같이 그런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상상이상의 면박과 모욕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누구는 저에게 메트로(매크로를 오타냄)라는 허위의 사실을 단톡방에 보냈습니다.(저는 그 제보를 다른 이가 캡처를 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단지 언론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언론, 유튜버, 또는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이에게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저 역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를 인용하면서 브런치스토리 플랫폼에 논평을 하는데 무엇이 잘못되면 큰일이 날 듯하니까요.
어제 일이 자꾸 떠올라 그만 장문의 글을 쓰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기자회견을 통해 밀실야합에 대해 비판을 가함으로써 국민을 대표하여 최종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선선한 가을날씨도 마음껏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공화국 시민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1. 민주당 강릉 "권성동 체포동의 가결... 구속 처벌로 이어져야"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4551
2. 與, 강성 지지층이 반대한다고…'野와 합의' 헌신짝처럼 버렸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6272
3. "아들 취직 망쳐" "그게 뭐 위헌인가"…100일 회견 '이 순간'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399011?page=1&c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