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임에 필요한 것은 명분, 더 이상 소용없는 안미경중
안녕하십니까 겨울방주입니다.
어제 정말 핵불닭 같은 대정부질문이었습니다.
정말 팝콘에 콜라를 곁들이고 싶은 욕구가 끓어오릅니다.
그럼,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 첫 타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은 "검찰 해체도, 내용을 보면 중국식 정법 체계하고 똑같은 중국식 공산당 모델"이라며 '민주당의 검찰·사법개혁 시도는 독재'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또 "특정 판사에 배당된 재판을 바꾸는 건 무작위 배당원칙에 반(反)하고, 재판 공정성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5개가 있는데, 보수성향 3명 판사로 해서 '이재명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동의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어떤 대목이 위헌인지 정확히 말씀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라, 그것과 내란재판부를 연결해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으나, 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란 주장만 했다. 김 총리에게 거듭해 민주당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하라며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해 달라"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의원님, 지금 상황이 독재의 상황이라면 100일 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겠고요"라며 나 의원의 '민주당 독재' 주장에 반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이재명 정부의 개헌이 추진되면 이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거냐"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지금 헌법은 연임 금지가 있지만, 부칙을 개정해 연임제로 하고 이전 대통령에 대한 단서 조항을 안 둔다면 연임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말한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인 이해에서는 그런 전제는 없다"라고 했다. 또 '헌법 개정에서 그 부칙도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만약에 국민 100% 또는 강 의원처럼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100%라면 그걸 어떻게 막겠냐만,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보도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전통적 방정식은 소용이 없다”라고 했다. 또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의 요구가 너무 엄격해서 ‘내가 동의하면 탄핵당할 것’이라며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안미경중’ 대신 “경쟁하는 초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새로운 강대국 경쟁 시대에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가치는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적 교류가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라고 했다. 또한 양국 간에 균형을 못 잡으면, 두 국가의 대립에 최전선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네 그렇습니다. 나경원의 주장대로 민주당의 방식이 공산당이라면, 그럼 윤석열과 국힘 방식이 자유민주적인가요? 아... 그들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쓰고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라고 씁니다.)가 되겠군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나칠 정도로 경쟁만을 일삼아왔죠. 각설하고, 김민석 총리의 말 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부정부패와 카르텔에 마녀사냥에, 사이비가 자유롭게 판치는 그런 지옥이랄까요? 단 1%의 자유만 허용되고 나머지는 그냥 노예인가 봅니다. 그들은 그런 사회를 꿈꾸었죠. 그리고 그를 영속시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도 했지요. 책임도 안 집니다. 그런 그들이 민주시민들을 향해 공산당이라고 매도한다면... 그 뒤의 일은 그들이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의 후손 대대로 말입니다.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는 검찰, 사법부는 해체 및 해체 수준의 개혁을 가해야 합니다.
현행헌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을 해도 연임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렇지요. 또 '헌법 개정에서 그 부칙도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만약에 국민 100% 또는 강 의원처럼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100%다, 이렇게 된다면 그거야 어떻게 막겠습니다만 굉장히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하는 김민석 총리의 말도 원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왜 부칙 개정이 안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수많은 민주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칙에 특별조항을 넣어서 연임토록 하면 그만입니다. 명분이 필요한 걸까요? 윤석열이 헌법을 파괴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므로 망가진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연임한다 이런 방식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원론적으로는 맞죠. 다만 필요한 것은 명분입니다. 명분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과 라는 기치로 안미경중을 내세웠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미중 분쟁이 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극우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국이나 중국 전부 다 한국에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때는 당연한 듯이 미국과 일본에 붙어서 자유가치의 최선봉에 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퍼주기만 했고 얻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우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두고 줄타기를 하는 상황에 놓였죠.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미국에 가깝지만, 지형적으로는 중국과 가깝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상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동맹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러시아와 관계를 더 개선하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모르게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인지?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항로 및 부동항을 주고, 우리는 우주기술을 더 공유하고 말입니다. 참 국제관계는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리바이어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국힘의원들이 억지를 부립니다. 내란에 대한 책임을 질 마음이 1도 없나 봅니다. 부귀영화에 영혼을 팔았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리고, 개헌 때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을만한 명분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국제정세는 진짜 핵불닭입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배신을 때리고, 어제의 적이 오늘은 짝짜꿍을 합니다. 완전 핵불닭급 야생 생태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손을 잡아봄이 어떨까요?
1. "내란 종식이면 다 되냐""공산당"... 민주당에 '독재' 딱지 붙인 나경원 -오마이뉴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66771
2. 김 총리 '4년 연임제 개헌' 李대통령 적용 여부에 "비현실적" -뉴스1-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917308
3. 이 대통령 “안미경중 돌아갈 수 없어”···타임지 커버스토리 인터뷰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8164300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