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82화(권성동, 한학자 특검조사)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참군인에 대한 정부포상, 국민의 뜻을 모욕하는 언론

Sep 24.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아침도 상당히 선선합니다.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위법·부당 명령 거부' 박정훈·조성현 등 군인 11명 정부 포상 -오마이뉴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때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지킨 군인 11명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박정훈 해병 대령, 조성현 육군 대령, 김문상 육군 대령, 김형기 육군 중령 등 총 11명이다.”

“박정훈 대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 때 부당한 이첩 보류를 거부하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수호에 기여한 점, 조 대령과 김 중령은 12·3 비상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점, 김 대령도 비상계엄 때 3차례에 걸쳐 긴급비행 승인을 보류, 거부해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을 42분 동안 지연시킴으로써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점을 인정받았다. 나머지 수훈자들도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 점을 인정받았다.”

2. 김건희 특검, 내일 구속된 권성동·한학자 일제히 소환 조사 -노컷뉴스-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오는 24일 오후 1시와 오후 3시에 각각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같은 해 2~3월, 한 총재로부터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 관련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총재는 윤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그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에게 샤넬 가방 등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며 교단의 여러 현안 청탁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

3. 추미애 주도 ‘조희대 청문회’ 의결, 민주 지도부도 ‘패싱’했다 -한겨레-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전략을 총괄하는 김병기 원내지도부와 아무런 사전 논의를 갖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내에서는 당원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개별 의원들의 움직임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전 상의 없이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된 것으로 추후 통보를 받았으며, 이를 원내지도부가 해라, 말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대로 진행될 것 같다고 했다. 이 상황이 당과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재선의원은 “법사위의 행동에 당원들은 시원해할지 모르지만, 중도층을 중심으로 ‘오만해졌다’는 평가를 받게 되며, 이러면 수도권에선 ‘정권 견제론’이 먹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번에 위헌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불응한 군인들에게 합당한 포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잘한 결정입니다. 그렇게 해야 위헌 위법한 친위쿠데타가 또 벌어질 가능성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위헌 위법한 명령에 맞선 사람이 포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둬야 두 번 다시 위헌,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많이 낮아질 것입니다. 까라면 까라는 정신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나라가 민주적이지 못한 점이 남아있나 싶었는데, 바로 군대의 그런 부조리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극우적인 10대 20대 30대입니다. 이들을 빨리 고립시켜 놔야 스스로 잘못을 알고 다시 돌아올 여지가 생기지는 않겠는지요? 아니면 오히려 증오를 품고 덤벼들 것입니다. 잠시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사실 부당한 명령에 맞선 박정훈 대령은 상당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정의가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박정훈 대령은 부당한 명령에 항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을 받습니다. 비상계엄 때 위헌 위법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항거한 참군인들도 합당한 포상을 받은 일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공화국으로써 영속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지요.

권성동 의원과 한학재 총리가 오늘 오후 1시, 3시에 각각 특검조사를 받게 됩니다. 대선에 개입한 혐의와 뇌물수수, 해외원정도박수사를 흘린 점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습니다. 진짜 큰 문제입니다. 왜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하려고 했는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순간 나라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건 마치 제정러시아 때의 라스푸틴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정러시아를 대한민국과 병치한다면, 라스푸틴은 통일교, 신천지, 극우개신교와 병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라스푸틴의 국정농단으로 제정러시아는 망하였고, 레닌의 공산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민주공화국에 남은 라스푸틴이 얼마나 될까요? 또 얼마나 생겨날까요? 저들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민주공화국은 끝장나겠지요. 그러면, 민중들의 분노는 더 깊어질 것이고 또 다른 의미의 레닌이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특검팀이 수사를 통해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조희대 청문회입니다. 조희대가 사법쿠데타를 일으켜서 국민들이 들끓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개인정치로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당 신문기사도 그렇고, 어느 수도권의 재선의원도 그렇고, 다른 평론가도 그렇습니다. 자기 정치하면 당과 정부에 부담만 준다는 협박을 한 셈이죠. 하지만, 조희대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길입니다. 국민주권을 정치공학으로 계산하는 행위는 국민을 모욕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신문 기사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기사를 썼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려고 했던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사위는 국민의 명령대로 대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지도부는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김병기 원내지도부만은 다른 생각을 품었습니다. 김병기 원내지도부는 사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