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85화(이재명 대통령 사과)

국정책임자로서 사과하면서 지적, 조희대의 불출석, 국민의힘 장외집회

Sep 29. 2025

안녕하십니까 겨울방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아침에도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이 대통령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 사과 이후 지적한 것 -오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공공기관 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라고 밝혔다. 또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했던 '카카오톡 먹통' 사태, 2023년 정부 전산망 장애 사태 등을 겪고도 정부 측의 대비책이 아예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 부처에 안전 보안 시설 등과 관련한 전수 조사도 주문했다.”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계 부처들은 국민의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그리고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라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는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다"라고 주문했다.”

2. 조희대, 불출석 의견서 '재탕'… 박지원 "오만방자"(종합) -노컷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소위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과거에 썼던 의견서를 그대로 '재탕'("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 한계를 정한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를 추진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는 비난을 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그를 향해 "더 이상 복붙한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청문회에 출석하시라"며 "그리고 국민 앞에 그날(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과정)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시라"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도 옳지 않은 일인데 의견서라고 하는 건 오만방자한 것이며 의견서는 필요 없고 대법원장 얼굴을 법사위에서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3. 국힘, 서울 도심서 “이재명 정권 끝내자”… 당 안팎 ‘실효성 의문’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28일 서울시청역 인근 세종대로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인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어서 “이재명 정권을 끝내자”며 이 대통령과 여당을 규탄했지만, 당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시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교착 상태의 한·미 관세협상, 대북 유화 정책 등 정부·여당의 각종 국정 현안을 일일이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하지만 이는 효과가 크지 않고 극단적 지지층만 키우는 선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내에 있는 리튬이온배터리 전원을 작업자가 끄고 시간이 지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합니다. 일단 원인은 파악해 봐야 합니다만, 이 화재로 인해 국가 전산시스템이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 지인당원 중에는 우체국 금융을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업자 분이십니다. 직원들 급여, 각종 비용처리에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일단 29일에 복구된다고 하여 가슴을 쓸어내리셨다고 하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전산복구를 밤을 새워서라도 완료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화재는 막을 수 있었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일인데 막지를 못하였다는 것은 이전 정권이 얼마나 일을 해태하게 했는지 보여준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극우유튜버들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실력도 없는 주제에 이전 정부 탓만 한다”라고요. 그 외에도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자신들이 잘못해 놓고 괜히 무고한 윤석열 정부를 탓한다고 입에 거품 물고 비난하기에 바쁠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실책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관리도 해태하게 했을 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그 원인을 조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관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지난번 청문회 불출석 사유를 그대로 복붙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박지원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오만하다’라고 했을까요? 이러면 그 의혹은 점점 사실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본인이 정말로 억울하다면, 청문회에 나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본인으로서는 정말 억울하다고 밝히면 되는 일인데,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물론 그 회동이나 윤석열과의 관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했기는 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어찌 되었든 청문회 불출석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할 듯싶습니다. 무엇으로든 말입니다. 조희대는 현재 공수처에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조희대는 일단 한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해서 내란재판에 대해 지원을 한다거나 중계를 허용한다는 등의 일을 했지만, 그렇다고 저는 믿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저의 신뢰를,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배반하였습니다. 그것도 중대하게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대법관은 비법조인 대법관을 충원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다음 카드를 꺼내려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집회와 그 전날 927 기후정의행진 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민의힘은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반면 927 기후정의행동은 이유가 있는 집회였습니다. 보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탄원을 정부에 하기 위한... 이유가 있는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시민단체만도 못한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를 비판하고 싶다면, 기후정의위기에 참여를 하던지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야 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럴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설령 기후위기를 요행히 떠올리고 참여하든, 그들끼리 비판하든지 해봐야 시민단체의 거센 비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