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신임법관에 대해 발언함, 국민의힘과 국정원 간 사전교감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서늘한 가을날씨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켜 줍니다.
올 한 해도 더운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더워질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올 한 해의 더운 여름을 벗어난 것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도 기사를 공유하면서 논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좀 깁니다. 글 마지막 부분에 제 생각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아니... 그조차도 제 많은 생각들을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서면서 대치 상태에 들어갔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합의를 시도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본회의를 3차례 뒤로 미뤘다.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으나, 회동은 20여 분 만에 결렬됐다.”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기관운영법, 통계법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 4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투표에 나섰다. 투개표 과정에서 민주유공자예우법 관련, 투표수가 275매로서 명패 수보다 1매가 더 많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라며 항의했으나, 우 의장은 국회법 제114조 제3항 단서를 말한 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국민의힘이 무효라고 외치자 우 의장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 새 구성원을 향해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9월 24일 경향신문은 “조은석 특검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국민의힘이 사전 모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특검팀은 CCTV 영상을 공식 요청하기도 전, 국정원이 자료를 허위 작성하여 준비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법원 등 제출용 서류를 미리 만들었다. CCTV 영상이 공개된 시점 및 전후 사정을 종합해 본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미리 소통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소속은 홍 전 차장을 ‘내란 몰이’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행적이 담긴 CCTV 제출 요구에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드디어 억지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 몽니까지 부리는 것 같습니다. 뭐, 계속 파이팅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이후의 대가는 어찌 될지 알 길이 없군요.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말마따나 국민주권정부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어깃장을 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민생을 먼저 챙기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얼마나 모순적인 언행을 보이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민생을 생각했더라면, 억지는 부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민생을 제대로 챙긴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을 제대로 했더라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기를 쓰고 견제를 하겠습니까? 국정을 잘못 운영했으니 기를 쓰고 견제를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시 야당으로써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억지를 부린 것도 아니고 법률에 따라 견제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오히려 몽니를 더 부렸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계엄까지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탄핵정국에서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김상욱 의원을 당론에 따르지 않는다고 핍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계엄 당시 요건에도 맞지 않는 계엄이라고 판단하여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 한 것뿐입니다. 1차 탄핵표결 때도 퇴장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투표했습니다. 김예지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원을 핍박한다는 것이 사람으로서 할 일인지 묻고 싶군요. 그 뒤로 야당이 돼 버린 그들은 최후의 최후까지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정말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이 끝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조희대 사법부입니다.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항고심에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임 대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그가 대법원장으로 남아있는 이상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제로라고 봐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는데, 그렇게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선고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최근 판결(이재명, 공직선거법)이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해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자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은 정말 표리부동 그 자체의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12.3 계엄 때 엄청난 월척을 하나 건졌다고 하네요? 국정원이 국민의힘과 사전교감이 있었고, 또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의혹 말입니다.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법원 등 제출용 서류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CCTV 영상이 공개된 시점 및 전후 사정을 종합해 본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미리 소통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국조특위 소속 의원은 홍 전 차장을 ‘내란 몰이’한다고 비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변호인 측도 그렇게 홍 전 차장을 몰아갔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행적이 담긴 CCTV 제출 요구에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검팀에서 수사를 하여 정황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어야 합니다. 이 또한 내란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선선한 가을날씨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만... 아직 내란은 현재진행형이고, 내란세력들은 저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란이 끝났다고 믿고 시민의회를 하자고 개헌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는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개헌 중요합니다. 저 역시 개헌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개헌을 꼭 해야 하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개헌논의조차 안 하기도 그렇습니다. 개헌논의는 개헌논의대로 하되, 그보다는 내란척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이 무너질 정도가 되어야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마음껏 누리기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곧 있으면 10월이 옵니다. 제 집 앞에는 9월 말이나 10월 초가 되면 만리향 꽃과 비슷한 칠(七) 리향 꽃이 핍니다. 그 은은한 향기가 제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그 향기를 맡았을 때에야, ‘올 한 해가 다 되었구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올해 초는 계속 주말마다 서울에 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행진도 하고 아침논평도 쓰고, 대학원 공부도 하면서 한해를 대부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큰 충격이었던 것은 폭도들에 의해 사법부가 침탈당한 것(서부지법폭동),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으려고 시도한 점(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고심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그리고 정당 당대표 경선기간 동안에 민주 진영 내 일부 소형유튜버들의 특정 당대표 후보에 대한 사이버 불링 및 가짜뉴스 생성, 선동된 집단지성(어느 후보자의 낙마), 어느 정당 당사에 대놓고 당대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트럭시위를 하는 등... 정말 돌이켜 볼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집단지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무작정 지지만 하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 역시 이재명 정부를 지지합니다. 국민주권정부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비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공화국 시민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세를 견지하는 사람들을 향해 대통령 머리채 잡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들이 진심으로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까?’라고 묻고 싶어질 정도입니다. 또 근거 아닌 근거를 가지고 당대표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소천하신 故 옥한흠 목사님의 편지내용을 인용해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제게는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한 해였습니다.
과연 민주주의가 정말 잘 작동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군요. 프랑스의 경우 국민들이 들고일어나서 정부를 마비시키자는 시위를 하기도 하고, 네팔의 경우 혁명이 일어나서 겨우 진정사태에 접어들기도 하고... 유럽의 경우 극우화가 거의 완료가 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파시즘의 물결이 계속해서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어디서 왔을까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만약 국민주권정부 이후에도 민주적으로 잘 돌아갈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정신 잘 붙잡고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다 보니 온갖 생각들이 휘몰아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주말도 잘 보내십시오.
1. 검찰청 폐지 초읽기... 필리버스터로 지연 작전 나선 국민의힘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8830
2. 조희대, 신임 법관들에 "헌법, 재판독립 천명하고 법관신분 보장"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406038
3. “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홍장원 CCTV의 비밀이 드러났고, 더 뚫릴 뒤통수도 없는데 등장인물 라인업 한번 화려하다 –허프포스트코리아-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38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