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86화(검찰, 역사 속으로...)

임은정에게 자제요청을 한 정성호 장관, 한동훈의 정치행보

by 겨울방주

Sep 30.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검찰에 대한 조명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옳은 소리를 한 임은정에게 자제하도록 공개서신을 보낸 정성호에 대한 이야기도 하려 합니다.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합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정성호, 임은정에 공개 경고... "정치적 언행 자제하라" -오마이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정치적 발언 자제를 요청하는 공개서신("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지키고, 일선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일 것")을 보냈다. 임 지검장이 SNS, 국회 공청회에서 정부의 검찰 인사 및 개혁안을 공개 비판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정면 비판하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5적을 인사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2. 임은정 “檢 감당 못 할 권한 쥔 시대 저물어야”, 내부 “독재국가” 반발 사직… 이탈 이어질 듯 -서울신문-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하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동 세력인 체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 내부는 현직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침통한 분위기다.”

“반면 어느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이번 법안에 결단코 반대하므로 사직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법안이 처리 후 나온 첫 사의 표명이다.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기형적인 제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반대 의사 표시로 사직을 선택했다며 ‘사법기능’이었던 범죄 수사가 ‘행정기능’으로 전락하고 헌법이 정한 형사사법 체계,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동우회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헌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3. 떡 먹는 인증샷 한동훈 '한컷' 소통…"검찰 폐지? 부자는 상관없고, 모든 국민 고통" -JTBC-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포장 상자를 접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직접 배달도 해보는 등 자영업자의 민심을 청취하고, 조선소를 찾아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들었다.”

“한 전 대표의 플랫폼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는 지지자의 요청에 "한국식 의료보험제도를 없애고 개인별로 비싼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 시대로 바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각자 형편에 맞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를 형편에 따라 사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부자나 힘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고, 나머지 모든 국민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임은정 지검장은 검찰 재직시절 내내 검사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어온 인물입니다. 검찰법무부에 의해서도 미움을 단단히 받아왔지요. 그래서 상당히 힘든 시절을 보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임은정을 이재명 대통령이 동부지검장으로 발탁한 것이죠. 임은정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이상하게 꼬이려는 검찰 개혁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한 것입니다. 임은정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임은정도 좋든 싫든 검찰이라는 조직에 오랫동안 몸담아왔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 지검장은 검찰청 검사로써, 그전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인데 그것을 두고 정치적 발언으로 곡해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성호의 메시지가 임은정을 자제토록 함으로써 다른 정치검사들(친윤계 검사들도 포함)도 준동치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정성호 정성호장관이 표면적으로는 임은정을 쳤지만, 실제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의 발악을 막기 위한 조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임은정의 입장에서는 정말 슬픔 그 자체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임은정이야말로 검찰청, 검찰법무부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검찰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작금의 상황에 대해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진짜 검찰은 자신들도 감당키 어려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장난을 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릅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를 뿐인데 그걸로 위헌이니 뭐니, 말장난이나 일삼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사법기능에서 행정기능으로 전락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검사들을 보면, 그들은 검찰이 아니라 그들의 기득권과 돈만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기능이요? 검찰은 엄연히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사법부가 아닙니다. 자신들을 사법부로 보는 태도는 정말 역겹기 그지없습니다. 뭐 이제는 사법부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법부도 이제는 거의 해체 수준의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음은... 입법부가 될 듯합니다.

일단 한동훈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말한 것처럼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일단 이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 피해를 경감시킬만한 대안점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데이터가 쌓인다면, 이를 보완할 방안도 나올 것입니다. 다만, 검찰원복은 안 됩니다. 이미 감당 못 할 권력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배출한 조직이니 말이죠. 뭐 한동훈이 제기한 부작용에 대해서 일단 지켜봐야 합니다만,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도 공소청에 주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검수원복이죠. 그냥 공소청도 수동적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진짜 검찰 해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의 행보를 보아하니 차이점이 있겠으나 홍준표와 비슷한 정치 행보를 걷고 있다고 봅니다. 홍준표는 검사가 정치를 하려면 검사 곤조를 빼라고 말을 한 사람입니다. 본인도 검사 곤조를 빼기 위해 10여 년을 노력했다고 합니다. 과연 한동훈은 검사 곤조를 빼고 정치인으로 재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