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87화(지귀연판사, 폰을 바꾸다)

느닷없이 김민석 총리에 대한 모함(종교단체), 정부조직법안 국무회의 의결

by 겨울방주

Oct 1.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곧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날도 서늘해져 갑니다.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지귀연의 '수상한 휴대전화 교체'... 윤 구속취소 청구-접대 의혹 제기 때 -오마이뉴스-

“12.3 내란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 때와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됐을 때 각각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밝힌 바에 따르면,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측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날인 2025년 2월 4일 오후 3시 23분에 6년 동안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10을 최신 기종인 S25 울트라로 바꿨다. 그런데 6분 뒤 다시 기존 S10으로 돌아갔다가 다음날인 2025년 2월 5일 새벽 5시에 S25 울트라로 교체했다. 황의원은 사법부가 진상 규명은커녕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동안, 핵심 의혹들의 스모킹건이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라고 비판했다.”

2. "김민석으로 가시죠"… 민주당 종교단체 경선 동원 녹취록 파문 -서울경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입당시켜 내년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종오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제보자와 해당 시의원의 직원 A 씨 간 통화 녹취록에서 대납형식으로 당원을 가입시키겠다는 말이 나왔다. 그리고 시의원은 “김민석으로 가자. 김민석으로”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 후보군으로 김 총리가 거명되었다. 관련 종교는 한국불교 태고종으로 전해졌다. 진종오는 김민석 총리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3. 정부조직법안 국무회의 의결… 검찰청 내년 10월 해체 -노컷뉴스-

“검찰청의 내년 10월 폐지가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치되며,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뉜다.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의결결과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다음 날인 내달 1일 공포되며 즉시 효력이 발휘되는데,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 일부는 유예 기간이 설정되어 내년 10월 1일에 법률안이 공포된다.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최종 해체된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지귀연판사는 휴대전화를 교체했는데 그 시기가 <윤석열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날인 2025년 2월 4일 오후 3시 23분에 6년 동안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10을 최신 기종인 S25 울트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6분 뒤 다시 기존 S10으로 돌아갔다가 다음날인 2025년 2월 5일 새벽 5시에 S25 울트라로 또 바꾸었습니다.> 그의 전화기 교체는 또 있었습니다. <5월 16일 오후 4시 2분에 3개월가량 썼던 S25 울트라를 중국산 휴대전화인 샤오미 레드미노트 14로 교체했습니다. 5분 뒤 또다시 기존 S25 울트라로 돌아갔고, 이틀 뒤인 5월 18일 새벽 5시 19분에 샤오미 레드미노트 14로 최종 교체했습니다.> 첫 교체로부터 1개월 뒤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두 번째는 유흥업소 의혹제기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과연 무슨 증거가 담겼길래 그런 교체행위를 했을까요? 말 그대로 스모킹건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짜 뭐가 있는 걸까요? 지귀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뉴스를 굳이 논평해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듭니다만, 아무래도 이 의혹은 국민의힘과 언론이 짜고 하는 공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언론 입장에서는 일단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민석 총리를 날려야 숨통이 조금 트일 것 같다는 생각에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민석은 국무총리인데 무엇이 아쉬워서 지방선거에 나가겠습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굳이 나갈 필요 없이 실력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에 나가도 상관없지요. 국무총리의 일을 잘해나가면 될 뿐입니다. 진종오 의원이 김총리에게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김민석 총리를 모함해서 날려보거나 민주당의 균열을 유도하려는 것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최경영이나 민주유튜버 한 사람이 통일교가 민주당 고위관계자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을 누군가가 터트리려 할 것이라고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정부조직이 바뀌기도 하겠지만, 저는 검찰청 폐지를 단번에 했었어야 했다는 깊은 아쉬움이 듭니다. 왜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갑작스러운 폐지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게 과연 합당한 결정인지 궁금합니다. 덕분에 우리 민주진영은 1년 동안 살얼음판을 걷게 생겼습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왜 폐지했을까요? 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이유도 진짜 궁금합니다. 굳이 폐지해야 했나요? 그걸요? 기업의 편을 들려고 하는 건가요? 약자들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는 건가요? 뭐 좋습니다. 약자들을 배제하는 법안을 고수했다는 것은 시민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