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셧다운, 군사력을 과시하지 않은 국군의 날 행사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픈AI 대표 샘 올트만의 만남에 대한 기사를 시작으로 하여 미국의 셧다운까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과 함께 '챗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픈AI의 샘 알트먼 대표를 만났다. 한국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기업과 글로벌 1위 AI기업인 오픈AI와의 만남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다.”
“알트먼 대표를 만난 이 대통령은 자신이 챗GPT의 유료 구독자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이끌어 낸 다음 "과거에 만화에서 보던 게 현실이 됐다, AI 개발이 인류가 금속을 개발한 것과 거의 비슷한 엄청난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복한 새로운 세상일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새로운 세상이 될 수도 있다"며 "아주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알트먼 대표는 이 대통령 접견에 앞서 SK, 삼성과 각각 오픈AI가 추진 중인 대규모 AI 인프라 프로젝트의 메모리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향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확대 과정에서 전반적인 웨이퍼 수요의 상당 부분을 삼성과 SK에서 공급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말했다.”
“건군 제77주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전임 윤석열 때와 달리 간소하게 치러졌다. 동원 병력이 대폭 줄었고 대규모 시가행진도 진행하지 않았다. 기념식에는 AI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 여럿이 처음 공개됐다.”
“K방산의 대표 전력인 K-9 자주포, K-2 전차, 차륜형 장갑차 ‘백호’ 등도 전시됐다. 이날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시가행진도 열리지 않았다. 이번에 동원된 병력은 998명이고 장비는 100여 대다. 투입된 예산은 2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병력·장비는 약 20%, 예산은 약 33% 줄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했지만 북한을 향한 언급은 없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으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예산안 합의가 최종 불발되면서 1일 자정(현지시간, 한국시간 1일 오후 1시)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개시됐다. 7년 만에 벌어진 것이다.”
“미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하면 연방 공무원 75만 명이 강제로 무급휴직이나 해고 상태에 빠지게 된다. 장기화할 경우엔 세금 환급과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경제지표 발표도 일제히 멈출 것으로 예상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NASA나 국립보건원 등 연방기구도 정지될 수 있다. 미국 국채도 영향을 받고 금값이 오를 전망이다. 또한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픈AI의 대표 샘 알트먼을 만나서 자신도 유료구독자라고 밝히며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과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이제 오픈AI는 대부분의 반도체를 삼성과 SK것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고유의 AI를 개발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주권은 계속해서 미국이나 중국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AI라는 것이 전기와 결합하여 또 다른 자원이 되었습니다. 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권, 기본사회만 주장하면 안 된다고 하죠. 물론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인권과 기본사회가 빠진 AI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중요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숙제인 것이죠. AI에 대한 숙제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알트먼 대표에게 "행복한 새로운 세상일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새로운 세상이 될 수도 있다"며 "아주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고유의 AI가 개발되어야 하는 것은 결코 등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정부는 국군의 날에 군사력과시 같은 일은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시가행진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괴뢰정권과 다른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윤석열 괴뢰정권은 북한에 대해서 날 선 발언을 했고, 긴장감을 높일 만한 발언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가행진도 하고 군사력을 엄청나게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웃긴 것은 부대 열중쉬어를 빼먹은 윤석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부대 열중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군사력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비교가 되는 행보입니다. 대신 내실 있는 무기를 선보였을 뿐입니다. 또한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불의한 명령에 항거한 박정훈 해병대령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는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봅니다. 불의한 명령에 항거하는 자는 이와 같이 포상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미국이 드디어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법집행기관, 필수 기관 이외에 모든 기관이 정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 엄청난 해고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정말 다른 점이죠.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두었지만, 미국의 경우 딱히 그런 것은 없는 모양입니다. 셧다운이 되면 무급휴가에 들어가고, 필수기관 공무원들은 급여지급이 셧다운이 끝나는 순간부터 소급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이 요동을 치고, 금값도 오릅니다. 과연 앞으로 미국은 어찌 될까요? 군대는 미국 곳곳에서 움직이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등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선두주자였던 미국이 2021년 의회의사당 습격사건으로 한번 휘청거리더니 이제는 극단주의 노선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파시즘국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더 지켜봐야겠군요.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선선한 가을날씨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파시즘이 우리나라에 절대 뿌리내리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벌써 10대 청소년들에게 혐중의식을 심는 단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걸 빠르게 해결 못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멸망합니다.
1. 샘 알트먼 만난 이 대통령 "내가 챗GPT 유료 구독자"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0696
2. 계룡대로 복귀한 기념식… 시가행진 빼고 군사력 과시 ‘최소화’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012023005
3. 美 ‘셧다운’ 돌입, 무슨 일 생기나… 연방공무원 75만 명 강제 무급휴직·대량해고 가능성[디브리핑] -해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8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