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위협하는 민주주의, 트럼프 대통령의 입국제한 대상국가 확대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종합논평 들어갑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에 있었던 주요 시사 이슈들을 정리해 봅니다. 정치, 경제, 국제, 그리고 AI 관련 기사까지 하루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동측에 비밀 진입로를 국방부 예산으로, ‘비밀사업’으로 지정해 공사했고 그 목적은 ‘VIP(윤석열) 이동 동선 노출 방지’였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데 핵심 초점을 두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명 개정을 포함한 당 혁신 방안을 고민하며 의원들과 소통에 나섰지만, 당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계엄 사과 등 핵심 문제를 외면한 채 변화만 외친다는 비판과 ‘강성 지지층 및 아스팔트 우파 중심 기조는 그대로’라는 회의적 시각이 공존한다.
쿠팡이 지방에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어 지방정부의 “정치적 방패”가 되었지만, 그 일자리 상당수는 단기·저질 일자리라는 점에서 질적 개선과 사회적 안전망이 시급하다.
20세기보이즈가 신곡 ‘너 없는 크리스마스’의 뮤직비디오를 100% AI로 제작해 공개하면서, AI가 음악 및 영상 제작 실무에까지 깊숙이 들어온 현실을 보여주는 기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및 공공안전 위협’을 명분으로, 완전/부분 입국 제한 대상 국가를 약 40개까지 늘리며 이민·입국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프랑스에서 AI로 만든 가짜 쿠데타 영상이 1,300만 회 이상 퍼지자, 마크롱이 “매우 걱정된다”며 페이스북과 메타를 강하게 비판하였는데, 이는 딥페이크 및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정보공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P1: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실 동쪽 비밀 진입로를 만들었다. 안보 명분이 실제로는 ‘윤석열 개인의 출퇴근·이미지 관리’에 쓰였을 수 있다.
P2: 이 공사는 국방부 예산으로, ‘비밀사업’으로 지정되었다. 국방부 예산과 군 보안 규정이 ‘권력 사적 이용’에 동원됐다.
P3: 비밀 진입로의 표면적 목적은 ‘동선 노출 방지’였다. 이 비밀 진입로는 ‘도어스테핑 중단·로비 차단’과 결합된, 언론·대중 회피 장치였다.
C: 윤석열 정권은 국방부 예산과 군 비밀사업 제도를 이용해, 출퇴근·언론 노출을 피하는 비밀 진입로를 만들었고, 이는 권력·안보 시스템의 사적·불투명한 사용이라는 문제를 드러낸다.
P1: 장동혁은 당명 개정 등 당 혁신 방안을 고민하며 의원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장동혁의 ‘당명 개정·혁신’ 카드는 지지율·선거 위기 속에서 나온 정치적 승부수다.
P2: 그의 목표는 중도 확장·범보수 통합·내년 지방선거 승리다. 그러나 진짜 ‘혁신’이라면 윤석열·계엄 문제를 분명히 짚어야 하는데, 그 선은 넘지 못하고 있다.
P3: 그러나 당내에서는 그 변화 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강하다. 장동혁의 당 운영은 여전히 강성 지지층·아스팔트 우파를 핵심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C: 장동혁은 당명 개정·중도 확장·범보수 통합을 내걸고 의원들과 소통하는 등 혁신 이미지를 시도하고 있지만, 윤석열·계엄 문제를 회피하고 강성 지지층·아스팔트 우파 중심 기조를 유지한다는 당내 비판이 커, 그 변화가 얼마나 실질적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P1: 지방정부는 쿠팡을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적극 인정·우대하고 있다. 쿠팡은 지방정부에게 ‘대체 불가능한 일자리 공급자’가 되어, 규제·비판을 완충하는 정치적 방패가 된다.
P2: 쿠팡은 스스로를 ‘지역 일자리 창출 1위’로 강하게 홍보한다. 쿠팡이 만드는 것은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유통업 특유의 저질·불안정 일자리 구조다.
P3: 현장 일자리는 ‘단기 계약·강한 노동 강도·열악한 처우’로 대표되는 불안정 노동이다. 양적 일자리 경쟁에서 벗어나, 4대 보험·안전·노동권을 포함한 ‘질 좋은 지역 일자리’ 논쟁으로 전환해야 한다.
C: 쿠팡은 지방에 대규모 일자리를 공급하며 정치·행정적으로 ‘빼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지만, 그 일자리는 단기 계약·열악한 처우에 기반한 불안정 노동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사회안전망·노동권 강화가 필요하다.
P1: 20세기보이즈가 신곡 뮤직비디오를 100% AI로 제작해 공개했다. 뮤직비디오 제작의 상당 부분은 이제 사람 대신 AI가 맡을 수 있는 단계에 왔다.
P2: 뮤직비디오는 곡의 감성과 콘셉트에 맞춘 AI 이미지·연출로 구성된다. AI 뮤직비디오는 비용·시간·실험성 측면에서 인디/중소 콘텐츠 제작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다.
P3: AI 활용은 엔터테인먼트와 ‘엔터테크’ 협업의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AI 활용이 확산되면, 엔터 업계의 ‘노동·저작권·창작자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해진다.
C: ‘너 없는 크리스마스’의 100% AI 뮤직비디오는, AI가 단순 보조를 넘어서 음악·영상 콘텐츠 제작의 전 과정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앞으로 엔터 업계의 제작 방식·노동 구조·창작 개념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P1: 입국 제한 대상 국가는 약 40개국으로 확대됐다. 트럼프는 안보 위기를 빌미로 이민·난민 전체를 ‘치안 리스크’로 프레이밍을 하고 있다.
P2: 새로 추가되거나 강화된 대상에는 팔레스타인, 사헬 지역, 기존 고위험국 등이 포함된다. 이 조치는 ‘미국우선주의’와 국내 정치용 강경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P3: 입국 제한 대상 국가 목록을 확대한 직접적인 빌미는 ‘아프간 난민의 총격 사건’ 등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조치는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과 국제적 긴장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
C: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의 총격 사건 등을 계기로, ‘국가안보’ 명분 아래 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팔레스타인 등을 포함한 약 40개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부분 제한하는 포괄적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안보 우려와 함께 정치적 계산·외부 탓 돌리기라는 비판을 동시에 낳는다.
P1: AI로 생성된 ‘프랑스 쿠데타’ 가짜 영상이 1,300만 회 이상 시청됐다. 플랫폼 기업은 딥페이크·가짜뉴스를 제때 막지 못하거나, 막을 의지가 부족하다.
P2: 마크롱은 이 영상에 ‘매우 걱정된다’며, 메타가 삭제에 응하지 않은 것을 공개적으로 규탄했다. 딥페이크는 단순한 ‘가짜 뉴스’가 아니라, 공포·불신·정치적 혐오를 증폭시키는 무기기 때문이다.
P3: 딥페이크·가짜뉴스가 국내 여론뿐 아니라 해외까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무엇이 진짜인가’를 확인하는 비용 및 피로의 증가는 온전히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C: AI로 생성된 ‘가짜 쿠데타’ 영상이 1,300만 회 이상 확산되고도 플랫폼이 삭제를 거부한 사건은, 딥페이크·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국제 신뢰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드러내며, 플랫폼 책임·규제와 함께 시민들이 ‘진짜/가짜’를 구분해야 하는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 그렇습니다. 총 6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당기사를 보면서 느낀 점이라면... 용산 대통령실 비밀 통로를 공사하면서 ‘이건 기사 내용대로 윤석열의 출퇴근 동선을 숨기려는 목적이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기사에는 없지만 무속문제도 있고, 아니면 상습적인 지각, 비상계엄을 비밀리에 계획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혈세(국방비 예산)를 끌어들여 비밀통로를 만들려고 했구나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정말... 윤석열이 집권하고 나서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원상복구시키려면 민주당이 도와줘야 하는데... 도울 의지가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2.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것보다 저는 국민의힘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반국가단체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고, 오히려 두둔하기에 바빴습니다. 왜? 윤석열 탄핵 반대집회에 빈번히 모습을 드러낸 자들, 윤석열 체포 방해를 위해 나섰던 자들, 서부지법폭동을 선동했던 자들, 전부 다 국민의힘입니다. 물론 국민의힘 중에서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기는 하나 글쎄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정말 이건 아닙니다. 윤석열이 남기고 간 상흔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당 간에 적대감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둘 중 하나가 없어져야 끝나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3. 해당 기사를 읽고 나서 든 생각은 이미 쿠팡이 없어져서는 안 될 기업으로 이미 뿌리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당기사는 쿠팡이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하다는 점과 단기 계약 위주에 지위를 부여하지 않아 불안정한데 디지털 플랫폼 유통산업의 전반적인 문제고, 4대 보험 의무가입 등 사회적 안전망과 안전한 일터를 만들지 않으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제가 쿠팡 관련 다른 기사를 보니까 정부가 쿠팡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적극 논의하겠다는 내용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이퍼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은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셔서 보셔도 되고, 쿠팡 영업정지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쿠팡에 대해 국회에서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기업관련자를 외국인으로 보냈다고 하더군요. 쿠팡의 대처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만 듭니다. 이러니 정부에서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럴 거면 그냥 쿠팡은 영업취소가 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4. 해당 기사를 읽고 나서 든 생각은 AI가 엔터업계에도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AI는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이거는 저도 AI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들게 만드는 기사라고 봅니다. 프롬프트를 먼저 대략적으로 짜면, 결과물을 보고 세밀하게 조정하고, 또 결과물을 보면서 세밀하게 세팅하고... 결국 AI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은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이라고 봅니다. AI, ASI시대의 기술력은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을 잘 배워 놓는다면, AI를 활용하는 수준은 더 향상될 것이고,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인문학을 많이 읽어야겠습니다.
5. 해당 기사를 읽고 든 생각은, 트럼프가 입국제한 대상 국가를 늘림으로써 미국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입국제한 대상 국가를 설정했는데, 최근 워싱턴 D.C. 에서 주방위군 2명이 총격을 당한 사건을 빌미로 외국인 입국 기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에서 국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흔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해제되었지만) 자신에 대한 분노를 중국에 돌리려는 시도를 했었지요.(중국이 엄청나게 항의했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통하겠지만, 민주시민들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내부의 힘든 것을 외부 탓으로 돌려야 한단 말입니까...
6. 해당 기사를 읽고 든 생각은 AI를 통한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점심때 설문조사 기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AI를 활용한 딥페이크가 정치에 얼마나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진짜... AI를 악용하여 딥페이크에 뉴스기사(가짜 뉴스)까지 만들어버리면,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앞으로 AI와 진짜의 구별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정말... 정교하군요. 오늘 오후에도 막장 정치 소설을 썼는데, AI 툴에 영화포스터를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상 못 할 결과물을 내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어떤 극우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AI를 악용하여 정치인을 모욕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 극도로 우회한 프롬프팅을 한다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정치 스캔들부터 노동 문제, AI 기술 이슈까지—오늘의 시사 이슈는 사회 전반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뉴스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단독 입수] 대통령실 '윤석열 비밀통로' 공사 전후 사진]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91448
2. "당명 개정 등 당 혁신 방안 고민"… 의원 소통 나선 장동혁 -JTBC NEWS-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5619?code=section
3. 쿠팡 ‘지역 일자리 창출’ 많다지만…“단기계약 위주” “처우 열악” -한겨레-
4. 20세기보이즈, 100% AI로 구현한 ‘너 없는 크리스마스’ 뮤직비디오 공개 -스포츠경향-
5. 트럼프 행정부, 입국 제한 대상 국가 목록을 확대 -CGTN-
6. "매우 걱정된다": 에마뉘엘 마크롱이 프랑스에서 가짜 쿠데타를 발표하는 영상에 반응하다 -르몽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