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44편(정원오의 부상)
AI 딥페이크 가해자는 같은 학교 학생?,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 제동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정원오 구청장이 서울시장에 출마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수권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AI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한 대학생의 두뇌 활동 저하가 일어난다는 주장을 하는 기사가 실렸으며, AI 기술 격차가 대형사와 중소건설사 간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충격적인 기사, 마약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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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키워드: 정원오 서울시장 출마, 서울시장 선거 구도 변화, 이재명 대통령 정원오 칭찬, 주한미군 감축 제한 국방수권법, 2026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NDAA), 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감축 견제, 한미동맹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 생성형 AI 대학생 두뇌 활동 저하, MIT 미디어랩 AI 실험 뇌 연결성 55% 감소, AI 리터러시 비판적 사고 교육, 건설업 AI 기술 격차 대형사 vs 중소건설사, 스마트 건설 디지털 전환 격차, 아동 청소년 성적 딥페이크 피해 증가, 딥페이크 가해자 10대·같은 학교 학생, 일본 아동 딥페이크 학교폭력 성범죄, 프랑스 노동법 마약 금지 추진, 프랑스 마약 밀매 테러 수준 처벌, 마약과의 전쟁 프랑스 정치 이슈
요약한 기사내용
1. 정원오의 급부상, 선거 구도 바뀐다 -오마이뉴스-
서울시장 선거가 이념·진영 대결이 아니라 ‘행정력을 갖춘 사람을 뽑는 선거’로 바뀌고 있으며, 그 전환의 중심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있고 이 변화는 바람직하다.
2. '주한미군 감축 견제' 미 국방수권법안 통과 -MBN-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일방적 감축 제한’ 조항을 넣어 트럼프 행정부의 독자 감축 가능성에 제동을 걸었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3. AI 사용 대학생의 두뇌 활동 측정해 보니, 무서운 결과 나왔다 -오마이뉴스-
AI는 인간의 인지 부담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무비판적으로 의존하면 두뇌 활동과 비판적 사고, 학습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먼저 생각하고, AI는 나중에”라는 인간 중심의 수용 원칙이 필요하다.
4. AI 앞선 대형사, 멈춘 중견·중소… 건설업 ‘기술 격차’가 생존 가른다 [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③] -이투데이-
국내 건설업에서 AI·디지털 기술 도입이 대형사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 건설사는 생존 위기에 몰리면서, AI 기술 격차가 단순한 기술 차이를 넘어 사업 수행 능력·생존 격차를 좌우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
5. 아동 성적 딥페이크 피해 가해자의 절반은 같은 학교 학생들입니다 -마이니치신문-
일본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딥페이크 피해가 급증하는데, 그 가해자의 상당수가 피해자와 같은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장난” 수준의 인식과 가벼운 확산 행위도 중대 범죄임을 경고하고 있다.
6. 정부는 노동법에 마약 금지를 포함시키려 합니다 -르피가로-
프랑스 정부는 근로자가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일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노동법에 넣고, 동시에 마약 밀매에 대한 사법 제재(감형·가석방 규정)를 테러범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2026년 상반기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각 기사의 명제
1. 정원오의 급부상, 선거 구도 바뀐다 -오마이뉴스-
P1: 정원오의 급부상으로 민주당 경선 구도가 ‘행정력 경쟁’으로 바뀐다. 보수화된 서울에서 민주당이 이기려면 ‘이념’이 아닌 ‘행정 실적’ 카드가 사실상 유일한 전략이다.
P2: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칭찬’이 서울시장 선거 프레임을 바꿔 놓았다. 이는 이념에서 실용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한국 지방선거 전체가 ‘생활밀착형 행정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 흐름의 상징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원오 구청장이다.
P3: 오세훈의 실책과 정원오의 성과 대비로 ‘행정가 대 행정가’ 승부가 될 것이다. 오세훈의 장기 재임은 ‘체급’의 강점이자 동시에 축적된 실책 때문에 약점이 될 것이다.
C: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진영·이념보다 ‘일 잘하는 행정가’를 고르는 선거가 되어야 하며, 정원오는 그 변화를 이끌 유력한 축이다.
2. '주한미군 감축 견제' 미 국방수권법안 통과 -MBN-
P1: 미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했고, 그 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들어 있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한국 방어’가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견제·본토 방어 전략 자산이다.
P2: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한 ‘의회의 견제 장치’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독자 행동’은 여전히 변수지만, 미 의회·제도는 한국 안보에 일정한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P3: 법안은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와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명시한다.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 안보 주권·전작권과 직결된다.
C: 미국 의회는 국방수권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전작권 독자 추진을 제도적으로 견제하며,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와 한미동맹 강화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한국 안보가 여전히 미국 의회·행정부의 결정 구조 안에 있다.
3. AI 사용 대학생의 두뇌 활동 측정해 보니, 무서운 결과 나왔다 -오마이뉴스-
P1: 생성형 AI를 사용한 대학생은 두뇌 연결성과 기억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AI로 빨리·편하게’를 추구한다면, 개인의 두뇌 구조 자체를 바꾸는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수다.
P2: 디지털·AI 기술의 무비판적 수용은 사고력 저하와 정치·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전부터 그래왔듯 AI 기술·플랫폼 기업의 설계는 인간의 편향과 게으름을 파고들어, 사고하지 않는 시민을 양산하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다.
P3: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 초강국 + 문해력·문제해결력 저하’라는 역설에 빠져 있다. 따라서 한국의 ‘AI 강국·AI 기본사회’ 전략은, 인간 중심 리터러시·사고력 강화 없이 추진되면 양극화와 민주주의 위기를 키울 수 있다.
C: AI 시대에 중요한 것은 ‘AI를 얼마나 빨리·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먼저 스스로 생각하고 나서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인간 중심 수용 원칙과 AI 리터러시·비판적 사고 교육을 사회·정책의 핵심에 두는 일이다.
4. AI 앞선 대형사, 멈춘 중견·중소… 건설업 ‘기술 격차’가 생존 가른다 [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③] -이투데이-
P1: 대형 건설사는 설계·안전·품질·현장 관리 전반에 AI를 도입하며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다. AI·데이터 역량이 ‘건설업의 새로운 자본’이 되어, 자본·규모 격차를 인지·기술 격차로 고정시키고 있다.
P2: 중견·중소 건설사는 경기 침체와 비용 부담 때문에 AI·스마트 기술 투자가 사실상 막혀 있다. 이는 중소·중견 건설사의 ‘AI 격차’, 곧 지역·고용·하도급 생태계의 취약화와 사회·경제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
P3: AI 기술 격차는 결국 사업 수행 역량과 생존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정책이 ‘AI 대형사 주도 모델’을 방치하면, AI 기반 양극화·디스토피아 시나리오가 건설 분야에서 현실화될 수 있다.
C: 건설업에서 AI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이며, 현 구조에서는 대형사는 AI·데이터를 무기로 생존·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견·중소사는 투자 여력 부족으로 도태 위험이 커진다. AI 기술 격차가 곧 산업·고용·지역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5. 아동 성적 딥페이크 피해 가해자의 절반은 같은 학교 학생들입니다 -마이니치신문-
P1: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적 딥페이크 상담·신고가 빠르게 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더 이상 ‘익명의 외부 가해자’가 아니라, 친구·동급생·또래가 가해자가 되는 새로운 양상의 학교 폭력·성폭력이다.
P2: 가해자의 80%가 미성년자이며, 절반 이상은 같은 학교·동급생이다. 기술·플랫폼 환경이 ‘놀이·밈 문화’와 결합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아동 성적 이미지를 소비·생산하는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P3: 사진·영상의 ‘가벼운’ 공유·가공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일본의 현 상황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재현될 수 있는 ‘경고 신호’다.
C: 아동·청소년 성적 딥페이크는 ‘익명 가해자’가 아닌 같은 학교 또래에 의해, 장난처럼 생산·유통되지만, 피해자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평생의 상처와 낙인을 남기는 중대 범죄이므로, 학교와 사회 전체가 기술·법·교육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경고다.
6. 정부는 노동법에 마약 금지를 포함시키려 합니다 -르피가로-
P1: 노동법에 ‘마약 복용 후 근무 금지’를 명문화하려 한다. 정치·사회 위기 상황에서 마약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질서·안전’ 어젠다로 여론을 재편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P2: 새 법안은 나르코트래픽(마약 밀매) 대응을 위해 사법적 처벌·형집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노동 현장의 자유·사생활과 안전·책임 사이의 긴장이 커질 수 있다.
P3: 정부는 마약 문제를 ‘공중보건·치안·노동 안전’의 복합 이슈로 재정의하고 있다. 마약 문제를 ‘형사·노동법적 강경 대응’ 중심으로 다루면, 빈곤·차별·주거·교육 등 구조적 원인을 가리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C: 프랑스 정부는 마약 사용 금지를 노동법에 명시하고, 마약 밀매를 테러범 수준으로 처벌하는 강경 정책을 통해 ‘마약과의 전쟁’을 정치·법제의 전면에 올리고 있지만, 이는 동시에 정치·사회 위기 속에서 질서·치안 어젠다로 여론의 시선을 돌리고, 노동자 자유·사회 구조 문제와의 긴장을 낳을 수 있는 선택이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6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당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은 그동안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서 저지른 실책에 비해 정원오 성북구청장의 실적을 비교하면서 정원오를 부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세훈의 체급에 비해 정원오의 체급은 부각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오의 강점은 자치단체장만 3선을 한 것인데 무려 보수적인 지역에서만 그러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국민의힘이 휩쓴 한강벨트 12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승리를 거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원오 언급도 한몫을 하였습니다. 다만 여권에서 여러 사람들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겠다는 것은 다소 혼선을 유발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제외하면 주요 정책을 여론 수렴 없이 밀어붙이는 오 시장과 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정 구청장의 행정 리더십 차이가 크게 부각될 듯합니다.
2. 해당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은 트럼프의 정책에 의회가 제동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과연 의회의 제동에 가만히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간 트럼프의 행적을 살펴보면 의회나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듯합니다. 사실 정치는 힘과 자본의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떠올리면... 어찌 될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로서는 국방 주권을 더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고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미국의 청구서는 더 비싸질 테니까요.
3. 해당 기사를 보고 들었던 생각은 AI는 물론 우리 인류를 편하게 해주는 이로운 점이지만, 무턱대고 AI에만 의존하게 되면 인간의 뇌가 퇴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스스로 사고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AI는 분명히 인류에게 있어서 편리한 이점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었지만, 동시에 인간이 사고를 늦추거나 멈추게 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양날의 검입니다. 해당 기사는 그러한 문제점을 전제로 깔고 작성하였습니다. 빠띠의 모임을 갖고 말이죠. 게다가 이전에 제가 AI 피드백 관련 기사를 접했었는데, 이전의 정답만 찾는 학습방법이 이제는 AI가 원하는 답을 도출하는 기계가 될까 우려스럽다는 뉘앙스의 기사죠. 저 역시 그 기사의 내용에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4. 해당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은 AI의 격차가 단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전반적인 격차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점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대형 건설사는 투자 여력이 되니 바로 AI에 집중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중소형 건설사는 투자 발전이 아닌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는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AI 발전에 대해 언급한 기술의 격차로 인한 양극화 심화와 이로 인한 디스토피아가 올 것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부분과 어느 정도 맞닿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동세상 철학과 유리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5. 해당 기사를 보고 느낀 점은, 이미 기술의 위협이 일본사회를 잠식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찌 해소할 수 없는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해당 범죄가 우리나라에도 유사하게 퍼져있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단지 기사 내용의 것이 아니라도 정치인을 희화화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저들에게는 놀이화겠지만, 글쎄요...
6. 해당 기사를 보고 느낀 점이라면, 프랑스 내부의 문제를 마약으로 그 시선을 돌리려 하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프랑스 정부는 연속적으로 붕괴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럴 때 정치인의 선택은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마약을 그 선택지로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겨울방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기사
1. 정원오의 급부상, 선거 구도 바뀐다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91860
2. '주한미군 감축 견제' 미 국방수권법안 통과 -MBN-
https://www.mbn.co.kr/news/world/5162726?page=1&date=20251218
3. AI 사용 대학생의 두뇌 활동 측정해 보니, 무서운 결과 나왔다 -오마이뉴스-
4. AI 앞선 대형사, 멈춘 중견·중소… 건설업 ‘기술 격차’가 생존 가른다 [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③]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2536383
5. 아동 성적 딥페이크 피해 가해자의 절반은 같은 학교 학생들입니다 -마이니치신문-
https://mainichi.jp/articles/20251217/k00/00m/040/272000c
6. 정부는 노동법에 마약 금지를 포함시키려 합니다 -르피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