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AI로 만든 팟캐스트나 영상은 없습니다. 요약 그림도요.
제가 조금 화가 났거든요.
왜냐고요? 민주당이 타협을 보았습니다. 내란을 단죄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따위 타협을 하고 앉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요청합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을 대폭 수정해, 법안 명칭·재판부 추천 구조·적용 범위를 바꾸어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의 명칭·재판부 구성 방식·구속기간·사면 제한 등 핵심 조항을 대폭 수정한 이유는, 당 안팎과 사법부,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위헌 경고를 수용한 데 있다.
쿠팡의 3천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이미 다크웹 등에서 거래되는 전 세계 개인정보가 수십억 건에 이르며, 어느 경로로 유출됐는지조차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경기도교육청이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데 이어, 내년부터 전 학년·전 과목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며, 학생이 서술·논술형 답안을 쓰면 AI가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채점·피드백을 제공한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총리 크리스 민스는 본다이 비치 유대인 축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당시 경찰 대응이 느리고 부실했다는 비판을 강하게 부정하며, 경찰이 “용기와 성실성”을 보였다고 옹호한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목격자들은 경찰이 “멈칫했다(froze)”, “총을 쏘고 탄창을 갈아끼우는 동안도 제압이 늦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유럽과 베를린에서 논의한 평화안 초안이 “며칠 내로 완성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이후 미국 특사가 이 제안을 크렘린에 전달할 예정이다.
P1: 법안 명칭에서 ‘12.3·윤석열’을 삭제하고, 일반적인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꿨다. 민주당은 ‘내란·윤석열 책임을 강하게 명시하는 것’보다, ‘헌법재판소에서 뒤집히지 않을 최소한의 합헌성’ 확보를 더 우선시했다.
P2: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등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대법원 내부(판사회의·전국법관회의 등)가 추천·구성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입법부가 강하게 개입하는 특별법’에서 ‘사법부 내부 자율 구조를 존중하는 제도’로 성격이 변경됐다.
P3: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이 아니라 2심(항소심)부터 적용한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법조계 비판을 봉합하기 위해, 원안보다 크게 양보한 ‘타협안’을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
C: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명칭·추천 구조·적용 범위를 수정해 위헌 소지를 줄였고, 사법부 내부 자율구조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조정함으로써, 연내 당론 발의·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 타협안’을 마련했다.
P1: 법안 명칭에서 ‘12·3 계엄’과 ‘윤석열’을 삭제하고, 일반적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법’(가칭)으로 바꿨다. 민주당의 대폭 수정으로 ‘윤석열 내란 1심을 입법부가 구조적으로 바꾸려던 시도’는 사실상 철회되었다.
P2: 전담재판부 구성·추천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기존 재판을 전담부로 빼앗지 않도록 했다. 민주당은 ‘위헌 프레임 부담을 줄이는 대신,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정치적 상징성과 명분을 상당 부분 잃는’ 교환을 선택했다.
P3: 구속기간 연장·사면·복권 제한 조항을 특별법에서 빼고, 형사소송법·사면법 개정으로 우회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의 무게를 사법부로 넘기며, 내란재판의 정치적 책임을 상당 부분 사법부에 전가했다.
C: 민주당은 내란재판부법의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 명칭, 재판부 구성, 구속·사면 규정을 대폭 수정했고, 그 결과 윤석열 내란 1심은 현 재판부가 그대로 맡게 되며,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정치적 명분은 약화된 대신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이 커졌다.
P1: 다크웹 등에서 거래되는 개인정보가 이미 수십억 건 규모이며, 모든 이용자 정보가 최소 한 번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별 기업(쿠팡) 하나 탈퇴한다고 해서 내 개인정보 위험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P2: 해커들은 AI를 이용해 유출된 계정정보를 ‘만능키’처럼 활용하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은 ‘선한 혁명’이면서 동시에, 범죄자들에게도 동등한 혁명을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P3: 현 상황이 그렇다면, 사이트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쓰고 수시로 바꾸는 ‘수고로움’이 유일한 현실적인 방어책이 될 것이다. 이는 국가·기업의 보안 시스템 개선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인의 ‘보안 습관’이 방어의 마지막 보루가 된다.
C: AI가 결합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대에는, 다크웹에 이미 떠도는 수십억 건의 정보와 자동화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때문에 개개인의 계정이 언제 어디서든 털릴 수 있으며, 현재로선 사이트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쓰고 자주 바꾸는 ‘번거로운 자기방어’가 가장 확실한 실질적 대응책이다.
P1: 경기도교육청은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내년부터 전 학년·전 과목으로 확대하되, 지필고사에는 아직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AI 채점 시스템은, 학생에게 ‘AI가 이해하기 쉬운 글쓰기 방식’을 사실상 강요하게 될 수 있다.
P2: AI 채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평가 기준(요소)을 정확히 채워야 한다. 그런데 AI 평가가 ‘정확성과 일관성’이라는 장점을 내세우지만, 이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창의적·비표준적 사고에는 불리해질 수 있다.
P3: AI는 피드백을 제공해 학생 글쓰기의 약점을 짚어주며, 학생 만족도가 높다. 교육 당국은 AI 평가를 ‘성적 도구’보다 ‘성장 피드백 도구’로 포장해 반발을 최소화하려 한다.
C: 경기도교육청은 AI를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학생들의 글쓰기와 사고력을 체계적으로 피드백하겠다고 하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정확히 충족하는 답안을 쓸수록 AI 채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지필고사에는 당장 적용하지 않는 보조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여 도입에 대한 저항을 낮출 요량이다.
P1: 경찰은 도망치지 않았고, 장거리 소총을 든 범인들을 권총만으로 정면에서 맞섰다. 정부·경찰은 ‘부실 대응’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굳어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 한다.
P2: ‘경찰이 너무 늦었다’는 성급한 비난은 사실과 맞지 않고, 희생·부상 경찰에 대한 무례한 일이라고 본다. 실제로 현장은 극도로 혼란한 상태였고, 영화처럼 깔끔한 ‘신속 제압’은 구조적으로 어려웠다는 방어적 논리이다.
P3: 사전 경비·배치 인원 등은 당시 위협 수준에 따라 결정됐으며,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고 있다. 사전 정보·경보 시스템의 허점 문제는 이번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비켜가고 있다.
C: 본다이 비치 유대인 축제 총격 사건을 둘러싼 ‘경찰 대응 부실’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NSW 주총리와 경찰 수뇌부는 경찰이 혼란 속에서도 정면으로 범인에 맞선 용기 있는 대응을 했다고 강하게 옹호하며, 성급한 비난은 사실과 맞지 않고 부상 경찰에 대한 무례라고 주장함으로써, 사건 초기부터 ‘부실 대응’ 프레임을 차단하려는 입장이다.
P1: 미·우·유럽이 논의한 평화안은 며칠 내로 마무리돼, 미국이 러시아에 전달할 수 있다. 이번 평화안은 ‘미국이 설계하고, 우크라이나·유럽이 동의한 플랜’을 러시아에 제시하는 형식이다.
P2: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평화안 논의로 ‘전쟁 이후 가장 평화에 가까워졌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핵심 난제는 여전히 ‘영토 문제’, 특히 돈바스의 지위이며, 이 부분에서 러시아와의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다.
P3: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법적·사실상의 통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미국·우크라이나·유럽은 ‘연합된 평화안’이라는 정치적 연출을 강조해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압박하려 한다.
C: 젤렌스키는 베를린에서 미국·유럽과 조율한 평화안이 며칠 내로 정리돼 미국을 통해 러시아에 전달될 수 있다고 밝히며, 미국 작성 평화 프레임워크의 90%에 우크라이나·유럽이 합의했지만, 돈바스와 같은 점령지의 지위 문제에서는 러시아 통제를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평화 가능성이 가까워졌다는 기대와 여전히 높은 난관이 공존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총 6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주당... 정말 미쳤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너무나도 강렬한 말을 이곳에다 쓰지는 않으려 노력했지만, 이번에는 그것도 포기하렵니다. 민주당에는 미친작자들이 득시글합니다. 그러니 추미애 의원의 원안을 갖고 오염시켜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도 내란에 동조한 의원들이 많은 것은 아닌지 그저 화만 나는군요... 이게 맞는 겁니까? 기득권이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됩니다. 사법부가 내란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타협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그럴겁니까? 그럴거면 왜 지지해달라고 읍소를 합니까! 민주당 당신들도 내란세력들과 똑같습니다! 적어도 법 명칭에 ‘12·3 불법비상계엄’은 못 넣더라도, ‘24년 비상계엄 사태’ 등 사건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명확하게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심 전담재판부를 부활시키거나 최소한 ‘현재 재판을 맡은 특정 재판부는 배제한다’라는 조항을 명문화하십시오. 그리고 추천 구조에서 법원 내부의 독점이 아니라, 국회 측의 추천 몫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위헌 논란 하나 막자고 원안을 크게 후퇴시킨 것은 정말 역사에 큰 죄를 짓는 대역죄인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대.역.죄.인.입니다. 기껏 내란을 막았다고 했는데, 나이브함, 명분찾기, 타협, 현실주의... 정치는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행동이 사법부까지 사냥하기 위한 포석이라면, 당장 철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역이용당할 것입니다. 내란을 어떻게 막아왔는데...! 그리고, 어떻게 혁명을 이루어왔는데, 이걸 배신을 해요? 민주당 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법사위는 왜 양보합니까? 내란사법부가 그렇게 두렵단 말입니까?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입법부는 내란 사법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의 1번 논평에 썼듯이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 그마저 안쓰겠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3. 해당 기사를 보니 진짜 개인정보 관리를 잘해야 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저는 이미 쿠팡을 사용하다가 그 난리가 난 것을 접하고 탈쿠팡을 했습니다. 다만, 찝찝하군요. 탈쿠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벌써 개인정보가 이리저리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벌써 여러 곳에서 스팸전화오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정말 짜증 납니다. 기사에서 강조한 것처럼 개인정보는 제 스스로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바꿀 것은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쿠팡뿐 아니라, 국내 모든 대형 플랫폼에 대해 크리덴셜 스터핑 방지 의무(이상 로그인 탐지, 다단계 인증 기본값)를 법제화해야 할 것입니다.
4.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은요, AI 평가를 통해 본인이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알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 역시 논평글을 쓰고 나서 AI에 첨삭을 받아보기는 합니다. 다만, AI에 너무 의존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이런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AI에 제대로 녹여낸다면, 그것은 AI를 활용하고 협업하는 거지만, AI가 도출한 대로만 내놓는다면... 그것은 AI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AI에게만 글을 맡기지 않고 개인도 검증해야 합니다. 초안은 반드시 자신이 쓰고, 마지막 문장도 개인이 고칩니다. AI는 맞춤법을 교정하고, 구조점검을 해보고 ‘논리구멍’을 찾는데 쓰면 됩니다.
5. 해당 기사를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무슨 이유이든 혐오로 촉발된 범죄는 비극을 낳는다는 생각이죠. 그것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말이죠. 근데 이것이 국가단위라면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해당기사를 보면서 독일 나치의 유태인 학살에 대한 역사가 생각납니다. 이 또한 유대인 혐오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 특히 유대인 학살에 부역했던 사람들은 어느누구든지 다 참혹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개인이라고 해서 혐오범죄가 경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슬픕니다. 우리나라 역시 분노가 쌓이고 쌓이면... 어찌될까요? 요즘에는 효능감도 안느껴져서 슬픕니다. 한국에서도 외국인 혐오범죄가 일어납니다. 혐오표현·증오선동이 누적되면 본다이·나치 사례처럼 위험한 혐오범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를 해야하고, 학교·지역에서 ‘혐오가 폭력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시민교육 강화를 해야 합니다. 이미 하고 있겠지만 말이죠.
6. 젤렌스키가 말은 그렇게 해도 러시아가 받아들일지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지역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겁니다. 미국이 포기하라고 압박해도 말이죠. 남의 나라 일이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전쟁을 질질 끌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유럽에 편입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친 서방 정책을 폈고, 이는 러시아를 상당히 불편하게 했죠. 어느 누가 옳은지 판단하기도 싫어집니다. 그저 피곤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해당 기사 이후로 더 이상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영토 포기와 같은 휴전합의를 이루었다는 뉘앙스의 기사가 나오면 잠깐 다뤄보기는 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그저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흐를 것 같군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가 드론부대를 보내서 모스크바에 공습을 가했다는 말도 들리고 말이죠. 정말 피곤하군요.
겨울방주의 한 줄 말: 정말 피곤합니다. 민주당 정말 싫습니다. 이딴 식으로 할 겁니까???
1.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사법부가 내부 추천·결정"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91561
2. 내란재판부법 ‘위헌’ 소지 덜어내…명칭서 ‘윤석열’ 삭제 -경향신문-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34950.html
3. [자막뉴스] 거래되는 개인정보만 수십억 건...범죄자들에게 혁명이 되어버린 AI -YTN-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7078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4. "AI 평가 확대"…좋은 점수 받으려면 '이것' 잘 살펴봐야 -SBS 뉴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111957001
5. 경찰이 '앞에서 총격': NSW 주총리, 본다이 대응에 대한 비판을 거부하다 -BBC-
https://bbc.com/news/articles/cde644367j0o
6. 젤렌스키는 며칠 내로 러시아에 제출될 평화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더 가디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