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이든 유엔이든 힘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지난주에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해서 현직 국가원수인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을 체포하여 뉴욕으로 압송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일이죠.
마두로를 체포한 이유는 바로 야당 탄압에 마약 유통에 불법이민에... 표면적인 이유가 그거고 실질적인 이유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의 자원, 특히 석유를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미국은 자신들이 빼앗긴 것을 되찾겠다는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우고 차베스부터 시작하여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국영화하였고, 미국의 석유회사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트럼프는 작전을 성공시킨 뒤 자신의 속내를 숨김없이 그대로 오픈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자신들이 잠시 통치하고, 자원도 자신들이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곳곳에서 미국과 트럼프를 향한 비판이 난무했습니다. 특히나 참여연대는 규탄성명을 내면서 우리 정부에 국제법에 근거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명백한 전쟁범죄라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을 그렇게 짓밟은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힘의 논리 앞에서 규탄을 아무리 해도 부질없지요. 아무리 규탄을 해도, 비판하는 성명을 내도 힘 앞에서는 무력한 법이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국력을 키워야 합니다. 국력을 키워서 어느 나라도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국력을 키우려면... 역시 현명한 철인과 함께 잘 단련된 지성을 가진 시민들이 합심해서 국가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책임질 수 없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국력 신장에 오히려 방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합심해서 국난을 극복하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