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우리는 힘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우리는 옳지 못한 일을 보면 비판하고 비난을 합니다. 때로는 꾸짖거나 꾸짖는 글을 씁니다. 이를 규탄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초기에 글을 쓸 때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시민사회도 규탄을 하고 비판성명을 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듣고 보다 보면 그럴듯하며 시원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액션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지요.
최근에 베네수엘라 침공 및 마두로 대통령 납치를 두고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는 일제히 비판성명을 냈습니다. 규탄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진보정당도 정부에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고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참여연대도 규탄성명을 냈습니다.
규탄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규탄만 하고 끝인가요? 정부에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하는 것이 끝인가요? 국제법을 어겼느니, 한 나라의 주권을 침해했다느니, 석유를 노렸다느니, 제네바 협정 위반이니, 중국과 러시아에 빌미를 준다느니...
그럼 그것이 끝인가요? 차라리 우리 정부에 대고 국력을 신장할 것을 촉구하지 그럽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건설적인 규탄이자 촉구일 텐데 말이죠. 제가 강조했지만, 힘없는 도덕이나 정의는 그저 공염불이고 이상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미국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엔헌장이 있어도, 아무리 국제법이나 제네바 협약 같은 것이 있어도 힘의 논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바로 꼬랑지를 내리고 미국 편을 들고 있습니다.(최근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국가 내부사정이 말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국력이 많이 쇠잔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 중국이나 러시아는 미국을 규탄합니다.(이들은 그럴만한 힘을 갖추고 있기에 얼마든지 규탄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실력으로 입증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힘의 논리가 가져다주는 현실을 직시했기에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중국이나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실용적인 외교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력을 키우려 하는 것이죠. 가치외교를 외치는 윤석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 역시 참여연대 회원이지만...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해 규탄하는 것보다는 정부에다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울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놓는 것이 훨씬 더 건설적인 감시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것이 정부와 사법, 입법을 감시하는 참여연대가 진짜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힘을 갖추고 있어야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도덕보다는 실리를, 정의도 좋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 이번 대한민국의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