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52편(국민의힘, 사과를 하다?)
방첩사 해체, AI 감시, 트럼프의 66개 기관 탈퇴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기사는 바로 국민의힘 사과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비판, 방첩사의 해체, 일본의 AI기술을 통한 감시, 트럼프 대통령의 66개 국제기구 탈퇴입니다.
정치는 가식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조직은 더욱 복잡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기술은 감시의 끈을 더욱 옥죌 것이고, 명분과 대의보다는 실리와 이익이 이끄는 방향으로 세계가 움직일 것입니다.
팟캐스트
주요 키워드: 국민의힘 당명 개정, 장동혁 사과, 국민의힘 석고대죄, 윤석열 절연, 비상계엄 책임 규명, 방첩사 해체, 국방안보정보원 신설, 군 정보기관 개편, 기무사 보안사 역사, 도로 방첩사 논란, 일본 AI 감시카메라, AI 얼굴 인식 경찰 공유, 범죄 예방 AI 기술, AI 디스토피아, 요미우리 신문 AI 보도, 트럼프 국제기구 탈퇴, 미국 66개 국제기구 탈퇴, 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 그린란드 희토류, 베네수엘라 석유 점령, 신제국주의
요약한 기사내용
1. "국민의힘은 '간판 갈이' 이전에 '석고대죄'부터" -오마이뉴스-
해당 기사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사과와 함께 당명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 주어가 없는 사과에 거짓된 사과라면서,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바뀌고자 한다면 윤석열과 절연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명 개정 시도는 진정성 없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며, 대통령과의 결별 및 근본적인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방첩사 해체, 상반기 내 법제화…58년 영욕의 세월 마감(종합) -노컷뉴스-
방첩사가 해체되면서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지고 광범위해지면서 도로 방첩사라는 내부의 비판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즉 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지만, 그 업무 범위가 여전히 포괄적이어서 과거 보안사와 기무사의 악습을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3. AI는 홍보자를 감지하고, '독특한 움직임'을 포착하며, 음성으로 경고합니다... 얼굴 인식을 통한 경찰과의 개인 정보 공유 -요미우리 신문-
AI를 통한 감시를 통해 범죄율을 줄일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일본 경찰과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AI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도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66개 국제기구 탈퇴를 명령하다 -르몽드-
여러 국제기구를 탈퇴한 트럼프의 행보는 미국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대규모 국제기구 탈퇴를 감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그동안 국제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의 리더십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며, 향후 세계정세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각 기사의 명제
1. "국민의힘은 '간판 갈이' 이전에 '석고대죄'부터" -오마이뉴스-
P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대행이 국민 앞에 사과하며 당명 개정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장동혁 대행의 사과에는 구체적인 과오(비상계엄 등)에 대한 책임 주체가 빠져 있다.
P2: 현재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은 매우 냉담하다. 대통령과의 확실한 선 긋기(절연) 없이는 어떤 명칭 변경도 대중을 속일 수 없다.
P3: 당명 변경은 과거 보수 정당이 위기 때마다 반복해 온 방식이다. 장동혁 대행의 사과에는 구체적인 과오(비상계엄 등)에 대한 책임 주체가 빠져 있다.
C: 국민의힘은 무의미한 '간판 갈이'를 멈추고, 대통령실의 실책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과 석고대죄를 통해 정당성을 재구축해야 한다.
2. 방첩사 해체, 상반기 내 법제화…58년 영욕의 세월 마감(종합) -노컷뉴스-
P1: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내로 군방첩사령부를 완전히 해체하기로 했다. 다만 조직의 명칭만 바뀔 뿐, 정보 수집 기능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P2: 이번에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은 군사보안과 방첩 업무를 전담한다. '국방안보정보원'이라는 이름 아래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 개입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P3: 이번 조직 개편은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이 최근 발생한 계엄 사태 등 군 정보기관의 과오에 대한 면피성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C: 방첩사 해체가 단순한 이름 바꾸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업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 AI는 홍보자를 감지하고, '독특한 움직임'을 포착하며, 음성으로 경고합니다... 얼굴 인식을 통한 경찰과의 개인 정보 공유 -요미우리 신문-
P1: AI 카메라는 수상한 행동(배회, 특정 패턴)을 스스로 인식한다. '의심스러운 행동'의 기준을 AI가 판단함으로써 무고한 시민이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
P2: 시스템이 문제를 감지하면 즉시 음성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일본 사회가 감시 기술을 통한 '완벽한 통제'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P3: 수집된 얼굴 인식 데이터와 영상 정보는 실시간으로 경찰과 공유된다. 기술적 편의를 위해 시민들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가 상당 부분 희생되고 있다.
C: AI를 활용한 예방 치안은 효율적이지만,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와 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66개 국제기구 탈퇴를 명령하다 -르몽드-
P1: 트럼프 대통령은 66개의 국제기구에서 즉각 탈퇴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 협력을 '상호 호혜'가 아닌 '비용 지출'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다.
P2: 탈퇴 대상에는 보건, 환경, 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기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글로벌 문제(기후 위기, 팬데믹 등) 해결을 위한 전 지구적 협력 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
P3: 이 조치는 미국의 예산 절감과 주권 회복을 명분으로 한다. 단 이 조치로 인해 미국의 고립주의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경쟁국들에게 국제적 주도권을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C: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로 요약되는 이번 행보는 미국의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국제적 위상과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도박이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6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이 사과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기존의 신념대로 밀어붙였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동정심이나 자비심도 없이 완벽히 그들을 일거에 척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오니 대번에 ‘윤석열과 절연해야 한다’, ‘사과에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 ‘간판만 바꿔서 될 일이냐’ 등의 나이브한 반응이 쏟아져 나옵니다. 솔직히 저는 사과를 하든 말든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들의 당수였던 윤석열은 민주시민들을 모조리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의힘 대다수는 이에 호응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게다가 극우인사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또한 지금 국민주권정부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훼방을 놓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할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그들은 그저 내란당입니다. 헌법절차에 따라 해산조치를 해야 합니다.
2. 방첩사(보안사, 기무사)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갑니다. 다만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분산시켜 놨다는 예비역 장교의 비판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방첩사 기능 및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민주적 통제도 좋은 의도지만, 이들 기관 간 안보수사협의체 구성이나 국장급 정보보안정책관의 총괄 지휘 및 통제를 언급한 점에서 '도로 방첩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업무범위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잘한 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민간을 사찰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국방안보정보원이란 단어를 들어보면, 군 내의 국정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일을 한 번 지켜봐야겠습니다.
3. 물론 일본은 AI 감시기술을 통해 범죄율을 낮춘다고 자신하지만, 오히려 이는 AI를 통해 인간을 통제하는 디스토피아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AI는 통제불가능할 정도로 통통 튀는 탱탱볼과 같습니다. 어디로 튈지 알 길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AI의 인식기술로 인해 엄한 사람을 범죄자로 몬다? 이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일본이 극우화되면서 파시즘으로 가는 것입니까? 행동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범죄자로 낙인찍힐 우려가 나오는 이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려가 됩니다. 전에 우리나라의 경호처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한 감시를 도입하려다 논란이 되었습니다. AI기술은 우리에게 너 나은 삶도 주지만 동시에 어디로 튈지 몰라 인간을 오히려 억압하는 양날의 검이라고 봅니다. 이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4. 미국이 본토방어에 전념함으로써 미국의 돈이 빠져나갈만한 곳은 모조리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영향력을 스스로 위축시키고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지만 글쎄요. 트럼프는 뼛속부터 사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가는 본능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막아놓는 습성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입장에서 볼 때 탈퇴한 66개의 기구(특히 기후나 노동 및 기타 이슈와 관련된 기구)들은 쓸데없는 지출이라고 여긴 모양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곳에 돈을 쓰려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점령을 했고, 이제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차지하려 할 것이고, 그린란드는 희토류를 차지함으로써 중국의 희토류 통제를 무력화 함과 동시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기지로 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 되었든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신 제국주의를 불러옴과 동시에 미국의 영향력을 스스로 위축시켰다는 비판도 함께 불러왔습니다. 이제 이들은 말하겠지요. “미국의 이번 행동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제지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각자도생의 시대가 열림으로써 우리는 가치와 이념, 도덕보다는 철저히 실리중심, 실익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도 도덕이라는 관념보다는 실익을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고 도덕과 명분, 대의가 우리를 먹여 살려주지는 않기 때문이죠.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참고기사
1. "국민의힘은 '간판 갈이' 이전에 '석고대죄'부터"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97188
2. 방첩사 해체, 상반기 내 법제화…58년 영욕의 세월 마감(종합) -노컷뉴스-
https://nocutnews.co.kr/news/6453656
3. AI는 홍보자를 감지하고, '독특한 움직임'을 포착하며, 음성으로 경고합니다... 얼굴 인식을 통한 경찰과의 개인 정보 공유 -요미우리 신문-
https://www.yomiuri.co.jp/national/20260108-GYT1T00198/
4.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66개 국제기구 탈퇴를 명령하다 -르몽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