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53편(제주항공 참사, 尹결심공판)

구글의 추격 및 이란 반정부시위 격화

by 겨울방주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아침에 공유드릴 기사는요,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에 대한 보고서(콘크리트), 윤석열 결심공판, 구글의 추격, 이란 반정부시위에 대한 기사입니다.


팟캐스트


주요 키워드: 12.29 참사, 무안공항 사고 시뮬레이션, 제주항공 참사 원인, 콘크리트 둔덕 책임, 윤석열 내란죄 재판, 특검 사형 구형, 윤석열 결심공판, 비상계엄 위헌 판결, 구글 시가총액 2위, 구글 제미나이 챗GPT, AI 대장주 순위, 알파벳 주가 전망, 이란 반정부 시위, 테헤란 시위 현재상황, 하메네이 퇴진 압박, 이란 이스라엘 전쟁 영향












요약한 기사내용



1. "12.29 참사, 콘크리트 둔덕 없었으면 전원 생존 가능" 시뮬레이션 나왔다 -오마이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국조특위 간사)이 받아본 충격 시뮬레이션 보고서 일부(공개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더라면, 탑승객 전원이 생존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유가족들은 항철위에 항의를 하였다.



2. ‘내란 우두머리’ 尹 재판 오늘 마무리… 특검, ‘사형 구형’ 만지작 –KBS NEWS-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된 지 1년 만에 결심공판이 열리는데, 특검이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등에 대해서도 중형 구형이 예상되고 있다. 결심공판이 예정대로 될 경우 1심 선고는 2월 중순 정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3. 구글, 7년 만에 시총 2위 탈환… 올해 챗GPT 아성도 꺾나 -뉴시스-


AI 패권 경쟁 무게추는 구글로 기울 전망이다. 구글이 알파벳, 애플을 제치고 시가 총액 세계 2위를 차지했다. 따라서 구글은 오픈 AI와 자웅을 겨룰 예정이다. 현재 오픈 AI는 비상상황을 발령하고 챗GPT의 성능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4. 테헤란과 다른 이란 도시들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영상에 보여준다 -BBC-


테헤란과 다른 이란 도시들에서는 종교지도자들의 기득권에 반발하여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대학생들도 시위에 참여하였고, 군중들은 종교지도자 체제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각 기사의 명제



1. "12.29 참사, 콘크리트 둔덕 없었으면 전원 생존 가능" 시뮬레이션 나왔다 -오마이뉴스-


P1: 공학적 시뮬레이션 결과, 골목의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인명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다. 참사의 책임은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아닌, 불법 구조물을 방치한 관할 지자체와 행정 당국에 있다.


P2: 해당 구조물은 보행 흐름을 방해하여 압착 에너지를 특정 지점에 집중시키는 역할을 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도시 계획 및 도로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P3: 참사 발생의 결정적 요인은 개인의 무질서가 아닌 환경적·구조적 결함에 있다. 향후 유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군중 제어뿐만 아니라 '공간의 안전성'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C: 10.29 참사는 인재(人災)이며, 과학적 분석을 통해 밝혀진 구조적 결함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묻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2. ‘내란 우두머리’ 尹 재판 오늘 마무리… 특검, ‘사형 구형’ 만지작 –KBS NEWS-


P1: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우두머리)'로 규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한다. 피고인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통치 행위임을 주장하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P2: 내란죄의 법정형에 따라 특검은 최고형인 '사형' 구형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의 고강도 구형 예고는 국민적인 분노와 엄벌 여론을 반영한 전략적 선택이다.


P3: 오늘 재판은 최후 진술과 구형이 이루어지는 결심공판이다. 그리고 이 재판은 단순한 형사 재판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역사적 심판이다.


C: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사법부가 법의 엄격함을 증명해야 하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3. 구글, 7년 만에 시총 2위 탈환… 올해 챗GPT 아성도 꺾나 -뉴시스-


P1: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추격하며 시가총액 순위 2위를 기록했다. 시가총액의 변화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구글의 막대한 데이터 권력과 수익 모델에 대한 자본시장의 확신을 의미한다.


P2: 구글의 통합 AI 모델(제미나이 등)의 성과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AI 시장은 이제 '신기함'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 수익'과 '생태계 장악력'의 싸움으로 전환되었다.


P3: 초기 AI 경쟁에서 뒤처졌던 구글의 '거인의 반격'이 성공 궤도에 진입했다. 따라서 2026년은 오픈 AI(챗GPT)와의 격차를 줄이거나 추월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C: 인공지능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본궤도에 올랐으며, 자본력과 인프라를 갖춘 빅테크(구글)의 귀환으로 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다.



4. 테헤란과 다른 이란 도시들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영상에 보여준다 -BBC-


P1: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주요 도시들에서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또한 국제 사회의 제재와 내부 부패가 맞물려 이란 내부의 사회적 계약이 파기 수준에 이르렀다.


P2: 시위대와 보안군 사이의 물리적 충돌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강경 진압 여부에 따라 대규모 인명 피해 및 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P3: 이번시위는 경제 위기와 정부의 고강도 통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에서 시작하여 신권 통치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다.


C: 이란 정권은 창건 이래 가장 심각한 내부적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번 시위의 향방이 중동 정세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이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 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이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계엄 이후 탄핵정국이라 국가가 뒤숭숭해진 상황에서 그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국토위 조사에 따르면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동체착륙 자체는 큰 문제없이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뉴스 기사에 따르면 국토위는 해당 문건에 대해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왜 콘크리트 둔덕을 쌓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참사가 발생하여 거의 대부분의 승객 및 승무원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항공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2. 오늘 드디어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윤석열이 저지른 역사적 범죄에 대해 모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정치적 결단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주장이 성립되려면 계엄 선포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먼저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 후에는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행정부와 사법부(법원)에 계엄군이 개입할 수 있지 입법부에는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입법부는 계엄을 해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2차, 3차 계엄을 할 계획이었는지 계엄사령부는 아직도 있었고, 계엄군도 철수시키지 않았습니다. 계엄해제결의안이 가결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 또한 헌법 위반입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한 것입니다. 헌정질서를 붕괴시킨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국민의 여론입니다.


3. 구글과 오픈 AI 간의 대결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의 승리를 점쳐봅니다. 오픈 AI의 경우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두각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오픈 AI(챗 GPT)의 사용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글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원래 구글은 오래전부터 설립된 기업으로 그동안 구글검색이나 유튜브 등 다양한 데이터를 쌓아온 기업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기초체력이 오픈 AI에 비에 월등히 뛰어난 기업이란 말입니다. 해서 구글은 뛰어난 기초체력(방대한 양의 데이터)을 바탕으로 AI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구글의 아성이 기대됩니다.


4. 이란은 오랫동안 정교일치를 기치로 내걸고 운영되어 온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위가 격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란의 국민들이 종교지도자들에게 억눌려왔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이란 화폐 가치 폭락) 그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상인들이 먼저 시작) 그리고 그 시위는 대학생, 군중들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의 강경진압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곳도 있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던 곳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번 시위는 이란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메네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던지, 러시아로 망명하든지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시위가 격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동안의 불만이 누적되다가 한꺼번에 터진 것도 있고, 국제사회의 제재도 있고, 또 미국이 이란을 폭격한 것도 있고, 이란-이스라엘전쟁도 있고... 다양한 지점에서 이란은 터져 나온 것이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강경진압을 할 경우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과연 이 향방은 어찌 될까요?








참고기사


1. "12.29 참사, 콘크리트 둔덕 없었으면 전원 생존 가능" 시뮬레이션 나왔다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97229


2. ‘내란 우두머리’ 尹 재판 오늘 마무리… 특검, ‘사형 구형’ 만지작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54377


3. 구글, 7년 만에 시총 2위 탈환… 올해 챗GPT 아성도 꺾나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108_0003470453


4. 테헤란과 다른 이란 도시들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영상에 보여준다 -BBC-


https://www.bbc.com/news/articles/cg7y0579lp8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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