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56편(윤석열, 중형 구형, 개헌)

AI 주권은 속도보다 방향과 전략! 한동훈 제명

Jan 14.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 바로 개헌논의입니다.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었고, 국민의힘은 한동훈을 야밤에 제명시켰습니다. 그리고 최종현학술원에서는 AI 주권에 대해 속도보다는 방향과 전략을 정해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고, 더 가디언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선고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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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심판 미래 규칙 만들기.m4a

주요 키워드: 윤석열 사형 구형, 한동훈 제명, 12.3 비상계엄 특검, 내란 특검, 헌법개정절차법, 개헌, 소버린 AI, 지귀연 재판부, AI 기본법 윤리, 내각제 개헌 반대, 시민개헌넷 기자회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요약한 기사내용

1. "헌법개정 더 미룰 수 없다"... 시민개헌넷, 헌법개정절차법 제정 촉구 -오마이뉴스-

시민개헌넷,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이주희 의원,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9년 동안 변하지 않은 헌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며 헌법개정절차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2. 국힘 윤리위, 한밤중 ‘한동훈 제명’ 의결…“또 다른 계엄” 반발 -KBS NEWS-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관련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하여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또 다른 계엄령이 발동되었다면서 다시 한번 그 계엄령을 막겠다고 하였다.

3. [최종현학술원, 'AI 주권' 해법 제시..."속력보다 방향과 전략" -HBN NEWS-

'세계 수준 학자를 양성해 학술발전을 통한 국가발전 촉진' 목표로 설립된 지식 교류 플랫폼 최종현학술원이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방향과 전략이라고 진단하며 소버린 AI 문제 역시 찬반이 아니라 국가가 어디까지 통제하고 어디서 글로벌 협력을 활용할 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 봐야 한다.

4. 한국 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요구 -더 가디언-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했던 것도 모자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까지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해 최저형이 아닌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한다.

각 기사의 명제

1. "헌법개정 더 미룰 수 없다"... 시민개헌넷, 헌법개정절차법 제정 촉구 -오마이뉴스-

P1: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법이 부재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절차법이 없는 개헌은 정치적 합의에 의한 '졸속 개헌'이 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P2: 시민개헌넷은 국회가 '헌법개정절차법' 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헌법 구조로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국민의 기본권 요구를 담아내기에 한계가 왔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의회도 헌법에 담아야 한다.

P3: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권(여야)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시민의 개헌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소홀히 해왔기 때문이다.

C: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가 헌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개헌의 '룰'인 헌법개정절차법을 최우선적으로 입법해야 한다.

2. 국힘 윤리위, 한밤중 ‘한동훈 제명’ 의결…“또 다른 계엄” 반발 -KBS NEWS-

P1: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심야 회의를 통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이는 정상적인 절차를 넘어서는 '심야 의결'로써, 절차적 정당성보다 정치적 목적 달성이 우선되었음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P2: 한동훈 측과 지지 세력은 이번 결정을 '또 다른 계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은 단순히 의견 차이를 넘어 '생존 게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P3: 이번 제명 결정의 배경에는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당내 주류 세력은 한동훈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배제함으로써 리더십의 일원화를 꾀하고 있는 형국이다.

C: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은 여권 내 권력 투쟁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이는 보수 진영의 대대적인 정계 개편이나 극심한 내홍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3. [최종현학술원, 'AI 주권' 해법 제시..."속력보다 방향과 전략" -HBN NEWS-

P1: AI 기술은 국가의 안보 및 경제와 직결되는 '주권'의 문제로 부상했다. 현재 한국의 AI 대응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위험한 수준이다. 나중에는 높은 비용을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

P2: 단순히 기술 선진국을 추격하는 속도보다 우리에게 맞는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력만으로는 미국의 빅테크나 중국의 자본력을 이길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P3: 최종현학술원은 AI 주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속도보다 방향) AI 주권 실패는 외국 AI에 국가 데이터와 문화적 가치를 종속시키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존재한다.

C: 한국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들러리가 되지 않기 위해 한국형 AI 모델과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

4. 한국 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요구 -더 가디언-

P1: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 및 헌정 질서 문란으로 규정하고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상징적인 최고형'을 선택함으로써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P2: 이 사건은 국제 사회(더 가디언 보도)에서도 주목하는 중대한 정치·사법적 이슈이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전직 대통령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P3: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한국 현대사에서 극히 드문 극단적인 사법적 조치이다. 다시 말해 이번 구형은, 향후 재판부에 강력한 판결을 압박하는 동시에 국민적 분노를 사법적 수치로 치환한 것이다.

C: 국가 원수였던 인물에 대한 사형 구형은 헌정 파괴 행위에 관용은 없다는 사법부의 선언이며, 한국 민주주의가 치러야 할 가장 가혹하고도 엄격한 청산 과정이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 역시 개헌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년 초에는 반대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는 때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직은 윤석열 정권(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체제하에 있는 상황이라 더더욱 시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해서 때아닌 개헌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개헌을 빠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대 정당들이 개헌을 해 줄리 없다는 논리로 지금 아니면 개헌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의회를 열기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코멘트를 쓴 사람과, 의지와 상상력만 있다면 개헌이 가능하다며 1만 원권과 5만 원권 둘 다 떨어지면 둘 다 줍는 것이 정답이라는 논리를 피며 개헌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때가 좋지 않으니 우선 내란종식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다는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파면 이후 우원식 의장이 개헌논의를 하자고 하는 말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민주사회는 일제히 비판을 하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시민의회 단톡방은 개헌을 하자고 하는 분위기 일색이었습니다. 해서 저는 지금 개헌하면 대한민국은 멸망한다는 글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내란이 조금씩 종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제대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개헌입니다. 해서 이번에는 개헌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우선 검찰에 대한 명칭을 우리 사회에서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만한 조문을 하나 추가해야 합니다. 독일기본법 18조 기본권의 상실말입니다. 민주주의를 공격하기 위해 기본권을 악용하는 자는 그 기본권을 상실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민주주의 공동체를 공격하기 위하여 기본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 공동체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다시는 민주주의 공동체를 공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저는 내각제 개헌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지형상 내각제는 위험부담이 매우 크고, 옆나라 일본을 참고하면 내각제가 왜 안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또한 정치의 고착화 및 토착화가 심해져서 국민의 정치무관심도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그럴 경우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제2공화국 때 내각제를 하였는데, 장면내각이 상당히 무능하였습니다. 그 결과 5·16 군사쿠데타를 겪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은 유능한 철인과 잘 훈련된 집단지성을 가진 시민들이 협업하여 민주주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2. 국민의힘이 점점 내리막길로 가는지 아니면 코너에 몰린 쥐처럼 고양이를 물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게시판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한동훈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히 다짐으로써 민주주의 사회에 저항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은 12·3 비상계엄 당시 원외인사이지만 계엄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로 달려간 인물입니다. 거기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오도록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는 장동혁 의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동혁은 한동훈을 저버리고 극우의 길로 들어서면서 윤석열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을 배제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밤중에 일을 꾸미는 것이 패턴화 되어있나 봅니다. 2024년 12월 3일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025년 대선 때는 김문수를 배제하고 한덕수를, 올해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한밤중에 일을 저지르는 것이 저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맞는지 정말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3. 소버린 AI... 정말 중요합니다. AI 관련해서 어느 의원은 엔진 개발은 늦었으니 완성차를 노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고유의 AI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부족하나마 꾸준히 글을 써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유의 AI를 개발하지 못한고 외국산 AI를 사용하게 될 경우 우리 고유의 데이터와 자료들, 콘텐츠가 외국 기업에 종속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위험이 없다고 한들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높은 비용을 그 대가로 지불하고 AI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고유의 AI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방향과 전략을 잘 짜야합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우리 AI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윤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AI 기본법에는 윤리조항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처벌조항 또한 매우 약하고 비밀유지 위반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과태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AI 발전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소버린 AI는 그것대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윤리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할 생각입니다. 적어도 후대에 누군가는 이러한 제 글을 보고 ‘누군가가 우리 AI 기본법에 부족한 윤리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구나’하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가 작년 석사과정 가을학기에 소논문을 쓸 때 AI와 윤리문제에 관한 소논문을 AI와 함께 작성하다가 AI 기본법을 보니 윤리문제가 들어있지 않음에 대해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로 소논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속도 또한 중요합니다. 다만 방향 없는 속도는 오히려 극심한 양극화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최후에는 기술로 인한 디스토피아가 발생할 것입니다.

4. 외신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구형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저하시키는 괴악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이지만 사형제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사형은 우리 민주주의 공동체에 다시는 그와 같은 내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엄히 경계하는 것입니다. 전두환을 청산하지 못하였기에 윤석열이 나온 것입니다. 만약 윤석열이 청산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내란세력이 고개를 들 것입니다.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또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30 세대는 극우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 구심점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이를 과감하게 못 끊어낸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공동체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지귀연 재판관은 이상한 논리를 들어 윤석열을 구속취소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상당히 들고일어났습니다. 검찰은 항소지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무쪼록 민주시민의 정신에 부합한 선고를 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