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57편(민주당 공소청, 중수청)
방콕과 캄보디아, AI 생성물에 대한 연세대 입장, 이란시위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 방콕 공항에서 캄보디아 국적자에 대한 입국거부, 민주당의 중수청, 공소청에 대한 숙의, AI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AI 답변을 제시하면 안 된다는 연세대의 지침, 이란시위에서 많은 사람이 죽은 데 대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밤에 늦게 기사를 공유하는군요.
팟캐스트
주요 키워드: 방콕 공항 입국 거부, 민주당 검찰개혁, 중수청 공소청 법안, 연세대 AI 지침, 이란 시위 현황
요약한 기사내용
1. 방콕 공항에서 캄보디아인 잇따라 입국 거부 -오마이뉴스-
방콕 돈 무앙과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 국적 여행객들이 비자면제를 통한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연이어 터지고 교민들, 사업자들의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2. 민주당,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 논의 착수‥의총 열어 의견 수렴 -MBC NEWS-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서 중수청, 공소청에 관한 정부 법안을 수정하기 위해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3. [단독] "AI 도움은 받아도, 쓰면 안 돼"… 연대 'AI 활용지침' 혼란 -JTBC NEWS-
대학가는 AI로 인해 대혼란인데, 특히 연세대의 경우 'AI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AI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라는 기말고사 공지로 인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연세대 학생들은 혼란 속에 시험을 치러야 했다.
4. '나는 아내의 시신을 한 시간 반 동안 옮겼다' - BBC가 이란에서 시위대가 사망한 이야기를 듣다 -BBC-
이란에서 이란화 가치 폭락으로 시위가 발생했고, 상인에서 대학생, 그리고 국민들로 시위대가 확대되었다.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국 곳곳에서는 하메네이의 퇴진을 요구했다.
각 기사의 명제
1. 방콕 공항에서 캄보디아인 잇따라 입국 거부 -오마이뉴스-
P1: 최근 방콕 수완나품 및 돈므앙 공항에서 캄보디아인들의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양국 간의 경제적 격차가 출입국 관리 정책의 불평등과 인권 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P2: 태국 이민국은 불법 노동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재정 증빙 등을 요구하고 있다. 태국 사회 내에 캄보디아인들을 잠재적인 불법 체류자나 범죄자로 보는 낙인 효과가 작동하고 있다.
P3: 적법한 서류를 갖춘 관광객이나 학생들까지도 입국이 거부되어 캄보디아 내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아세안(ASEAN) 국가 간의 '무비자 협정'이나 '이동의 자유' 원칙이 실무적인 입국 심사 단계에서는 무력화되고 있다.
C: 태국 정부는 모호하고 차별적인 입국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정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
2. 민주당,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 논의 착수‥의총 열어 의견 수렴 -MBC NEWS-
P1: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이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 중이다. 차기 선거 등을 고려해 검찰 권력 견제라는 선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법안임을 입증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P2: 기존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 역할만 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법안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전의 검찰 개혁안이 가졌던 입법적 허점이나 부작용(수사 공백 등)을 의식하여 보다 정교한 설계를 시도하고 있다.
P3: 의원 총회를 통해 당내 이견을 조율하고 최적의 법안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당내에서도 속도나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므로, 이를 '의총'이라는 형식을 통해 단일대오로 결집시키려 한다.
C: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당내 합의를 바탕으로 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 입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3. [단독] "AI 도움은 받아도, 쓰면 안 돼"… 연대 'AI 활용지침' 혼란 -JTBC NEWS-
P1: 연세대는 AI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AI라는 급격한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둘러 지침을 만들었으나 실효성 검토가 부족했다는 우려가 있다.
P2: 학생들은 '도움'과 '사용'의 경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한다. 학문의 정직성 유지라는 전통적 가치와 신기술 도입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대학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P3: 교수들 역시 과제물에서 AI 사용 여부를 판별할 명확한 기준이나 도구가 없어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명확한 기준 부재는 결국 평가의 불공정성이나 학생들의 창의성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C: 교육 현장에서 AI 활용에 대한 추상적인 구호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현이 가능한 윤리적, 기술적 표준 정립이 시급하다.
4. '나는 아내의 시신을 한 시간 반 동안 옮겼다' - BBC가 이란에서 시위대가 사망한 이야기를 듣다 -BBC-
P1: 이란 시위 도중 사망한 여성의 남편이 아내의 시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비밀리에 옮겨야 했다. 신을 옮기는 개인적인 행위는 그 자체로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강력한 정치적 투쟁이 된다.
P2: 이란 보안군은 시위대의 시신을 탈취하거나 사망 원인을 조작하여 시위의 확산을 막으려 한다. 이란 정권은 국민의 죽음조차 정권 유지의 위협 요소로 간주하여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P3: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정부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 진실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다. 국가가 진실을 은폐하려 할수록 개인들의 증언과 기록이 국제 사회의 연대를 끌어내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C: 이란 정부의 비인도적인 시위 진압과 사후 처리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국제 사회는 이 참혹한 진실에 주목해야 한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캄보디아와 태국 간에 전쟁이 났었고, 태국의 정책이 바뀐 문제로 인해 캄보디아 사람들은 태국에 입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양국은 적성 국가이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불편함이 큰 만큼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오스 공항직원들이 태국의 새 정책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단순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태국이 일부러 말을 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라오스가 태국의 새 정책을 인지할 의지가 없거나... 그런데 태국이 왜 그런 정책을 폈을까요? 태국 현지 인터넷 매체 <카오솟 잉글리시>와 <타이 이그재미너>(Thai Examiner)에 따르면, “일부 외국인이 비자 면제 제도를 반복적으로 이용해 장기 체류하거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제도 악용을 차단하고 적법한 입국을 보장하기 위해 이민국의 심사가 보다 강화됐다”라고 하네요. 몇 달 전에 캄보디아에서 범죄가 일어났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때 정부가 송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태국도 이러한 문제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강경한 정책을 펴서 자국과 자국민을 보호하려 했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2. 검찰은 개혁(이라고 쓰고 해체라고 읽어야 합니다.)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거의 해체 수준으로 찢어놔야 합니다. 그동안 경찰의 무리한 수사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중수청을 이원화하여 수사사법관을 두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준다면 이는 검사들을 그대로 불러들여서 돈 되는 일은 하고, 돈 안 되는 일은 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꼴입니다. 게다가 검찰청 시즌 2가 되어 국민주권정부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율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보완수사권은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수사역량에서 문제가 생기고, 수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를 보완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검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더욱 전문가입니다. 공소청은 기소만 하면 됩니다. 중수청은 수사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보완수사권은 필요 없고, 수사사법관은 불필요합니다. 행정력 낭비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검찰 개혁(해체)은 속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3. 제가 기사를 보고 생각해 봤는데, 이는 혼란을 겪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AI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AI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라는 뜻은 말 그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AI가 생성한 답 그대로 문제를 풀지 말고, AI가 생성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생각을 확장시켜서 개인의 생각과 말로 문제를 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혼란을 느낀다면... 이를 제가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다소 혼란스러운 구석이 있습니다. 저 역시 대학원 2학기 소논문 과제를 작성할 때 AI를 활용하여 기초 도움을 받은 뒤 이를 토대로 하여 소논문에 제 생각과 제 말로 작성했습니다.(100%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100% AI 생성 답을 과제물에 넣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드시 어느 AI 툴의 도움을 받았는지 각주에든 말미에든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그건 윤리문제라서요.) AI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AI로 문제를 풀지 말라는 뜻은 AI가 생성해 주는 답이 유사한 답을 내놓는, 이른바 환각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본인이 직접 검증해야 합니다. 그 답이 맞는지 아닌지 말입니다. 저 또한 유사한 답변에 직접 검증을 하면서 오류가 있음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AI는 잘 사용하면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지능이 퇴화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4. 정말... 이란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지만, 벌써 만여 명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란 거리 곳곳에서는 통곡소리로 들끓었습니다. 이 사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영상에서는 이란 보안군의 강경진압으로 인해 사실상 시위가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이란 보안군은 계속해서 시위 참가자를 추적 중인 모양입니다. 각국은 이란 여행을 자제하고, 이란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다면 이란을 떠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란이 체포한 시위참가자 처형을 중단하기로 하니까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보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1980년 5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생각납니다. 미국이 도울 것처럼 하다가 방관만 하였고, 광주시민들은 무참하게 학살을 당했죠. 반미 감정이 엄청나게 들끓었었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이란의 시위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극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었든 비극입니다.
참고기사
1. 방콕 공항에서 캄보디아인 잇따라 입국 거부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98982
2. 민주당,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 논의 착수‥의총 열어 의견 수렴 -MBC NEWS-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793843_36911.html
3. [단독] "AI 도움은 받아도, 쓰면 안 돼"… 연대 'AI 활용지침' 혼란 -JTBC NEWS-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0200?code=section
4. '나는 아내의 시신을 한 시간 반 동안 옮겼다' - BBC가 이란에서 시위대가 사망한 이야기를 듣다 -BBC-
https://www.bbc.com/news/articles/c8e54zp5j6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