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58편(중수청, 공소청안 비판)
이 대통령의 통합 강조, 네이버, 트럼프 반란법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급히 논평문을 작성합니다. 내일 일정이 있어서 저녁에 하기가 조금 부담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팟캐스트, 영상이나 글꼴은 차후에 추가 및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유할 기사는요, 이재명 정부안인 중수청, 공소청에 대한 안에 대해서 민주시민들이 거센 비판을 가하는 내용을 적은 기사와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기사, 네이버와 카카오가 AI 공모전에 재참여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을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팟캐스트
주요 키워드: #이재명정부검찰개혁 #중수청공소청차이 #수사기소완전분리 #검찰해체 #봉욱민정수석 #이재명실용외교 #내부분열국익 #국민의힘오찬거부 #지방선거특검정국 #국민주권정부 #소버린AI #네이버카카오AI포기 #데이터주권 #아리랑AI #AI기본사회 #트럼프반란법 #미니애폴리스시위 #123비상계엄 #미국계엄령위협 #르네굿사건
요약한 기사내용
1. [이충재 칼럼]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르다는 착각 -오마이뉴스-
정부가 내놓은 검찰 개혁 방안(중수청 이원화, 공소청 보완수사권)이 진보진영의 뭇매를 맞고 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커뮤니티에 비판글이 넘쳐나고 있다.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실패를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이다.
2. 이 대통령 "내부 분열하면 국익 못 지켜"...’ 통합’ 강조 -YTN-
일본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외교를 강조하면서 우리 내부에서 분열하면, 국익을 지킬 수 없다고 하며 통합을 강조했다.
3. 네이버 이어 카카오도 "독자 AI 재도전 계획 없다" -연합뉴스-
국내 검색 포털 1위 기업인 네이버는 독자 AI 파운데이션모델 프로젝트 탈락팀을 위한 패자 부활전에 나설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어서 카카오도 재도전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4. 트럼프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위를 끝내기 위해 반란법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다 -AP 통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1807년 법률을 발동하고 자신의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단속을 집행하기 위해 미니애폴리스에 파견된 연방요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반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각 기사의 명제
1. [이충재칼럼]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르다는 착각 -오마이뉴스-
P1: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해 보수층보다 진보진영의 반발이 더 거세다. 검찰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협조하는 듯 보일뿐, 언제든 권력의 칼날을 정권으로 돌릴 수 있는 독립적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P2: 이대통령은 검찰 권한 축소보다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상호견제'를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역량으로 검찰 조직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있는 것이다.
P3: 정부안은 중수청을 검찰식 구조로 만들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정부안은 검찰 권력의 본질적 해체보다는 행정적 효율성과 정권과의 타협을 선택한 실용주의적 후퇴다.
C: 이재명 정부는 검찰의 저항과 현실적 타협에 머물지 말고,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여 구조화된 검찰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
2. 이 대통령 "내부 분열하면 국익 못 지켜"...’ 통합’ 강조 -YTN-
P1: 이 대통령은 일본, 중국, UAE 등 과의 외교를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실용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외교성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비판여론을 '내부분열'로 규정하며 압박하고 있다.
P2: 내부가 분열되면 외교적 성과가 물거품이 되고 국익을 지킬 수 없다. 제1야당(국민의힘)의 오찬 불참은 현 정부의 '통합' 메시지가 실질적인 협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P3: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을 통해 '작은 차이를 넘는 책임정치'를 당부하려 한다. 다가올 지방선거와 특검 정국 속에서 '국익' 프레임을 활용해 정국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다.
C: 대통령은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정치의 통합을 촉구하고 있으나, 야당과의 실질적 갈등해소 없이는 '국익수호'를 위한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어렵다.
3. 네이버 이어 카카오도 "독자 AI 재도전 계획 없다" -연합뉴스-
P1: 국내 1위 포털 네이버에 이어 카카오도 정부의 AI 프로젝트 재공모에 응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정부프로젝트에 참여해 얻는 실익보다 탈락시 입게 될 '기술력부족'이라는 브랜드 이미지 타격리스크를 더 크게 느낀다.
P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탈락했던 기업들에게 재기회를 주기 위해 상반기 중 추가공모를 계획 중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AI 전략과 정부의 공모사업이 요구하는 방향성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P3: 탈락했던 NC AI는 참여여부를 고민 중이며, KT 등 다른 기업들도 내부 논의 중에 있으나,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국내 대형 IT 기업 들은 정부 주도의 관치형 R&D 사업보다는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우선시하고 있다.
C: 핵심 민간사업자들의 이탈로 인해 정부의 '독자 AI 모델 확보' 정책은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으며, 민관 협력 모델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4. 트럼프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위를 끝내기 위해 반란법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다 -AP 통신-
P1: 트럼프 대통령은 미니애폴리스 시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반란법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 연방정부가 주 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하려는 권위주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P2: 이번조치는 표면적으로는 치안회복과 시위대의 폭력행위를 멈추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민주당 시장이나 주지사가 통제하는 지역의 혼란을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
P3: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단속 및 강력범죄 대응과 연계된 강력한 '법과 질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군사력을 국내 치안에 투입함으로써 민주적 시위권리에 대한 위축 효과를 노리고 있다.
C: 트럼프의 반란법 발동 위협은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 공권력의 과잉 투입과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다.
1. 맞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에 공감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 또한 지지합니다. 하지만, 검찰에 관해서는 실용주의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밑의 참모들에 의해 오독된 채 정부안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에 깊은 숙의와 토론을 통해 수정하고, 정부가 이를 수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또한 봉욱 민정수석을 이례적으로 데려간 것 또한 봉욱 수석이 뒤에서 딴 짓을 하지 않도록 한 조치라고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검찰개혁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이 개혁에 따라와 줄 것이라고 믿었고, 문재인 정부는 너무 도덕을 따지고, 엄중, 진중, 신중을 따지다가 역공을 당해 정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엄청난 비극으로 따라왔고, 결국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완점이나 미비점이 아닙니다. 속도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검찰의 해체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군벌화된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적인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일한 검사들도 있겠지만, 검찰이라는 시스템이 대부분 부패함 그 자체여서 이번 기회에 도려내지 못하면, 다음은 없습니다. 대안점은 당장 만드는 것보다 차후에 지속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속도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그런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휴먼 에러가 아닌 시스템 에러입니다. 해당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안이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물론 지금의 제 생각과는 다르지만 공감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비판까지 할까요...
2. 외교 순방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을 강조하면서 내부분열은 국익을 해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공감합니다. 지금 내부 분열을 야기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사내용에는 없지만, 기사를 보고 든 제 생각은 내부 분열을 야기하는 세력들을 치워버린 이후에 통합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수청, 공소청에 대한 이원화와 보완수사권을 논하는 자들, 아직도 꿈틀대는 내란 세력들... 윤어게인 세력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은 맞는데, 적어도 민주사회의 시민은 아닌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오찬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재차 요청을 하겠지만, 어려울 듯합니다. 특검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당과 내란정당(기사에서는 야당이라고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을 야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의 대치, 지방선거등을 고려해 보면 이는 쉽지 않다고 하는 기사의 전망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나는 싸움인지라 무엇하나 제대로 통합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3. 네이버클라우드가 독자 A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AI모델을 차용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기밀 및 국가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 큐원 모델을 가중치 수정 없이 그대로 차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자 AI 개발 모델의 기준점은 AI 생태계 신뢰확보, 공개 검증 강화, 투명성 제고를 통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기준점에서 어긋났다고 본 것입니다.(출처: '중국산 논란' 네이버클라우드, 독자 AI 첫 탈락… "외산 모델 활용 시 국가기밀 유출 우려" -서울경제-) 맞습니다. 우리 고유의 AI(소버린 AI)는 우리의 데이터 주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주권은 상실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작년에 참여연대에서 주최한 AI 강좌를 들었는데, 어느 회원분이 강사에게 중국과 미국 AI의 좋은 점만 차용해도 되니까 AI 기본사회를 빨리 만들면 안 되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AI 기본사회에만 매달렸는지 우리의 기본주권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엔진개발은 늦었으니 완성차 개발을 노려야 한다는 어느 의원의 말에도 적이 놀랐습니다. 당시 현실적으로 인프라 부족을 주목한 모양인데, 우리의 주권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감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소버린 AI는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우리 손으로 기본사회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서 저는 우리의 AI를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아리랑 AI>라고 말입니다.
4. 르네 굿이라는 사람이 이민세관단속국(약칭 ICE)에 의해 총격을 받고 사망한 뒤로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주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법을 발동해 연방군, 주 방위군을 파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부패정치인이 법을 지키지 않고, 직업적 선동가들과 반란자들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ICE 애국자들을 계속 공격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반란법을 제정하여 참혹한 일들을 신속히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국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시민들은 일제히 반발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신속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일치단결된 시민의 저항이 있었기에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집회를 통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본격화하여 윤석열 정권은 실각했고, 윤석열 정권을 이으려는 움직임 역시 시민들의 일치단결된 힘에 의해 분쇄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과 미국의 현실을 다시 되짚어보건대 만약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성공했었다면, 미국의 현재 상황, 이란 시위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었을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닌가요?
참고기사
1. [이충재 칼럼]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르다는 착각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98964
2. 이 대통령 "내부 분열하면 국익 못 지켜"...’ 통합’ 강조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160218466381
3. 네이버 이어 카카오도 "독자 AI 재도전 계획 없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5174200017?input=copy
4. 트럼프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위를 끝내기 위해 반란법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다 -AP 통신-
https://apnews.com/article/immigration-crackdown-minnesota-shootings-renee-good-a0c368079c106b599245996fded8c1b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