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55편(윤석열 중형 구형)
과연 정의가 실현될까요?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윤석열에게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오늘 공유드리는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수청, 공소청에 대한 여당의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주문하면서 이를 정부가 수렴할 것을 지시하였고, 여당 당대표인 정청래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 및 강력한 개혁안이 기본정신임을 강조한 부분과 함께 삼성전자와 애플, 그리고 구글의 AI 동맹, 격화되고 있는 이란시위에 대한 전 세계의 반응,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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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키워드: 윤석열 사형, 윤석열 사형구형, 내란특검구형, 내란특검결과, 이재명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지귀연 판사, 갤럭시 AI 제미나이, 애플 인텔리전스 구글, 삼성 퍼플렉시티, 이란 시위, 이란 시위 미국 개입, 테헤란 무력 충돌
요약한 기사내용
1.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당은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하라" -오마이뉴스-
청와대 대변인실은 13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하여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2. 정청래 "수사·기소 분리가 대원칙, 어긋나면 안 돼" -YTN-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정부의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하여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분리가 대원칙이며, 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사는 공소유지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정신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아마 그것대로 입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3. [AI는 지금] 애플·삼성 AI 경쟁서 승자는 구글?… 스마트폰 두뇌 싸움에 AI 업체 '방긋' -ZDNET KOREA-
애플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경쟁무대를 하드웨어 대신 생성형 AI로 옮겼다. 구글은 초거대 언어모델인 제미나이를 삼성전자와 애플에 공급하면서 모바일 AI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4. 전 세계는 이란 시위와 테헤란에 대한 미군 위협에 반응하다 -알자지라-
12월 말부터 시작된 이란의 시위에 대해 전 세계의 여론은 갈리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EU, 일본 등은 이란정부를 규탄하였고, 특히 미국의 경우 군사적 개입을 천명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 러시아는 타국군이 내정간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하였고, 튀르키예는 시위의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유엔은 이란정부에 폭력진압에 자제를 촉구했다.
5. [속보] 윤석열, 사형 구형되자 ‘웃음’… 방청석에선 ‘큰 웃음’과 욕설 –경향신문-
내란 특검팀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자 윤석열은 옅은 웃음을 보였고, 방청석에서는 큰 웃음과 욕설이 나와서 재판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각 기사의 명제
1.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당은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하라" -오마이뉴스-
P1: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안에 대해 당의 충분한 숙의와 정부의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중에도 국내 정치 현안에 즉각 대응함으로써 여당의 이탈을 막고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려 한다.
P2: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안에 대해 여당 내에서 '개악'이라는 강력한 반발이 있다. 정부(민정수석, 법무부)가 마련한 안이 당의 개혁 의지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에 못 미친다는 당청 간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P3: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정부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 '보완수사권' 유지는 검찰의 실질적 수사 영향력을 남겨두려는 시도로 해석되어 개혁 세력의 강한 불신을 사고 있기에 이를 배제하려는 의견이 지배적일 것이다.
C: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행정부 단독 추진이 아닌 '당정 협의'와 '당의 우위'로 설정하여, 지지 기반인 여당의 개혁 선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2. 정청래 "수사·기소 분리가 대원칙, 어긋나면 안 돼" -YTN-
P1: 정청래 대표는 검찰청 폐지 후 검사는 오직 공소 유지(기소)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민정수석, 법무부)가 내놓은 법안은 검찰개혁의 '기본 정신'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P2: 중대범죄수사청 인력을 이원화하는 방안은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게, '제2의 검찰'을 만들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안이다.
P3: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으며, 민주당은 당론에 따라 법안을 수정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강경파의 의견을 수용하여 정부와의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칠 것이다.
C: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수사권이 완전히 배제된 강력한 '공소청' 체제로의 전환을 입법으로 관철할 것이다.
3. [AI는 지금] 애플·삼성 AI 경쟁서 승자는 구글?… 스마트폰 두뇌 싸움에 AI 업체 '방긋' -ZDNET KOREA-
P1: 구글은 안드로이드 진영을 넘어 아이폰 생태계까지 침투함으로써 AI 데이터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자체 기술과 폐쇄적 생태계를 고수하던 애플조차 AI 분야에서는 자사 기술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했다.
P2: 삼성전자는 갤럭시 AI에 제미나이를 활용하고, 빅스비에는 퍼플렉시티를 접목하는 이원화 전략을 쓴다. 애플은 차세대 '애플 인텔리전스'의 파운데이션 모델로 구글의 '제미나이'를 채택했다.
P3: AI가 운영체제(OS) 위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관문(Gatekeeper)'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하드웨어 제조사들의 차별화 전략이 약화되고 있으며, AI 모델 공급업체에 대한 기술 종속이 심화될 위험이 있다.
C: 스마트폰 시장의 권력 구조가 기기 제조사에서 AI 파운데이션 모델 보유 기업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구글은 경쟁 관계를 초월한 'AI 표준 플랫폼' 지위를 확보해가고 있다.
4. 전 세계는 이란 시위와 테헤란에 대한 미군 위협에 반응하다 -알자지라-
P1: 이란의 내부 민생 문제가 국제적인 강대국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시위를 외세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하면서도 전쟁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맞서고 있다.
P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에 무력 사용을 경고하며 군사적 옵션을 검토 중이다. 미국(트럼프 행정부)은 '자유'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란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압박하는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P3: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인권 문제를 비판하면서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극도의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의 주권 보호를 주장하며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에 반대하고 있으며,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의 개입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C: 이란 시위는 단순한 내정을 넘어 미·중·러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화약고가 되었으며,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에 따라 세계정세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5. [속보] 윤석열, 사형 구형되자 ‘웃음’… 방청석에선 ‘큰 웃음’과 욕설 –경향신문-
P1: 윤석열은 특검이 최종의견 및 양형의견을 밝히는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앞을 가만히 보거나 입맛을 다시는 행동을 했다.
P2: 밤늦은 시간까지 방청석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이 특검의 의견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큰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차기도 하였다.
P3: 특검이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서는 황당하다는 듯 큰 웃음이 터져 나왔고, 욕설까지 터져 나오자 지귀연 판사가 제지했다.
C: 내란특검이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방청석에서는 큰 웃음과 한숨, 욕설이 터져 나왔고, 재판정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사형이 구형되었다는 속보가 올라와서 그 하나를 추가하여 총 5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기사를 보면서, 안도를 해야 할지 오히려 의심을 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에 충분한 숙의 및 토론을 거쳐서 수정안을 내놓으면 정부는 이를 반영토록 하라고 지시한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민주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당을 향해 충분히 시간은 주겠지만 정부의 안대로 가자고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헷갈립니다. 저는 전자에 무게를 두고 싶지만, 정치계라는 것이 보통 시민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단편적인 해석은 위험하다는 입장입니다. 중수청 이원화와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주게 되면 도로 검찰청이 된다는 비판은 저 역시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민생범죄처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충분한 숙의 및 토론을 하도록 여당에 주문한 것은 어찌 보면, 대안을 찾아달라는 주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에서 대안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중수청 이원화나 공소청 보완수사권의 경우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었다고 생각합니다.
2.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민정수석, 법무부)의 안을 비판하면서 결국 법안처리는 국회의 몫이니만큼 당에서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을 하면서 수정안을 넣어야 합니다. 다만 중수청 이원화, 공소청 보완수사권 배제를 하겠다면, 차후 수사공백 및 수사오류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을지 궁금하군요. 저 역시 중수청 이원화와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넣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는 검찰청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하지만, 이를 대체할 대안이 없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들이 위헌소송을 걸거나 민생범죄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입니다. 이를 해소할 대안마련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3. 구글이 이제는 스마트폰 AI 생태계를 장악하려나 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퍼플렉시티를 쓰기로 한 것은 다소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퍼플렉시티와 다르게 구글 제미나이는 기초체력이 상당히 튼튼한 AI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삼성 갤럭시의 기본엔진이 구글의 AI인 제미나이이기는 하지만, 빅스비에는 검색특화인 퍼플렉시티를 채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이렇게 나아가겠군요. 기사내용대로라면... 삼성전자는 삼성 갤럭시 AI 전반에 기초체력(데이터)이 튼튼한 구글의 제미나이를 활용하면서, 검색에는 그에 특화된 퍼플렉시티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범용성과 특기를 둘 다 채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기야 하나만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원화 전략을 채택한 것이 현명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AI를 빠르게 발전시키면서 우리 스마트폰에도 우리 AI를 탑재하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4. 이란의 시위가 점점 격화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회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뉴스에는 영현백과 함께 참혹한 현장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만약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성공했었더라면... 저도 이 글을 쓸 수 없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영현백에 담겨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란의 상황이 우리의 미래가 되었을 뻔했다는 말입니다. 이란의 상황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정부를 규탄하였습니다. 특히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군사적 개입을 천명하였습니다. EU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튀르키예의 경우 이스라엘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뭐 국제적 입장이 나오는 것을 보자면... 2025년부터 전 세계가 극우화나 극단화 움직임을 보이다가 2026년에는 아예 전쟁이 일어나는 등 제국주의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2026년의 전쟁을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열어버린 것입니다. 또 이란에 개입하게 되면 그것은 그것대로 큰 문제입니다. 물론 이란 정부가 평화시위를 하는 이란 국민들을 학살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외국군이 이에 개입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힘을 길러야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5. 특검이 윤석열을 향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민주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시선입니다. 일각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피력하는데, 이는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면 윤석열은 순교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폐지 국가이지만 아무래도 12월 3일의 비상계엄이 상당히 위헌 위법하게 행해졌고, 민주주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시도한 내란입니다. 이는 정말 용인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특검은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으며, 이에 다시는 권력 유지를 위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 공동체를 한순간에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귀연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그동안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인 지귀연 판사가 사형 판결을 내릴까요? 의문이 듭니다.
참고기사
1.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당은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하라"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98257
2. 정청래 "수사·기소 분리가 대원칙, 어긋나면 안 돼"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131851262554
3. [AI는 지금] 애플·삼성 AI 경쟁서 승자는 구글?… 스마트폰 두뇌 싸움에 AI 업체 '방긋' -ZDNET KOREA-
https://zdnet.co.kr/view/?no=20260113163043
4. 전 세계는 이란 시위와 테헤란에 대한 미군 위협에 반응하다 -알자지라-
5. [속보] 윤석열, 사형 구형되자 ‘웃음’… 방청석에선 ‘큰 웃음’과 욕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