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사법의 정의란 없는 걸 지도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로 1년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601280950340546
특검팀이 구형한 것보다 너무나도 낮은 형량입니다. 이 나라의 사법이 과연 정의로운지요?
물론 검사가 구형하면 재판장은 구형한 그대로 선고를 하거나 그보다 조금 낮게 선고하거나, 또는 높게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형량은 낮아도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입니다.
김건희의 혐의 중에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것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국민의 법에 대한 정서와 법조인들, 사법부의 법에 대한 인식이 이토록 유리된 날이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닐 거라고 보지만, 정말 오늘처럼 그렇게 유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은 민주시민들이 이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아주 봐주기로 작정했다거나 누군가의 작품이라는 것과 사법부의 쿠데타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닌 듯합니다. 오죽하면 AI 판사를 도입하자는 말이 나올까요? 이제는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