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칼럼-25(계엄에 동참한 군인 파면)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by 겨울방주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12.3 비상계엄 때 국회로 난입한 특전사 병력을 진두지휘했던 김현태 전 707 단장을 비롯한 육군 대령 4명에 대해 파면결정을 했답니다.


https://m.nocutnews.co.kr/news/6464028?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60129035943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헌법기관 중 하나인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하였으니 파면은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군인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와 시민을 지키는 집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무를 방기하고 권력자의 뜻에 따라 군을 움직이고 진두지휘를 했으니... 이야말로 반역입니다.


처음에는 양심고백도 하고 그래서 그나마 낫게 봤지만, 나중에는 그 자세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위증을 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차단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국회봉쇄를 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이라며, "문 차단 우선", "진입 차단 막고"라고 명령을 한 것이 드러났죠.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91161&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그 외에도 국회에서도 위증을 하다가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 파병에 지원하기로 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죠.


https://youtu.be/ZA01VGizsVI?si=WYLihBybPAGfnQca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5022411365028217


결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직무정지가 되었고, 보직해임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해외위탁교육 최종 심의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2903


더군다나 안귀령 부대변인을 향해서는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있었고 화장까지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안귀령 부대변인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하면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211/132946013/2


어찌 되었든 2026년 1월 29일, 파면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그는 역사에 어떠한 사람으로 기록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