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소통부재로 인한 갈등, 이는 어떤 결과로 번질까?

의도는 좋았는데, 소통은 해야 합니다.

by 겨울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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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사설은 바로 한겨레의 사설인데, 민주당이 특검으로 추천한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등을 북한에 대납했다고 진술하여 검찰로 하여금 이재명 대통령을 제삼자 뇌물혐의로 기소하게 만든 쌍방울 측의 변호사였다는 것이 알려져 엄청난 갈등이 불거진 것입니다. 해당 사설은 이를 두고 불통과 미진한 정무적 감각이라고 꼬집습니다.


팟캐스트


주요 키워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김성태, 전준철 변호사, 특검, 당정갈등, 조국혁신당,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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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설] ‘특검 추천’ 불협화음 민주당, 더는 평지풍파 없어야


신문사: 한겨레


본문



제기하는 문제


“정청래 당대표가 당의 인사검증 실패로 인해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 전준철 변호사(쌍방울 측 변호사)를 추천한 데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보도에 당내 비판이 쏟아지자, 수습에 나섰다.”



주장하는 내용


1. 여권 내부에서 갈등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사과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런 소모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8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여권이 불협화음을 표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


2.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했다. 이유는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가 쌍방울 측 변호를 맡았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인데, 대북송금 당시 쌍방울 측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을 북한에 대납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을 제삼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던 일이 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조작 수사’의 결과라고 비판해 온 만큼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3. 논란이 예상되는데도 그런 변호사를 추천한 민주당의 정무적 무감각과 불통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성윤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추천 단계에서 청와대와 소통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더라면, 청와대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와의 상의나 최고위원회에서의 논의도 사실상 생략됐다는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결론


“최근 여권에서 당청 간, 계파 간 대립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노선과 정책을 두고 논쟁은 당연한 일이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여권인 만큼 신중하게 해야 한다.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당 운영을 바라는 민심에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가 부응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여권 내부에서 잘못된 특검 추천으로 인해 생긴 불협화음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두 번 다시 이런 갈등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8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이런 불협화음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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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는데,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가 대북송금사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을 북한에 대납했다고 진술하여 검찰로 하여금 제삼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게 만들었던 쌍방울 측 변호사다. 조작 수사라고 규정해 왔던 이 대통령은 이러한 인사를 수용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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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논란이 예상됨에도 민주당이 이러한 인사를 추천한 것은 청와대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와의 상의나 최고위원회에서의 논의도 없이 진행되었던 불통, 미진한 정무적 감각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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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 밖에 안 된 상태에서 여권 내부의 충돌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는 미진한 정무적 감각과 당정 간의 불통으로 인한 문제다. 당대표는 이러한 일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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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우선 이 일의 원인은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절차나 소통도 없었다고 강한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이러한 일은 반대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먹잇감을 제공한 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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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소통의 부재, 갈등의 격화로 인해 대통령에게 있어서 역린을 제대로 건드린 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당대표의 입지를 좁게 만들 것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두고 각 계파 간의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내놓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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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처음에 제가 봤던 대로 소통의 부재가 오해를 부르고, 그 오해가 오해를 더욱 키워 갈등을 낳고, 갈등은 싸움을 낳고, 그것은 비극을 낳게 됩니다. 결자해지가 시급할 듯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오해를 낳는 불통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반복된다면 국민주권정부는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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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아직 국민주권정부가 8개월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불통과 오해가 불러온 엄청난 갈등임은 분명합니다. 뜻은 좋고 시도는 좋았는데 말입니다. 지지자들이 아무리 실드를 쳐도(저도 지지자이고, 합당을 원하는 입장입니다.) 이번만큼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해의 소지를 많이 낳았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절차를 지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지난 논평 때는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쓰기는 했는데, 전개 과정을 살펴보니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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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겨울방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십시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보도에만 주목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당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역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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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설


[사설] ‘특검 추천’ 불협화음 민주당, 더는 평지풍파 없어야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439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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