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지 못한 정당 공천 시스템, 배신의 총구

민의를 배신하는 것은 단지 총구일까요? 돈일까요?-사설에 대한 입장-79

by 겨울방주

Feb 7.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아침은 공천시스템에 관한 사설을 공유드리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팟캐스트

1억 뒷돈 공천 장사의 충격적 민낯.m4a

주요 키워드: 공천, 공천 헌금, 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시의원, 공천시스템, 강선우, 김경, 김병기, 대의제, 선거, 지방선거

제목: [사설] 강선우-김경 영장… ‘공천 장사’ 뿌리 뽑는 개혁으로 이어져야

신문사: 동아일보

본문

제기하는 문제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법 심판은 사법부에 달렸지만 이는 사법부의 문제가 아니다. 공천 헌금이 오간 문제나 국회의원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주장하는 내용

1. 김 전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희망한 서울 강서구는 강 의원의 지역구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다주택 문제로 공천 배제 대상이었지만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강 의원의 강력한 주장으로 단수 공천되었다. 또한 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도 금품 수수사실을 듣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2.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공천 시스템의 구멍이다. 또한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 지방의원 공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구조적 병폐를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도 공천 헌금을 수수하여 유죄를 확정받은 의원들이 있었다. 이처럼 공천 뒷돈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부패다.

3. 여야는 각각 국회의원이 지역의 당 조직을 총괄하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문제는 의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공천 심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을 정당들이 허용하고 있다.

결론

“여야의 지방선거 공천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다음 달에는 여야가 출마자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출마자와 이해관계가 얽힌 의원을 가려내 공천하기 전에 공천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 출마자가 낸 정치 후원금 내역도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서 공천 비리의 싹을 뿌리부터 도려내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강선우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에서 김경(다주택으로 공천 배제됨) 전 시의원이 단수공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돈이 오갔고,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P2: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천시스템의 구멍이다.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 지방의원 공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구조적 병폐를 드러냈다. 또한 이는 여야 모두의 문제다.

P3: 여야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공천 심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을 정당들이 허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C: 이번에 강선우, 김경 전 의원 공천 헌금 사건을 통해 공천시스템의 구멍이 드러남은 물론 국회의원이 지역구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자기 지역 지방의원 공천 심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구조적 병폐이며, 이는 여당과 야당 모두의 문제다. 따라서 이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저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해서 갑질 논란이 있었을 때는 명확히 드러난 증거가 없어서 강선우 의원(당시에는 여가부 후보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달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녹취록이 드러나 버렸으니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 다른 도덕적인 문제는 그럴 수 있다 쳐도 돈과 관련된 도덕문제는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있는 자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기믹이 정치판에 있어서 엄청난 병폐인 것입니다.

P2: 국회의원들은 귀족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여 일을 하는 대의제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민의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야 모두 문제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정치를 하겠다는 청년은 과연 어찌 될 것인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P3: 정말 이 공천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바로잡지 못하면 정말 끝장이 날 듯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개혁을 외쳤어도, 내란 이후 사회대개혁을 외쳤어도 이런 고질적인 병폐가 지속되는 한 이 나라의 미래는 과연 보장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찌 보면 시민의회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다소 혼란스럽군요.

C: 곪고 곪은 병폐가 제대로 터진 것입니다. 이 공천시스템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과연 보장될 수 있겠는지요? 국회의원은 귀족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대의제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이 공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정치가 병들어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인물들만 잘못을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깨끗한가요? 글쎄요...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해서 공천시스템부터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십시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천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정말 불투명함 그 자체라고 봅니다. 더 이상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비극이군요. 정말 비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