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란이 반복되는 비극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설에 대한 입장-77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내란청산에 대한 사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합니다.
팟캐스트
주요 키워드: 12.3 내란, 5.16 군사쿠데타, 12.12 군사반란, 윤석열, 전두환, 전땅크, 윤땅크, 내란척결, 내란청산, 민주주의, 내란
제목: 전땅크에서 윤땅크로? 내란의 첫 퍼즐이 맞춰졌다
신문사: 오마이뉴스
본문
제기하는 문제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를 성공시킨 전두환 일당이 보안사에서 기념촬영을 한 것처럼 윤석열의 12.3 내란이 성공했었더라면 그들도 기념사진을 찍었을까 하는 생각부터 출발해 전두환의 쿠데타와 윤석열의 12.3 내란을 병치한다.”
주장하는 내용
1. 윤석열의 12.3 내란에는 기념사진이 존재하지 않으나 찾아내고 이어 붙여서라도 남겨야 한다. 역사의 증거로 말이다. 내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누가 윤석열을 도왔는지 찾아내고 규명해야 한다. 그래서 내란재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12.12 쿠데타의 어두운 그림자가 바로 12.3 내란이다. 내란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언제고 깨어질 수 있다. 교실에서 12.3 내란을 구국의 혁명으로 가르치는 미래가 벌어질 수 있다.
3. 내란 청산의 시작과 끝은 단죄와 기록이다. 준엄한 심판의 역사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나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 한덕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 역시 어렵사리 맞추어진 윤석열 내란의 퍼즐이다. 김용현, 이상민, 박성재, 그 외 내란을 실행했던 장성 등 관련자들에 대해 특검이 모두 밝혀내고 사법부가 준엄한 심판을 해서 퍼즐을 맞춰나가야 한다.
결론
“국민이 구경꾼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나치 전범을 끝까지 찾아내어 처벌하여 책임을 묻는 독일처럼 우리 역시 12.3 내란에 대해 관련자를 찾아내어 끝까지 처벌해야 다시는 그런 아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전땅크가 윤땅크가 되는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윤석열의 내란은 퍼즐 하나씩 맞춰나가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그래서 내란 재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P2: 청산하지 못한 내란은 또다시 반복된다. 12.12의 어두운 그림자가 바로 12.3이다. 이를 청산하지 못하면 12.3 내란을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 즉 구국의 혁명이었다고 가르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미래에 내란을 정당화하는 무서운 자양분이 될 것이다.
P3: 내란 청산의 시작과 끝은 바로 단죄와 기록이다.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내란과 같은 나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 다만 위로부터 벌어진 쿠데타라는 1심 판결을 다른 재판부가 유지해 줄지 의문이다.
C: 윤석열의 내란은 퍼즐 하나씩 맞추어 나가듯이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청산하지 않으면 내란은 또다시 반복된다. 12.12도 청산을 못했기에 그 어두운 그림자인 12.3이 나온 것이다. 내란 청산의 시작과 끝은 바로 단죄와 기록이다. 그래서 내란재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국민은 구경꾼이 아니라 준엄한 감시자의 역할을 엄중히 해 나가야 한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맞습니다. 내란은 아직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내란의 잔불은 남아있기에 이를 완벽하게 처리해야 불이 다시 나지 않습니다.
P2: 내란을 청산하지 못하면 또 다른 내란의 비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볼 때 반란이 없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를 청산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 내란이 반복되느냐 아니냐 그 차이로 귀결될 것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5.16, 12.12를 청산하지 못해 그 어두운 그림자인 12.3 내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12.3 내란의 뿌리는 12.12보다는 5.16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5.16의 주체는 오래전에 총에 맞고 사망하였으니 청산 자체는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고, 12.12를 청산하였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기에 12.3이 벌어진 것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P3: 단죄에서 시작하여 기록으로 끝맺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그 과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단죄의 과정을 모두 기록해 내어 역사에 남겨야 합니다. 12.3은 제대로 그 기록을 남기고 데이터화하고, 12.3에 대한 기록관을 설치해서라도 이를 후대에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을 일으키면 어찌 되는지, 역사에 어떻게 남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개헌이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독일의 기본법인 기본권 상실에 대한 조항을 개헌할 때 참고하여 이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물론 12.3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을 특별 조항으로 넣든지 부칙으로 삼든지 하여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를 오남용 하지 않게 됩니다.
C: 내란은 아직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잔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란을 청산하지 못하면 또 다른 내란의 비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12.12의 어두운 그림자가 바로 12.3입니다. 12.12를 청산하지 못했기에 12.3이 터진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단죄에서 시작하여 기록으로 끝맺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그 과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12.3은 제대로 그 기록을 남기고 데이터화하고, 12.3에 대한 기록관을 설치해서라도 이를 후대에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관전자가 아닌 감시자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십시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란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내란청산에 우리는 감시자의 자세로 주목하며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사설
전땅크에서 윤땅크로? 내란의 첫 퍼즐이 맞춰졌다 -오마이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