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칼럼-41(송영길, 2심 무죄)

과연 대법원의 판결은 어찌 될 것인가?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의 칼럼은 송영길 당대표에 대한 2심 재판부의 무죄선고입니다.

어제 송영길 당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주진영의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저 역시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별건에 별건수사를 감행했다는 법원의 지적대로 무리한 기획수사를 감행한 것이라고 봅니다.

송영길은 고생은 고생대로 한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20대 대선에서 낙선될 무렵 자신의 지역구를 양보해주지 않으면 이재명은 물론, 민주당까지 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지역구를 양보하고 패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송영길에게 큰 빚을 졌다고 봐야 합니다.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2심 재판부는 송영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대법원에서 2심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 2025년 5월 1일에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향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고심에서 2심 판결에 대해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해버렸습니다. 대선정국임에도 말입니다. 당연히 민심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파기환송을 두고 청문회까지 열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였습니다.

만약 사법부의 플랜대로 갔었더라면, 민주당은 대선후보를 내지 못하는 사태를 맞이할 뻔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선출된 다른 대통령의 정당성은 상당히 약화되었을 것이고, 민주시민들도 매주 광장에 나가서 퇴진집회를 할 것이고, 민주주의 지수는 하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사법부(대법원)가 자행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으니 과연 송영길 항고심(만약에 검찰이 항고할 경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14일에도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사법부 규탄 겸 대법원장 탄핵촉구 집회를 합니다. 저는 지방에 있어서 참여하기 어렵지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급적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