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칼럼-42(선출된 권력, 무작위 추첨 권력)

둘의 차이는 책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선출된 권력과 무작위로 추첨된 권력에 대한 차이를 짤막하게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대의제 민주주의, 즉 선거를 통해 시민의 뜻을 대리할 대리인을 선출하여 정치를 맡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정치는 다른 것과 다르게 고도의 전문성과 정신노동을 요구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권모술수와 계략과 모략이 난무할 수 있는 전쟁터가 바로 정치판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숱하게 살아남아온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맡기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잘하면 좋고, 못하면 선거 때 그 책임을 지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치의 판도를 선출되지 않고 무작위 추첨된 자들에게 맡긴다? 추첨된 자들이 정치판에서 갖춰야 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었을까요? 과연 권모술수와 계략과 모략이 난무하는 정신노동의 현장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행 헌법은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한다고 했는데, 무작위로 추첨된 자들에게 과연 입법권을 맡길 수 있나요? 선출된 자들에게는 투표로 책임을 묻지만, 무작위로 추첨된 자들에게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이 온당하겠습니까?

정말 의문입니다.

무작위 층화 추첨이 정의로운 길인지 말입니다. 치명적인 단점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을 때 이는 민주주의를 외려 후퇴시키지 않을까요?

이상 겨울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