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성추행 술 탓해도 가해자는 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From.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김유정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신체접촉,
이게 정말 단순한 실수일까요?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로서,
참 많은 사례를 마주합니다.
피해자는 오래도록 기억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는데,
가해자의“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말.
그런 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가해자들이 정말 많아요.
따라서
오늘 글에서는
‘만취 상태에서의 성추행’이
성범죄로 성립하는 기준, 처벌 수위,
그리고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사항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비슷한 일을 겪었거나
혼자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조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 만취성추행, 술에 취했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많은 가해자들이
‘취중 실수였다’, ‘기억이 안 난다’며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형법상 성범죄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해왔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보지 않는다.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하거나 놀라거나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 시점부터 ‘추행의 고의’는
성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라면
강제추행죄로 입건될 수 있고, 처벌도 피할 수 없습니다.
✓ 만취성추행,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진술,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만취성추행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가
가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했는가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초기 대응입니다.
정확히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접촉이 있었는지를 정리해두는 것이
수사와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CCTV나 목격자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과 간접증거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며,
이때, 당황하거나 충격으로 진술이 흔들리면
오히려 피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특화된 조력자의
법률적 조언과 대응 가이드를 받는 것이 필수죠.
✓ 만취성추행,만취 상태였다고 해서
가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취 상태였다고 해서
가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수였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는
피해자의 상처를 덮을 수 없습니다.
성추행은 명백한 범죄이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불이익 또한 심각합니다.
피해자는 수치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조치를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만취성추행 피해자분들의 조력 경험이 풍부하며,
실질적인 대응과 심리적 회복까지 함께하는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