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만지면 처벌 수위 , 피해자법적대응 방법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신체 부위 중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명백히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슴만지면 처벌의 기준과 수위,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책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억울한 피해가 있어도 법이 모호하다고 느껴졌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가슴만지면처벌 수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명확히 처벌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의 기준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가슴은 대표적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로 간주되기에,
그 의도와 상황이 명백하다면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성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 만취 상태에서 옆사람 가슴을 만졌다면 → 처벌 가능
· 연인 관계라도 동의 없이 가슴을 만졌다면 → 처벌 가능
·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졌다면 → 피할 틈도 없는 기습적인 접촉 역시
폭행이라 간주하여 강제추행 성립 가능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실제로 기소되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가슴만지면 처벌받는 사례와 피해자 대응 방법
최근 판례들을 보면,
술에 취한 가해자가 우발적 행동으로
가슴을 만진 행위 역시
예외 없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CCTV, 목격자 진술,
문자·SNS 내용 등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면
실형 선고도 적지 않고요.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해도,
피해자의 불쾌감과 수치심이 확인되면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법적 대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즉시 경찰 신고 및 진술서 작성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 (문자, CCTV 등)
✓ 성범죄피해자조력팀과 같은 전문 변호인의 상담 및 대리진행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성범죄 대응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법적 조치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