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액, 이 글 하나로 판단
From.성범죄피해자변호삭 김유정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강제추행합의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법적 권리를 얼마나 인정받는지
가해자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는지
그 구조와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로 판단하면,
피해자는 심리적 회복도
법적 보호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합의금액의 기준,
피해자가 챙겨야 할 조건,
법적으로 유리한 협상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강제추행합의금액,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합의금액은 법적으로
그 액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다음 기준에 따라
법률적 판단 구조가 존재합니다.
✓ 행위의 정도: 일회성 접촉인지,
지속적·강제적 행동인지,
추행 부위는 어디인지
✓ 피해자의 고통: 수치심, 공포감, 사회생활 영향
✓ 가해자의 태도: 자백 여부, 사과 의사, 이전 범죄 기록
✓ 수사·재판 상황: 기소 여부, 처벌 가능성, 재범 우려
→ 이 요소들이 합쳐져
형사 절차에서의 감형 협상,
민사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 강제추행합의금 피해자가 먼저 제시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반드시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포기 문구가 있는지
추후 민사소송 불가 조건이 포함됐는지
가해자의 책임 인정이 명시됐는지
사과 및 재발방지 조항이 포함됐는지
이 조건 하나 빠져도,
피해자는 향후 권리 행사에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인지해두셔야해요.
✓ 충분한 강제추행합의금 산정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단순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기준을 함께 반영해 산정해야 합니다.
① 정신적 고통과 불면, 불안, 외상 증상
– 상담 비용, 정신과 진료, 치료 약물 등
– 일상생활 장애와 대인관계 회피
② 학업·직장·사회생활 손해
– 휴학, 이직, 퇴사 등 경제적 영향
– 미래 진로에 미치는 제한 요소
③ 피해자 명예 보호 비용
– 변호사 선임 비용
– 법적 대응 중 드는 서면·조력 비용
④ 재발 방지 장치 포함 여부
– 접근금지, 사과문 공개, 재범 방지서약 등
이 모든 항목은
단순한 위로금 개념을 넘어서
‘피해 회복에 필요한 현실적 비용’으로 정리돼야 합니다.
※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일반적인 합의금 평균을 넘어,
피해자의 실제 고통과 회복에 맞춘
금액으로 협상을 설계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