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중간에 행위 멈췄어도 처벌 가능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찾는 분들 중엔
“끝까지 가지 않았는데 처벌이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자주 계세요.
중간에 피해자가 눈을 떴다거나
가해자가 갑자기 멈췄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망설이시는 거죠.
하지만 피해자에게 가해진 상처는
행위가 완성됐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시도만으로도
형법은 분명히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을 통해
준강간미수의 개념과 대응법,
그리고
준강간미수 피해자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 준강간미수란?
준강간이란,
피해자가 만취하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 등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해자가 성관계를 시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중간에 멈췄다 하더라도,
성관계에 도달하려 한 시도만 있었다면
형법 제300조에 따라
‘준강간미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299조에 명시된
준강간죄는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고,
그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심지어 판사는
감형 없이 실형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즉,
“끝까지 하지 않았으니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죠.
✓ 준강간미수라면 정황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준강간미수라고 해도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정황 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핵심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도움이 됩니다.
✓ 사건 당일 음주량, 주량 증명, 취한 영상
✓ 현장 주변 CCTV
✓ 피해자 상태를 목격한 제3자의 진술
✓ 사건 직후 가해자의 사과 문자나 통화 녹음
✓ DNA, 몸의 상처, 병원 기록
준강간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할 때가 많아
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작은 정황도 빠짐없이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 미수 범죄에서도 합의 시 주의할 점
준강간미수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학생, 직장인이면
형사 처벌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금전 합의를 제안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이 합의가 정말 이득이 되는 합의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정신적·경제적 회복이 충분한 금액인지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는지
향후 2차 가해 가능성은 없는지
합의 후 민사소송 가능성은 열려 있는지
이런 판단을 위해선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해온
전문가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준강간미수,
‘시도’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이기에
가해자의 행위가 도중에 멈췄다고 해서
그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충격과 수치심은
강간죄와 다르지 않기에,
법은 피해자를 반드시 보호하려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직접 피해를 당하셨든,
혹은 가까운 누군가의 피해를 목격했든,
혼자서 감당하지 마세요.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상담부터 고소, 조사 입회,
형사소송·민사소송 대응까지
가장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