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피해자라면 가해자 '특수강간'으로 처벌하세요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벅찬데,
그게 ‘여러 명에게 동시에’ 당한 집단범죄라면
더 큰 공포와 수치심이 따릅니다.
특히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협박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입을 다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집단성폭행은 중대한 범죄이며,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
피해자 본인이라면,
혹은 가까운 사람의 피해를 알고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법적 대응과 회복의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집단성폭행은 어떤 범죄인가요?
집단성폭행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범죄입니다.
형법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강력히 처벌됩니다.
☑️ 형법 제297조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301조 특수강간죄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강간을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7조의2 강간치상죄 / 제301조의2 특수강간치상죄
→ 강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참고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촬영이나 유포까지 이어졌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불법촬영 혐의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집단성폭행피해 직후 해야 할 일 – 법적 대응 체크리스트
집단성폭행 피해 직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1. 병원 내원 후 진단서 발급
가능한 한 사건 직후(~72시간 이내)
몸을 씻지 않고 , 당시 입은 옷도 챙기신 후
산부인과나 해바라기센터에서
성범죄 진료를 받고,(DNA채취 가능)
진단서를 꼭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2. 증거 보존
입었던 옷, 속옷, 이불 등
대화 내역, SNS, 문자, 목격자 진술
범행장소 주변 CCTV, 숙박업소 출입기록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경찰 신고 및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선임
집단성폭행 피해자는
혼자 모든 절차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초기 신고 시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찰 신고와 함께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경찰신고 절차
-국번 없이 112에 즉시 신고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성폭력 전문 수사관과의 진술조사 진행
* 진술은 1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정황, 피해 경위,
당시 감정까지 명확하게 준비 필요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선임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찰·검찰 조사 동행, 진술 조율, 증거 정리 지원
-가해자 측의 합의 시도나 법적 압박 대응
-이후 민사소송, 합의금 조율,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까지 원스톱 대응 가능
� 특히 집단범죄는
가해자가 다수이므로 법적 대응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피해자변호사의 확실한 조력을 받아보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