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피해자상담, 혼자 말 못한 고통 여기서 시작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당신이 원치 않은 관계였다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상대가 연인이든, 지인이든,
직장 상사든 상관없습니다.
피해자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가해자입니다.
그 시작을 함께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혼자 고민 중인 성폭행 피해자분들을 위한
가장 안전한 상담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성폭행피해상담 - 어떤 범죄를 당하신 상황인지부터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
다시말해 성폭행은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 성폭행의 법적 정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근거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더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상황이 강간죄로 인정됩니다.
상황 1. 겉으로 보기에 폭력이 없어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었던 경우
➝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준강간으로 처벌됩니다.
이때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여부와 상관없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하면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상황 2. 상사, 교사, 코치 등 위력 있는 사람이 한 경우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상대가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성관계를 유도한 경우
➝ 형법 제303조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 피해자가 말로 거절하지 못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다’면 강간죄가 됩니다.
상황 3. 전 연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연인 관계였거나, 동거 중이거나, 이혼 전후 상태라 해도
➝ 피해자가 명확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강간죄입니다.
‘부부강간’도 처벌됩니다. (대법원 2013도1159 판결 기준)
상황 4. 카메라 촬영·유포 협박이 동반된 경우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 강간죄와 함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촬영죄),
제15조(협박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이 조항들을 근거로
피해자가 겪은 일이 법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분석하고그에 맞는 수사 및 재판 전략을 설계합니다.
✓ 성폭성폭행 피해자는 법으로 반드시 보호받습니다.
1. 신원 비공개 원칙
수사·재판 단계 모두에서
피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은 비공개 처리됩니다.
언론 보도, 판결문 등에서도 익명으로 보호됩니다.
2. 접근금지·통신금지 조치 가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박하거나 접근하면,
즉시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됩니다.
3. 변호사 동행 진술 보장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경찰 진술, 검찰 출석, 재판 전 과정에 여성 변호사가 직접 동행합니다.
심리적 안정과 함께, 진술의 정확성과 법적 보호 효과를 높입니다.
4. 진술 조력인 및 진술녹화 요청 가능
성폭력처벌법 제30조에 따라
피해자는 특별한 공간에서 영상으로 진술할 수 있고,
정신적 충격이 큰 경우, 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피해자상담은
단순한 상담이 아닙니다.
삶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조치입니다.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수백 건의 사건을 맡아온
피해자 전문 변호사 집단입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말, 전략, 보호를 압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법은 당신 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