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데성폭행 기억이 흐릿해도 성범죄 성립합니다.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기억은 흐릿하고,
당시 몸 상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자고 있던 나를 누군가 건드렸다는 것만은 분명할 때.
많은 피해자들이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내가 착각한 건가?”,
“증거가 없으면 무의미한 거 아닌가?”
그런데 아닙니다.
‘자는데성폭행’은
현행법상 명확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수면 등으로 저항 불능 상태였던 경우,
법은 이를 준강간죄로 보고
강간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자는데성폭행,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자고 있었다’, ‘술에 취해 있었다’, ‘약물로 의식이 희미했다’는 상태는
법적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데성폭행은
피해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정확한 진료 기록, 감정서, 문자 기록, 주변인의 증언 등을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 자는데성폭행 눈 떴을 때, 이미 늦어 있었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자는데성폭행을 겪은 피해자들은
혼란, 수치심,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법은 명확하게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잠든 상태에서 일어난 성행위는
동의가 없었기에 범죄입니다.
신고는 가능한 빠르게 진행해야 하며,
병원 진료, 사건 경과 메모,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증언 확보도 중요합니다.
특히 자는데성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증거 정리,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는데성폭행은 강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무겁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억의 희미함이 아니라,
그 순간 피해자가 무력했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그 진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의 조력을 받으세요.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를 대신해
분명하고 강력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지금,
당신 편이 되어줄 조력자가 곁에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