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성폭행 피해를 겪고 난 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눈물만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져버린 상태에서
‘정액검사’ 같은 단어조차 듣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테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성폭행정액검사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치심과 고통이 앞서더라도,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이기에
빠른 검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
피해자 자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판단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폭행정액검사란,
피해자의 몸에서
가해자의 정액이나
DNA가 남아 있는지를분석하는 검사입니다.
전국해바라기센터와
의료기관(특히 산부인과나 응급실)을 통해 진행되며,
경찰 수사나
법적 절차에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행 후 72시간 이내가
가장 정확한 검사 가능 시점이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거가 희미해지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정액검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외음부, 질 내, 항문, 구강 등에서 채취
✓옷가지 및 속옷, 침대 시트 등 증거물 수거
✓피해자 동의하에 진단서 및 감정서 작성
해당 검사는 경찰 동행 없이도
병원에서 먼저 받을 수 있으며,
사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의료진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과학적 증거’를 가장 신뢰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폭행정액검사는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성관계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물론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정액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성관계가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하므로
수사 흐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성병 감염 여부나
임신 가능성 여부도 함께 확인되므로
피해자의 건강 보호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검사 시기를 놓쳤다면,
그 외의 증거 수집 및 진술 보강이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용기는,
‘말하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법이 반응하는 것은 ‘증거’에서부터입니다.
성폭행정액검사는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지금이 늦었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변호사와 함께라면
그 어떤 흔적도 놓치지 않고 다시 조명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법적 대응, 증거 수집, 피해 보호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