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생계가 걸려 법적 절차 망설이는 피해자라면
성범죄피해자를 지키는 변호사 김유정
by
Apr 7.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직장 내 수직적인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단 점, 알고 계신가요?
바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직장 상사라는 위치를 이용한 성추행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장치인데요.
최근 판례를 보면요.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목을 잡는 행위처럼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신체 접촉도
*직장내성추행의 형법 상 죄목인
업무상위력등에위한추행죄로 인정된 사례 꽤나 많습니다.
직장내성추행 피해자분들은
분명 성추행을 당한 것 같은데,
나의 인사권과 생계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처를 받지 못하면 혹시라도
직장 내에서 2차 피해를 입게 될까 봐 신고조차 망설이는 중이거나
혹은 정말 큰 용기내어
신고까지는 마치신 후라면
한시라도 빨리 누구보다 피해자를 든든히 지켜줄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래의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라며
오늘 글을 시작합니다.
�️ 말 못할 고통이었을 직장내성추행 피해
성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한 신체적 접촉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직장 상사의 성추행은
일반적인 성추행과는 다르게 업무상 위력이 개입될 수 있는데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형법 제303조)
�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위력 또는 위계를 행사하여 간음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보호하는 자가 간음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가해자가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초기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러한 점을 고려해
법에서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상사성추행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직장내성추행 신고 이후
진행되는 법적 절차를 짚어보자면,
우선 피해자 측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형사고소란
경찰서에 피해자 신분으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내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번갈아 조사하고 증거를 확인하는 수사절차가 진행돼죠.
1)경찰단계
2)검찰단계
3)재판단계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직장내성추행 사안은
가해자를 고소해 형사처벌 하는 방법과
회사 인사팀에 신고하여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게 하는 방법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 내 메뉴얼상
회사에서 성범죄 피해 신고가 있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켜 놓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더 이상 가해자를 마주치지 않도록
회사측에 이야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만약 회사에서 가해자와 분리시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해 회사 징계처분까지 가능합니다.
�️ 직장내성추행 복수 방법
- 우선 증거수집부터 제대로 준비해야합니다
직장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고소를 할지,
합의를 할지 결정하기 전이라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거든요.
직장내성추행 가해자 역시
자신의 생계가 걸린 일생일대의 일이기에
자신의 혐의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가 제출하는 증거 하나하나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미 아시는 대표적인 성범죄 증거인
☑️ 범죄의 장면히 담긴 CCTV 영상이나
피해자의 몸에 남은 가해자 채취와 같은 명백한 직접증거
이에외도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나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직접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이끌어내거나
가해자가 “미안하다”거나 “그때 내가 잘못했다” 같은 말을 한다면,
꼭 보관해 두세요.
☑️또한, 사건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도 큰 도움이 돼요.
동료나 주변 사람이 피해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를 증언으로 남길 수 있어요.
그리고 성추행을 당한 날짜와 장소,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니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 병원 진단서도 중요한 증거 중 하나예요.
성추행 이후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정신과 상담을 받아 기록을 남기는 게 좋아요.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피해자로서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첫 번째 방법은
끝까지 고소를 진행해
가해자가 성범죄자로 처벌받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형사 고소를 통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가해자는 전과 기록이 남고,
법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됩니다.
(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법적 공방이 길어질 수도 있음 )
두 번째 방법은
가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것이에요.
만약 법적 절차를 오래 끌고 가기보다
빠르게 보상을 받고 싶다면,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쓰일
☑️ 실질적인 보상이 남는 것을 원하신다면
합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이때 합의금을 극대화하여
가해자를 반성하게 하려면
가해자가 두려움을 느끼도록 해줄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소장을 회사로 보내는 것이에요.
법원 서류는 본인 확인 후 전달되기 때문에
직장으로 소장이 가면 가해자는 동료들에게 의심받을 가능성이 커요.
회사에서 법원 서류를 받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에,
동료들이 무슨 일 있냐고 묻거나,
자연스럽게 법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이러면 가해자는 불안감을 느끼고,
소문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 합의를 먼저 제안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