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법률상담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라면 필독
저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보호하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by
May 2.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이게 성추행으로 처벌까지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상담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고
저희를 찾는 분들 중 대부분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 되는 행동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깨에 손을 올렸다거나,
스치듯 지나갔다는 이유로
“이건 내가 예민한 걸까”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피해자가 불쾌하고 거부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감정이 아닌
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로 정리돼야 합니다.
성추행법률상담은
그 피해를 문제제기로 바꾸고,
문제제기를 법적 대응으로 이끄는 첫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성추행이 성립되는 조건과 실제 처벌 수위는?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꼭 물리적인 공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졌다면,
가벼운 접촉이라 해도 충분히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도 모두 성추행으로 인정됩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 터치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서의 밀착 접촉
직장에서 반복되는 성적 농담과 신체 접근
피해자가 명확히 거절하지 못했더라도 위축된 상태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가”
이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 진술서·증거·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부터
신뢰할 수 있고 피해자 사건 경험이 많은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사건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 성추행법률상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는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단계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 경찰 조사 단계
피해 진술 작성
진술 시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
질문 대응 방식 및 단어 선택 전략 설계
✅ 수사 및 재판 대응
수사기관 동행
가해자 측 변호인의 심문 대응
법원 진술 시 피해자 보호 요청 및 이의 제기
✅ 민사 합의·손해배상
합의 대행 시 피해자 중심 협상 구조 설계
최대 합의금 유도 및 유리한 조건 포함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확보
특히 성추행은
직접증거(DNA, CCTV 영상 등) 가 부족해도
정황을 유추하는 증거와 진술의 힘으로 입증 가능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진술 준비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그 시작이 바로 성추행법률상담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지금이 그 사실을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