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전담변호사가 몰카피해자에게 전하는 [대응가이드]
저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보호하는 김유정 변호사 입니다.
by
May 3.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가 영상을 직접 보지 않아도
심각한 수치심과 불안으로
일상이 무너질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숙소, 카페 등에서는
“정확히 찍혔는지”조차 모른 채
두려움만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몰카 범죄는 찍는 순간부터 범죄입니다.
삭제되지 않은 촬영물은 언제든 유포될 수 있습니다.
몰카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을
‘법적 대응’으로 바꿔
영상 삭제, 유포 차단,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까지
전과정을 설계해 드릴 수 있는 전문가이죠.
✔ 몰래카메라는 ‘찍는 순간’부터
중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부위, 특정 행위를 촬영한 경우
※ 촬영 ‘시도’만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 가능
※ 영상이 유포되면 가중처벌, 최대 10년 이상 실형 선고 사례 다수
⇒ 특히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처럼
‘성적 수치심이 극대화되는 공간’에서의 촬영은
법적으로 더 무겁게 판단합니다.
이제 법의 무게가 좀 느껴지시나요?
몰카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것도요.
“한 번 찍은 것뿐”
“유포한 건 아니니까”라는 말은
어떤 법정에서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 몰카전문변호사가 개입하면
가능한 일들
몰카 사건은 단순히 신고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유포 차단, 진술 구성, 심리 조력까지
종합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이죠.
☑️ 몰카전문변호사의 조력 범위 ☑️
✓ 영상 촬영 사실 입증 디지털 포렌식, CCTV 분석, 녹음, 증언 확보
✓ 촬영물 삭제 및 유포 차단 삭제 명령, 임시조치, 디지털 성범죄 삭제요청 대행
✓ 가해자 형사고소 및 재판 대응 고소장 작성, 경찰·검찰 진술 설계, 증거자료 제출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요청
✓ 피해자 보호조치 2차 피해 방지, 신상 노출 금지 신청, 심리치료 연계
몰카 피해는 단순히 삭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책임을 지고,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 “진짜 찍힌 걸까?”,
“지금 뭘 해야 하지?”
라는 고민 속에 계실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확신이 아닙니다.
불안한 그 감정을 확인하고,
법의 절차로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
그 출발점이 바로 몰카전문변호사와의 상담입니다.
저 김유정 변호사와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 몰카 피해 사건 전담 경험 다수
☑️ 유포 정황 파악 + 삭제 명령 + 형사·민사 병행 대응
☑️ 피해자 중심의 비공개 상담 및 조사 동행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신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