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고소장 처음 쓰시는 보호자께 드리는 글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 아동성범죄 처벌 얼마나 무겁냐면
대한민국 법은
'만 13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합니다.
이 연령 기준 아래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아동성범죄피해 고소 시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 규정 �
▶️ 강간죄: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 (상황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성인이 아동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신체 일부를 삽입했다면 강간죄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 유사강간죄: 최소 7년 이상의 징역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를 이용하거나,
성기 삽입이 아닌 방식으로 성적 행위를 했을 경우
유사강간으로 처벌됩니다.
아동의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입 등에
삽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 강제추행죄: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인 의도로 신체를 만졌다면 강제추행죄입니다.
이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 벌금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음.)
원래 형법상 성인 대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 원 벌금이 가능하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그 자체로 ‘벌금형’이 불가능하죠.
�️ 아동성범죄 피해고소는 피해 아이의
진술이 중요해집니다.
피해 아동은 자신이 겪은 일이
‘나쁜 일’이라는 건 알지만,
그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가 걱정할까 봐
혼날까 봐 무서워서
내가 이상한 건가 싶어서
이런 마음으로 아이는 입을 닫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말하면 혼난다는 식으로
협박을 한 경우에는,
더 깊은 공포심을 갖고 침묵하게 됩니다.
또한
듣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처럼
☑️ 전문가의 중립적인 관찰 아래,
진술을 처음부터 기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피해 아동을 만날 때,
① 최대한 편안한 환경을 조성한 장소에서
② 놀이, 그림 치료처럼 편안한 대화 방식으로
③ 보호자 없이 1:1로 진행합니다.
그 결과,
피해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스스로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그 진술 하나하나가
� 나중에 고소장을 구성하는 핵심 정보가 되므로
하나 하나 빠짐없이 기록해서
아이의 ‘말’이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도록 만들어드리고 있죠.
�️ 진술이 담기는 아동성범죄 고소장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아동성범죄 피해 사건을
조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고소장에 달려 있습니다.
진술이 애매하다면? → 사건 각하
내용이 모호하다면? → 기소유예
가해자에게 반격 기회를 줬다면? → 무혐의 처분
다시말해
아동성범죄 피해 고소장이 부실하면,
아동성범죄 가해자는 풀려나고,
피해자는 두 번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 너무 짧아도, 너무 자세해도 위험합니다.
고소장에 쓸 내용은
짧고 불분명하면 수사 자체가 어렵고,
너무 자세하면 가해자 측에
‘방어 전략’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기에
피해자분들께 현재
어떤 증거가 있는지 알아보고
가해자가 기소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만 너무 결정적인 내용은 들어가지 않아
* 방어가 가능할 정도로 성폭력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핵심은 ‘입증 가능한 디테일’입니다.
고소장에는
❶ 피해자의 진술,
❷ 주변 정황,
❸ 존재하는 증거
이 세 가지를 연결해
하나로 모이는 그림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정도의 객관성과 디테일이 있어야,
수사기관도 ‘기소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죠.
☑️ 기억은 흐려지기 마련이기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옳아요.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와의 면담 직후,
아이의 진술을 정리하여
아동성범죄 피해 고소장 초안을 바로 작성합니다.
가해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가해자의 범죄 전후 행동
아이가 반복적으로 말하는문장
아이의 진술로 표현된 가해자의 성적인 행위
이런 모든 요소를
사건의 증거로 구성하는 작업이
고소장 작성에 포함되어야 해요.
반드시 관련 사건의 노하우가 있어
아동성범죄 가해자의 전략을 미리 파악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피해자만을 위해 법적 조력을 드리며
섬세한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저희 피해자조력팀 치유의봄을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