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기준 이 글에서 무엇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내가 당한 피해가 강간(성폭행)에 해당하는지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강간 기준과 성폭행 피해자가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강간 기준, 겪은 피해에 따라 죄목이 다릅니다.
일단 상황에 따라서 성폭행기준과 죄명이 달라집니다.
성폭행을 다른 말로 강간이라고 하죠.
형법에 어떻게 제정되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강간죄를 비롯해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간미수죄 등이 있으며,
각각의 기준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 강간죄
타인의 동의 없이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 강간죄가 성립되며
혐의가 입증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 유사강간죄
*성기 간의 삽입은 없었지만,
피해자의 성기에 성기가 아닌 물건을 삽입하거나
가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가 아닌 부위에 삽입하는 등
유사한 행위를 강제로 한 경우 유사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항거불능 상태 ( 특히 술에 취한 상황)임을 이용해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은 경우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되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 강간미수죄
강간을 시도했으나 완수하지 못한 경우 강간미수죄로 처벌받습니다.
미수범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처벌되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성폭행기준을 설명하고 간단하게 형량을 짚어드렸는데요.
가해자를 신고, 고소하기 전
여러분의 상황에 해당하는 법은 어떤 것인지,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을 안길 수 있는지
그리고 이후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 강간 고소 원한다면
고소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허나 CCTV나 목격자 앞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성폭행 사건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려운 편인데요.
따라서 간접적인 정황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황 증거는 사건별로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조언을 원하신다면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인 저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 예를 들어 준강간 피해 시 정황증거는
술을 마셨다면 평소 주량과 당시 섭취량,
피해자가 과음으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간 CCTV가 있다면,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 확인될 수 있죠.
☑️ 강간 합의 의사가 있다면
성폭행 사건에서 합의금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강간 피해 사건의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합의금은 단순히 강간이냐, 강간미수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 상황도 영향을 미치지만,
가해자의 직업과 태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고소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합의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죠.
현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전과가 있거나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고 싶어 할 것이고요.
이처럼 가해자의 약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당한 강간 기준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처한 상황과 두려움을 활용하여 최대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저는 합의 대행을 할 때,
피해자가 강경한 고소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전달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충분한 증거 확보 사실과
합의 결렬 시 가해자가 직면하게 될 무거운 형사처벌을 강조해
가해자가 합의에 응하도록 유도합니다.
결국,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데에는 경험으로 쌓은 전략이 필요하죠.
그러니 강간 피해를 합의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무조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꼭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란 것을 기억해주세요.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고
홀로 가슴 아픈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조금만 용기 내어 전화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