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유사강간 [합의 사례]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유사성행위,
� 법적으로 '유사강간'으로 처벌됩니다.
유사성행위처벌 유강간죄 신고 고소전
우선, 유사성행위가 정확히 어떤 범죄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유사성행위란 성기가 아닌 신체 부위나 물건 등을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성기와 성기가 직접 결합된 경우라면 강간으로 처벌되지만,
�성기가 아닌 다른 부위나 물건이 개입된 경우에는 유사강간으로 분류됩니다.
유사강간은 강간과 마찬가지로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해야 성립되며,
가해자는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져요.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라고 할 수 있죠.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협박을 사용해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경우
→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면
→ 최소 7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면
→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피해자의 연령이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 당시 유사성행위의 방식이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라면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또한, 만약 가해자가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했거나
피해자를 감금·결박한 정황이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지죠.
� 유사성행위 피해를 입었던
고등학교 의뢰인의 이야기
� 사 건 요 약 �
▶️게임을 통해 만난 가해자
▶️ 친근감을 형성한 뒤 집으로 유인
▶️ 강압적인 유사성행위 피해 발생
게임을 좋아하는 고등학교 1학년 피해자는 프로게이머의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게임 속에서 만난 온라인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고민을 나누는 것이 일상의 일부였죠.
그러던 중, 한 온라인 친구가 직접 만나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진 상대였기에
피해자는 망설임 없이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서 마주한 상대는 예상과 달리 20대 초반의 성인이었습니다.
순간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상대는 친근한 태도로 다가와 “고등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냐”며
음식을 사주며 분위기를 풀어갔습니다.
경계를 늦출 수밖에 없던 피해자는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는 돌연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며 고백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피해자는 거절할 엄두가 나지 않았고,
결국 마지못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상대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보러 올래?”라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취방으로 초대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간 피해자는 곧 끔이어
자취방에 도착하자마자 상대는 돌변했습니다.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더니 키스를 퍼붓고 신체를 만지며
유사성행위를 시도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피해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상대의 힘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도망친 피해자는 곧장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렸고,
충격에 빠진 보호자는 치유의봄에 유사성행위 처벌에 대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유사성행위처벌 유사강간죄 신고 고소전합의
�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김유정의 조력
☑️ 쟁점1. 가해자는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라고 주장
☑️ 쟁점2.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 사실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함
☑️ 쟁점3. 증거 확보 및 피해자 진술 전략적 준비
가해자는 유사성행위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기에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다며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게임 내 대화 기록과 만남 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했었고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둘만의 비밀로 하자며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압박한 사실이 피해자를 통해 밝혀졌죠.
이에 대응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대화 내역을 복구하고,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확보한 증거 자료는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명백히 입증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였고,
▶️ 사건을 조용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일상 회복을 원하시는 피해자의 의사와
▶️ 형사처벌을 간곡히 면하고 싶은 가해자의 고소 전 합의를 받아들여
고소 전 합의 5천만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어요.
유사성행위처벌 유사강간죄 신고 고소전합의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은 고소 전 합의금 5천만 원을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