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성폭력상담]변호사가 알려주는 성폭력 기준 확인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May 8. 2025
�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만든 조력팀 업무폰 �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성폭력기준, 무엇이 해당하는지부터
성폭력기준은
단순히
신체 접촉 유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하죠.
가해자가
장난이었다 , 우연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황을 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폭력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몸짓이라도
그 의도와 맥락이
성적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 회의 중 몰래 손등을 문지르거나,
| 책상 아래로 발로 다리를 쓰다듬는 행위 등
상대는 장난이라거나
무의식 중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법은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그 상황의 정황을 중심으로 봅니다.
즉, 성폭력기준은
‘몇 초 만졌느냐’가 아니라,
▶️ ‘당신이 어떻게 느꼈느냐’가 기준입니다.
광주성폭력상담을 통해 전문가와 닿아야 합니다.
광주 지역의 실제 사례를
먼저 소개할게요.
최근 광주 서구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 A씨는,
회사 상사의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성적 농담에 큰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A씨는 혼자 참다 결국
‘치유의봄’에
광주성폭력상담을 요청했고,
법률팀과 함께
증거 수집부터 진술 구성,
가해자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유죄 판결과 손해배상 인정.
무엇보다 A씨는
2차 가해 방지 조치까지 받으며
현재 직장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 사건은
▶️ 법률전문가의 개입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상담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해결을 위한 조력까지
필요한 시점이에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치유의봄의 성폭력상담은
피해자에게 법률 지침서를 안내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