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내 사건에 어떤 죄목이 적용되는지 확인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고
법적인 대응을 고민하는 피해자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법률,
바로 성폭력처벌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성폭력처벌법’이라고 부르죠.
일반인인 피해자 입장에서
이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죄목마다 적용 기준도 다르고,
처벌 수위도 달라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죠.
오늘은
성폭력처벌법의 죄목 규정과
처벌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주요 죄목과 처벌 기준
☑️ 강간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성기 삽입이 있느냐 없느냐가
강간과 강제추행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추행의 정의에는 신체 접촉 외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전반이 포함됩니다.
☑️ 강간상해·강간치상 (형법 제297조의2)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상해는 멍, 찰과상, 정신적 외상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준강간 (형법 제299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이용해 강간한 경우,
강간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 대표 사례: 만취 상태의 피해자,
수면 중 강간 등
☑️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
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친족 간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일반 성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합니다.
친족 간 강간 → 7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 → 5년 이상 징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제14조에 해당하며,
불법촬영 피해자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촬영은 동의했지만
유포가 동의 없이 이뤄졌다면
이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직장 내 상사, 교사, 군 간부 등
권력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에 대해
제10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위를 악용한 추행은
강제성 입증 없이도 위력만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유사강간은 7년 이상,
강제추행은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절대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가?
성폭력처벌법은 다양한 죄목을 포괄하지만,
입증 방식, 증거 수집, 진술 방식에 따라
죄목이 달리 적용될 수 있고,
이는 곧 처벌 수위와 보상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인데,
진술이 모순되거나
세부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죠.
특히 수사 초기에는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험 없는 상태로 진술을 준비하다 보면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성폭력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진술의 흐름을 정리하고,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며
수사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진술과 정황증거 구조를 갖춰야
비로소 여러분의 피해가 법적으로 입증될 수 있으니까요.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설계된 법입니다.
하지만 법은
제대로 다루어야 힘을 발휘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죄목 적용부터 피해 진술,
지금 확보해야할 정황 증거들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법은 피해자의 편입니다.
그러나 그 편에 서게 하기 위해선
먼저, 법을 제대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