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피해자변호사 처벌·보상까지 정확히 대응합니다.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 카촬죄란?
피해자로서 법적 보호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형법 제14조에 따르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규정됩니다.
옷을 입고 있어도
신체의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고,
상대방이
사진을 지웠다거나 우연이었다고 주장해도,
촬영 의도가 있었다면 범죄로 인정됩니다.
카촬죄 피해자는
명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사실에 따라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삭제를 했다고 해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카촬죄 피해자,
상황별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카촬죄 피해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명확한 증거 확보입니다.
불법 촬영은 순간적이지만,
그 증거는 나중에 피해를 입증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핵심이 되므로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성관계 시 동의 없이 촬영되었거나,
동의는 했지만
유포 위협을 받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촬영 당시의 대화 내용,
메시지, 사진이 남겨진 스마트폰 캡처,
클라우드 백업 이력 등을 반드시 저장해 두세요.
'지워줄게', '아무도 안보여줬어'와 같은 가해자의 문자도 증거가 됩니다.
지하철, 계단, 매장, 헬스장 등에서
피해를 당했다면 CCTV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빠르게 관리자에게 촬영 당시
시간을 특정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등에서는
차량 내 CCTV 또는 블랙박스가 핵심입니다.
대중교통공사나 민원 관리자에게
영상을 요청해야 하며,
탑승 시간과 노선을 정확히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가해자가 특정 위치에서
핸드폰을 특정 각도로 들었다는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신고 후
전자기기를 수거하거나
몰래카메라가 있는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숙박업소 내 CCTV(출입구, 복도)도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카촬죄피해자변호사와의 조력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당황한 나머지 진술을 서툴게 하거나,
'지워줬으니 넘어가자'는 회유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카촬죄 피해자는
절대 혼자 싸울 필요 없이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가해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당한 처벌과 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카촬죄피해자 더 이상 숨지 말고, 법의 도움을
법은 피해자의 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처하신 상황에서
카촬죄 피해 증거를 모아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증거 수집 단계부터
고소, 수사 대응,
합의대행, 손해배상청구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피해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피해자의 억울함과 분노, 반드시 법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언제나 피해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