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합성사진고소, 삭제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일들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그 사진, 지워줄게요.”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무섭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체합성사진고소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대부분 ‘사진 삭제’ 요청이에요.
하지만 진짜 위험은 그 다음에 오는 연락에서 시작됩니다.
“합의하자.”
“형사고소만 안 하면 바로 지워줄게요.”
이 말은 사과가 아니라,
형량 감경을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합의 제안, 진심일까 전략일까
가해자는 종종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끝에는 대체로 이런 문장이 붙습니다.
“처벌만 면하게 해주세요.”
피.바.다 조력팀이 실제로 맡았던 다수의 나체합성사진고소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합의 제안’은 피해자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합의 여부’는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피해자의 용서를 얻으면 가해자는 더 낮은 형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합의 제안을 받을 때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합의는 내 회복을 위한 걸까,
아니면 가해자의 전략일까.”
✓ 합의서 문구, ‘단어 하나’가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 한 문장이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피해자는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문장 하나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일부 가해자는 합의금을 일부만 주고
“형 확정되면 나머지는 못 준다”고 버티기도 합니다.
이럴 때 피해자는 대응할 방법이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피.바.다 조력팀은 합의서 검토 시 다음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민사상 청구권 보존 문구 포함
✅ 위약금 조항 명시
✅ 재유포 시 형사책임 명시
✅ 지급 기한·보증조건 명확히 기재
나체합성사진고소 사건에서,
“문장 몇 개쯤이야”라는 생각이
피해자의 권리를 갉아먹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합의금, 금액보다 ‘법적 효력’을 먼저 보세요
가해자 측은 종종 “지금 바로 송금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금액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합의금’인지 여부예요.
나체합성사진고소의 합의금은 단순히 ‘삭제의 대가’가 아닙니다.
여기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
사회적 평판 손상
재유포 가능성
유포 경로 추적 비용
나체합성사진고소는 단순히 이미지를 삭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이름과 존엄을 되찾는 과정이에요.
“그 사진만 지워지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진보다 오래 남는 건,
‘두려움’과 ‘자책감’입니다.
그 두 감정을 법의 언어로 바꾸는 일 —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저희 치유의 봄은
한 명의 피해자도 억울하게 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고소, 합의, 재판 전 과정을 피해자 중심으로 설계합니다.
가벼운 문의라도 괜찮습니다.
그 한 통의 연락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