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증인신문절차, 왜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하나?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법정에 서는 일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가해자를 마주할 생각만으로도 두렵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처럼
가해자의 부인과 왜곡, 2차 가해가 이어지는 경우라면
‘피해자증인신문’은 단순한 증언이 아닌,
진실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절차는
가해자 측 변호인의 압박이나 ‘합의 제안’이 이어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정 진술 준비와 합의 대응 전략은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피해자증인신문, 왜 중요한가
피해자증인신문은
단순히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다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 진술의 일관성
• 감정 표현의 자연스러움
• 상황 재현의 구체성
이 세 요소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 피고인 퇴정 요청 가능
✅ 제163조의2 — 영상 중계장치를 통한 증언 가능
✅ 제161조의2 — 인격·명예 보호 조항
즉, 피해자는 가해자를 마주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치유의 봄 조력팀은 이 부분을 법원에 직접 신청해드리고 있습니다.
✓ 진술 준비, 이렇게 하세요
치유의 봄 조력팀은 피해자분과의 사전 미팅에서
다음 네 가지를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합니다.
1️⃣ 사건의 흐름 정리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신체 접촉·장소·대화 등을 사실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2️⃣ 예상 질문 대비
가해자 측 변호인의 공격적인 질문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연습을 함께 진행합니다.
3️⃣ 감정 조절
억울함보다 “사실 중심 진술”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감정이 북받치면 잠시 멈추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4️⃣ 진술 속도 조절
너무 빠르게 말하지 않고,
한 문장씩 또렷하게 전달하세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해도 괜찮습니다.
✓재판 중 ‘합의 제안’,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하는 이유
재판 중 가해자 측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하자”는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의 합의는 매우 민감합니다.
합의서 문구가 불완전하면 합의금 미지급 위험이 생기고
가해자 측은 이를 ‘피해자 용서’로 주장하며 처벌 수위를 낮추려 할 수 있습니다.
치유의 봄은 피해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합의는 감정의 정리가 아니라, 법적 결과입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우리 조력팀은 합의 제안이 들어오면
• 법적 검토
• 합의금 산정
• 공식 합의서 작성
2차 피해 방지 조항 삽입
까지 직접 진행해드립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제안받은 500만 원 합의금을
3,000만 원 이상으로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법정은 차갑지만,
그 속에서도 피해자의 진실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준비된 피해자는
법정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피해자의 권리와 회복을 함께 설계하는
치유의 봄 성범죄 피해자 조력팀이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