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이럴 때 성립됩니다. 피해자 필독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이게 강제추행이 맞을까요?”
실제 상담에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스킨십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건 단 한 가지 —
‘법이 말하는 강제추행의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피해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강제추행 성립의 3가지 핵심 기준과
상황별 처벌 수위, 그리고 안전하게 조력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 폭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성적 의도로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충분히 성립 가능합니다.
‘허리를 껴안았다’, ‘어깨에 손을 올렸다’ 같은 단순 행위라도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② 성적 의도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성적 의도가 인정됩니다.
③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
피해자가 거부했거나, 불쾌감·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의사에 반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반응, 당시 상황, 사회적 관계, 장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즉,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상황상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다면
강제추행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강제추행의 유형과 처벌
강제추행은 발생한 상황과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문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일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술자리·직장 내·사적인 공간
10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내 추행
1년 이하 징역 / 3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상사·교수 등 지위를 이용한 추행
3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술 취한 피해자 등 저항 불가능한 상태
10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같은 ‘추행’이라도 맥락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거부할 수 없었다면 준강제추행,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됩니다.
✓강제추행 성립을 돕는 가장 안전한 조력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특히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술의 구체성과 정황의 일관성이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혼자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다 보면
법적 표현이나 구조가 누락돼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진술의 흐름을 법적 기준에 맞게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해 부당한 질문을 차단하며,
가해자의 주장에 즉각 대응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지켜냅니다.
가해자가 어떤 변명을 하든,
피해자의 그날의 상처가 외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변호사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강제추행은 결코 ‘가벼운 접촉’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수치심, 그 자체가 법이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법적 절차는 무겁지만, 그 무게는 저희가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망설임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시간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오늘 바로, 안전한 조력을 받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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