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인연애 성관계 처벌될 수 있어요.[보호자필독]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미성년 나이의 자녀가 성인과 연애를 하거나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이실 겁니다.
부모로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테죠.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엄중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성적인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미성년자성인 성관계까지 맺었다면
�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가해자는
미성년자가 먼저 다가왔다거나,
연인 관계였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보호자로서 자녀를 위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자를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미성년자성인연애와 성관계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오늘 글을 통해 보호자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그루밍성범죄 어떤 상황을 의미할까요?
그루밍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원래는 마부가 말을 다듬고 길들이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범죄와 연결되면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죠.
그루밍 성범죄란
� 가해자가 마치 그루밍하듯이 정성을 들여
피해자에게 호감과 신뢰를 쌓은 뒤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믿고 의존하기 때문에
자신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범죄의 주요 표적이
바로 미성년자이죠.
아동·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인이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가 베푸는 관심과 애정을 호감으로 착각하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 피해자는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거나,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보호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을 때,
� 당황하거나 추궁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대응 방법입니다.
그루밍성범죄 가해자는
매우 치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CCTV 등 물적 증거가 남지 않도록 조심하고,
문자나 카톡 등도 교묘하게 정리해놓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을 풀어가는 핵심 증거가 될텐데
보호자의 태도에 따라 자녀가 입을 닫아버릴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직접 개입해서 아이의 진술을 도우려 한다면,
오히려 수사기관이 보았을 때
신빙성을 더 낮추는 행위거든요.
가장 현명한 대처는
☑️ 자녀가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법적 대응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 미성년자성인연애 ,
성관계도 범죄로 해당할까?
우선, 13~15세 미성년자가 성인과
▶️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5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이 법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했을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며,
성인이 이를 알고도 관계를 맺었다면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미성년자의 나이가 만13세 미만으로 어리다면
성관계를 맺은 상대가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관계없이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법적으로
동의를 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며
동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성관계 자체가 강간죄가 됩니다.
☑️ 3일 이내라면 피해자의 신체나 당시 입었던 옷에서
가해자의 타액, 정액, 체모 등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가해자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그루밍성범죄 미성년자성인연애
보호자분들께 당부말씀
안타깝게도 그루밍성범죄,
미성년자성인연애성관계 등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스스로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아이는 피해자입니다.
성인의 그릇된 욕망으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자이며,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가해자의 변명과 궤변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루밍성범죄 피해는
반드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로지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법적 조력을 드리며
섬세한 상담을 진행하는
저희 치유의봄의 안전하고 확실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이의 상처
더 곪을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