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피해, 조용히 끝내면 더 큰 고통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몰카피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누군가 내 일상을 훔쳐봤다는 사실, 그것도 내가 믿었던 사람이라면?
분노보다 먼저 찾아오는 건 ‘두려움’입니다.
“지금이라도 삭제시킬 수 있을까?”
“괜히 고소했다가 더 퍼지면 어쩌죠?”
이 두 가지 질문이 피해자들의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조차 침묵을 택하려 할까요?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게 더 수치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수치는 그들의 범죄에 있습니다.
몰카피해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그 불안의 무게를 더 이상 혼자 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Q. 몰카피해, 왜 ‘합의’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을까?
몰카 사건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받는 제안이 바로 “합의하자”입니다.
가해자는 대체로 익숙한 말투로 접근하죠.
“절대 유포 안 할게요.”
“진짜 미안해요, 조용히 끝내죠.”
“경찰 일 커지면 오히려 당신만 힘들잖아요.”
이 말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설득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란 단어는 착각을 부릅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고소를 취하했다는 기록이 남고,
그 순간부터 가해자는 법적으로 다시 처벌받기 어렵게 됩니다.
한 번의 합의로 ‘증거 인멸’, ‘재유포’, ‘2차 협박’이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합의금을 지급했다가, 피해자의 불안을 악용해
“그 영상, 아직 남아 있어”라며 다시 협박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몰카피해 사건에서의 합의는 ‘감정의 정리’가 아니라 ‘법의 계산’이어야 합니다.
합의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하고,
영상 삭제 확인, 접근금지, 재유포 시 형사처벌 조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의 평온 뒤 더 큰 지옥이 시작됩니다.
법적 안전장치 없이 이루어진 합의는 결국 피해자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행위입니다.
지금 그가 사과하는 이유가 ‘미안해서’인지, ‘도망치기 위해서’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 구분의 기준이 바로 법의 조언입니다.
Q. 몰카피해를 당했다면, 왜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까?
몰카는 눈에 보이지 않게 퍼집니다.
지금은 그저 개인 소장이라 주장해도,
단 몇 초 만에 수십 개의 서버로 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곧 피해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아직 유포된 건 아닌 것 같아요”라며 주저합니다.
하지만 그 말, 정말 확신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이미 자동 백업이나 클라우드에 저장됐을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신고와 동시에 압수수색, 복제본 추적, 삭제 요청 절차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건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속도의 전쟁입니다.
실제 제 조력을 받았던 한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다가 가해자가 해외 서버로 영상을 옮겨버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피해자는 원본 삭제를 입증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반대로, 즉시 신고하고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건은
유포 정황 없이 신속히 송치되어 고소 전 합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 차이는 단 하나, ‘망설임의 시간’이었습니다.
몰카피해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증거 수집, 서버 추적, 포렌식 분석—이 모든 건 전문 영역입니다.
피해자가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가해자는 오히려 그 불안을 이용하죠.
그래서 주장합니다.
몰카피해는 즉시 전문가의 손에 넘겨야 합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그 냉정함이야말로 피해자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시간을 늦추는 순간, 그 방패는 무너집니다.
몰카피해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의 구조를 세우면, 그 상처는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수치심, 분노, 공포—그건 정당한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증거로 바꾸십시오.
그게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당신의 분노를 대신 싸워줄 사람입니다.
몰카피해 합의, 고소, 삭제 조치—무엇이든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이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시간입니다.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더 대담해집니다.
법은 당신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법을, 당신의 편에서 사용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
